제2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6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지난 금요일에 제3차 추경안이 밤늦게 통과됐다. 일하는 국회가 만들어낸 첫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민주당은 추경이 제출된 직후부터 심사를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 결과 원 구성 직후 신속한 심사를 할 수 있었고 6월 국회 회기 내에 다행히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동안 추경 심사를 하신 심사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회의와 상임위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들이 항상 공부하고 준비해서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원래 모습이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정부는 통과된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해서 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개원 한 달 남짓 만에 법률안이 1,453건이 제출되는 등 이미 할 일이 산적하고, 법률로 규정된 공수처 출범일도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다. 코로나 위기로 민생이 아주 힘들고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민생을 위해 일할 때이다. 야당도 이번 주부터 복귀한다. 복귀와 함께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무리한 정쟁거리만 말 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코로나 확진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상황까지 왔다. 마침 이번 주부터 광역 단체와 우리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차례대로 열 예정이다. 예산정책협의회를 할 적에도 저도 광역단체장들에게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광역단체 차원에서, 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해주실 것을 부탁하겠다. 감염이 반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국민 여러분들과 방역 관계자들의 피로감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방역은 지역 내 소규모 시설 내 집회 점검을 철저히 하고 집단 감염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길목을 단단히 지키도록 하겠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결국 서로가 서로의 백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지치면 코로나19 감염병에 지는 것이다. 함께 서로 격려하고 노력해서 싸워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어찌 보면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생활하는 자세가 바뀌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하절기 휴가철에 해수욕장과 같은 곳에서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각종 지자체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남·북·미 관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의 외교라인 개편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이인영 의원님과 국정원장에 지명된 박지원 전 의원님,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서훈 전 국정원장님 모두 한반도 상황에 정통하시고 의지와 격려를 갖춘 분들로 현재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실 적임자들이다. 남북, 북미관계 개선이 하루 늦으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그보다 더 많이 지체되기 마련이다. 신속하게 임명되어 일을 하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청문회가 조속히 치러져야 한다. 특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려면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선출과 정보위 구성이 필수적이다.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21대 첫 인사청문회인데, 과거처럼 흠집잡기와 신상털기 자리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해 여야, 그리고 후보자가 함께 좋은 방안을 찾고 논의하며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다. 이 부분 역시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 드린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민주당은 7월 국회를 ‘방역과 경제국회’로 규정하고 코로나 방역 강화와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

먼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4일에는 전 세계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1만 명으로 일일 최다 기록을 세웠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도 어제까지 사흘 연속 60명 대, 지역 감염 40명대를 기록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지난 2∼3월 대구·경북 지역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집중· 확산되고 있는 지역, 업종, 시설 등에 대해 맞춤형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 체계와 방역 역량을 시급히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7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감염병 예방법'과 '학교보건법'을 추진하여 k-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3차 추경이 국민과 기업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행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3차 추경 예산이 3개월 이내에 신속히 집행되도록 관리해서 민생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선도하겠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부산, 울산, 경남을 시작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해서 지역의 예산과 현안도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다.

또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 그리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민주당은 7월에는 일하는 국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서두르겠다. 미래통합당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미래통합당이 국회 복귀를 발표했다. 늦기는 했지만 미래통합당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민주당을 싸움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 협력할 때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 위기 때는 여당은 책임을 지고 야당은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한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는 당시 여당과 적대적으로 싸우던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의 손을 잡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제금융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협력은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의 밑거름이다. 민주당은 싸우는 정쟁이 아니라 방역과 민생에서 여야가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새로운 국회를 기대한다.

故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빈다. 꿈 많은 22살의 선수가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스포츠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체육계에서 아직도 전근대적인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충격적 현실에 가슴이 미어진다. 더구나 국가인권위·검찰·경주시청·대한체육회 등에 진정을 냈음에도 최숙현 선수의 절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말았다. 피해자의 고통스런 절규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인권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국민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고 있다.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미개한 폭력과 인권유린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이번 최숙현씨 사태를 계기로 스포츠계의 폭력과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철저히 진상조사를 통해서 가해자들은 물론 이를 방관한 체육회와 협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도 피해 사실을 숨기고 눈물을 훔치며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부는 체육계의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그리고 스포츠팀 운영의 관리감독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8월부터 시행되는‘운동선수보호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 지난해, 심석희 선수 사건 이후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문체위를 열지도 못하다가, 올해 2월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고, 8월부터 법이 시행된다. 늦어졌지만, 8월에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의 인권 경찰로써 역할을 다하도록 점검하겠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선수보호법의 허점과 한계도 보완하겠다.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구제하는 선수 인권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해서 제2의 최숙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늘 개회되는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서 관련 대책을 충분히 논의하고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 박주민 최고위원

최근 검찰청법 특히 그중에서도 7조와 8조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원래 검찰청법 7조는 그 제목이 검사동일체 원칙이었다. 그리고 그 1항은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되어있었다. 그러다 2004년에 개정이 되면서 제7조의 제목이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1항은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순화되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2항으로 현재와 같은 이의제기권이 들어오게 된다. 이런 연혁만 보더라도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지배하던 검찰 내부관계를 변화시켜 검찰 내부권력으로 부터의 검사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관계에서 이 이의제기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의제기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무부 장관 지휘에 대해 바로 수용하지 않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전국의 검사장을 모아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전국 검사장 회의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규정도 없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한편 많은 분들이 검찰청법 제12조에서 검찰총장에게 검찰사무를 통할할 권한을 주었기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지시를 통하여 이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기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없다면 어떻게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지난 3일 검사장들이 모여서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서는 잠정 중단하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위법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팀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미 대검에 건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건의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면,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없애고 이의제기권을 도입해서 검사의 검찰 내부권력으로 부터 보장하려 했던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검사는 검찰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까 원내대표도 故 최숙현 선수에 대해서 언급했다. 우리당 전용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감사원이 '자격 취소나 정지처분이 필요한 체육지도자가 97명이다'라고 올해 2월에 지적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97명 중 15명은 지속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 82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 문체부가 체육회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체육회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가 방금 개인정보보호법을 확인해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 따르면 '법령상 의무이행이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들이 이 부분을 고민해서 자격취소나 정지처분이 지적되었었던 지도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故 최숙현 선수가 받았던 가혹행위 등이 어디선가는 또 반복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판단과 고민을 부탁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도 말했지만, 문 대통령께서 외교안보라인을 새롭게 구성했다.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로서의 절박함과 절실함을 보여준 결정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안보실장 임종석·정의용 안보특보의 기용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인적 자산을 총동원한 것으로 남북대화의 복원을 위한 적극적 상상력의 산물로 판단한다. 새로운 외교안보라인 구성이 남북대화의 새로운 다리를 놓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대북편향적 인사라는 상투적 규정에는 여전히 색깔론이 깔려있다. 언제까지 민족의 열망이자 세계사의 흐름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거부하고, 색깔론을 부여잡고 있을 것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덧붙여서 미래통합당의 국회복귀 환영한다. 그러나 우려스럽다. 미래통합당이 해야 할 일은 정쟁거리를 만들기 위한 국정조사를 앞세워서 싸움을 걸 것이 아니라 국난극복을 위한 산적한 입법과제에 협력하고 국민의 숙원의 공수처가 원만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국민의 단호한 요구는 아파트 투기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다. 우리당은 그동안 정책을 총 점검하고 더 정교하고 더 다양한 정책을 책임을 다해 추진해 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

첫째는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 또 다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세금폭탄론을 꺼내기 시작했다. 현재 종부세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 3.6% 수준이다. 둘째는 부동산 대책 입법이 종합적으로 함께 가야한다.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에 대해서 세 부담을 늘리되 중·저가의 집을 사거나 오랫동안 거주한 국민에게는 세부담을 최소화해주는 방식으로 입법의 틀을 더 정교하게 짜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임대사업 양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이제는 축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는 철저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대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물론 30·40대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다섯째는 미래 산업 육성과 금융혁신의 촉진이다.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 보다 장래 이익이 크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 무주택국민에게 부동산 대책은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만큼 절박하다. 당과 정부도 국민과 똑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

■ 설훈 최고위원

최근 미국 정가에서 나온 10월 북미정상회담 설에 대해서 최선희 북한 제1부상이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 없다’면서 북미회담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최선희 제1부상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자제했고, 적대시정책에 매달리는 미국이라는 등의 단서를 단 점을 감안하면 무조건적인 대화 거부는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선희 제1부상의 카운터 파트인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에 나선 것으로도 보인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그간 남북미 관계의 고비마다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정체된 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남북미 관계가 다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대화를 포기하고는 한반도 번영과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2017년 말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았으나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대화무드로 전환된 바 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 대화를 통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견지해야할 때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장기표류해온 비핵화 협상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북한도 빗장을 풀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미래통합당이 오늘부터 국회에 복귀한다고 한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어 불가피하게 여당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의 원칙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제1야당의 국회복귀를 환영한다.

국회의원은 일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입법, 국정감사, 예산심의와 관련된 여러 책무들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권한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국회의원은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권리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때 필요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방역과 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중차대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여야는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설득하고 협치를 해나가야 한다. 국회의 협치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내말만, 우리말만 맞다고 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가장 경계해야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한다.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다. 또한 사회의 많은 분야가 그물망처럼 얽혀있어 어떠한 정책이 다른 영역에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지금 옳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5년 후, 10년 후에는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다. 때문에 나의 주장이, 우리의 주장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마음의 작은 한편에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방의 주장에 귀 기울일 수 있다. 상대방의 주장 중 우리의 주장이나 정책에 받아들일 부분은 없는지 늘 열려 있어야 한다.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21대 국회다. 여야가 협치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 남인순 최고위원

오늘부터 개시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개혁과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등 집권 여당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주거 안전 관련 입법’ 등의 처리가 절실하다. 또한 법정시한인 7월 15일까지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후보 추천 등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환영한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경제, 민생, 남북관계 비상상황 속에서 한가롭게 싸우고 정쟁할 여유가 없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나태하고 타성적인 정당이 아니라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살아 숨 쉬는 정당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정책 대결, 민생 토론, 법안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것이다. 민생이라는 미명하에 민생과는 전혀 다른 주제로 국정조사, 특검 등을 또 고집하는 것은 정쟁일 뿐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늪으로 미래통합당을 또다시 딴지나 거는 당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는 21대 국회 정상화를 기다리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하며 요구한 정의연과 남북관계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 정의연은 수사 중인 상황이고, 또 후원금 사용 투명성 관련해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자체적으로도 내부감사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 남북관계 등 다른 사안은 국회 상임위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 미래통합당은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박주민 최고위원의 언급이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공정성 확보와 그로 인한 검찰의 신뢰구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수사공정성 확보의 연장선상에 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평소 소신과 매우 다른 행보를 보여 왔다. 내부 반대의견까지 물리치며 신청 권한도 없는 사건 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고 소집절차까지 밟았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식구 감싸지 말고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윤 총장은 한발 물러서 있으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고 수사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윤 총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해야 한다. 검찰 독립이라는 표면적 명분을 내세워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하는 등 항명성 행보를 계속한다면 윤 총장은 물론 검찰의 신뢰는 또다시 훼손될 것이다. 진정한 검찰독립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검찰 또한 맹목적인 조직 이기주의의 과거 행태에서 벗어나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금요일 국회는 제3차 추경안을 마무리했다. 추경안 처리까지 1달여의 시간이 걸렸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추경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자금이 7월부터 집행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5조 1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하되 내실 있게 사용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지원과 경기회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다행히 어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동안의 국회 보이콧을 마치고 복귀를 선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국회복귀가 민생을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닌 정쟁을 부추겨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기를 위한 것이라면 국민은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자 한다면 국회 운영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국민들께 희망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2020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