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3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오늘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 4일 추경 제출 후에 민주당은 내정된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이번 추경안을 밤새워가며 꼼꼼히 살펴보고 심의해왔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추경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추경 통과로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7월부터 신속하게 집행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민주당의 국회 운영 키워드는 일하는 국회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국회다. 다음주에는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각종 민생현안 법안과 개혁 법안들을 심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 하도록 하겠다. 다행히 미래통합당도 등원 한다하니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코로나19 국난은 우리가 겪어 보지 못한 미증유 사태이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과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IMF혼란 이후 22년 만에 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노사정대타협이 무산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대표자간 합의정신을 되살려 조만간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다시 한 번 기대한다. 앞으로 최저임금 등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노사 모두 각자 중요한 사정이 있고 지켜야할 선도 있겠지만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 하는 것에 앞 설 순 없을 것이다. 모처럼 노사양측의 편의와 배려,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논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택은 안정적인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실소유자의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 가계 유동성이 15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의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서 응급 처방 시 지역규제, 금융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 집권여당이자 14개 광역 자치단체장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이 앞장서 나가겠다. 주택공급 상황부터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조세정책과 함께 투기소득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내 집 마련과 주거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부동산 시장의 이런 불안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되어서 송구하단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 김태년 원내대표

  1,2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신용, 체크카드로 충전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네상권과 전통시장에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속에서도 소비경기가 두 달째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1,2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의 효과이다. 이처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고 또, 최대한의 재정투입이 지속되어야 한다. 소비 진작과 고용안정, 경기보강을 목적으로 준비한 3차 민생추경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3차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의 디딤돌이자,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할 마중물이다. 추경이 하루속히 현장에서 집행되어 기업의 도산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 재정투입은 속도가 생명이다. 3차 추경안이 3개월 이내에 집행되어야만 1,2차 추경에 이은 연속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3차 추경안이 오늘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지만 정쟁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이 우선이다. 그것이 집권여당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추경을 세심하게 심사했다. 3차 추경 편성과정부터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후에는 상임위별 간담회 및 사전 심사를 거쳤다.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도 꼼꼼하고 정밀하게 현미경 심사를 위해 힘썼다. 오늘 추경을 통과시켜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겠다.

  민주당은 오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다. 민생현안이 산적해있기 때문에 국회는 7월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내주 초에 복귀한다고 한다. 더는 미루지 않길 바란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정당의 존재이유이고 국회의원의 본분이다. 7월 국회는 미래통합당과 함께 민생입법을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7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국민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래통합당과 7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겠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7월 국회에서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동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실물경기에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민생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인 경제현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하다. 실수요는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겠다. 투기의 물결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16 대책과 6.17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 종부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 보다 강력한 투기 규제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과감한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 부동산 불패에 대한 맹신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이겨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투기꾼의 손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정책의 강도가 부족하건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더욱 채우고 보완하겠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전월세 거주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물량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평범한 청년과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자체도 필요한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주기 바란다. 덧붙여 다주택 공직자는 정책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어제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며 해임건의안 제출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해임되어야 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진정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징계 시효가 지난 사건을 징계를 위한 조사를 하는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 주장은 3주 전에 대검찰청이 이미 주장했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최근에 공개된 대검 감찰부 관련 규정을 보면 ‘대검 감찰부는 징계 업무 이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 중에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돼있다. 또 대검 감찰부가 가진 징계 접무 중에는 주의·경고·인사조치 등의 신분조치 등이 포함되고 이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유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두 번째는 검언유착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좌천시켰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에 따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감찰 원칙을 깨뜨렸다는 것을 들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민원이 접수된 것만이 아니다. 이미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있고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진 바 있다.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사람이 수사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직무배제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진행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순 없다. 결국 두 번째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이번 갈등의 본질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인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국회에서 통과도 어려운 탄핵을 이야기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검찰개혁 관련된 요구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드리는 형태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검찰개혁을 막아서겠다는 자세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이나 탄핵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하루 속히 국회에 복귀해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립에 협조하시라는 게 국민의 명령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이다.

  검언유착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서울 중앙지검이 이런 건의를 한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차장이 주재하는 부장회의에 수사를 일임한다고 하였지만 대검형사 1과가 대검 부장회의 전에 이미 의혹 관련자들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장회의 참석대상자들에게 배포했고 부장 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었으며 이렇게 소집이 결정된 전문수사자문단의 구성도 수사팀과 부장회의의 구성 부장들을 ‘패싱’하고 과장들을 중심하고 이뤄지는 등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법무부 장관은 어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할 것을 지휘했다. 대검은 이 지휘를 받아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일단 소집하지 않기로는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채 긴급하게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긴급하게 소집된 검사장 회의가 수사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될 것이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검사장이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법성 이견이 있어서 이의제기 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라 따르면 안 되는 짓이다’ 이 말은 2013년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했던 발언이다. 누구보다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던 2013년의 윤석열 검사장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3차 추경안이 오늘 국민과의 약속대로 처리된다. 3차 추경은 생존의 위기에 빠진 국민을 지키기 위한 민생긴급조치다. 그만큼 시급한 일이다.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안을 정쟁거리로 이용해선 안 된다. 미래통합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삶을 지키라는 국회의원의 책무와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다. 미래통합당으로 인해서 많이 지체됐다. 3차 추경이 생존의 위기에 빠진 국민과 기업에게 힘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미흡한 부분인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채워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주택공급물량은 늘리고 다주택자 부담은 강화하고 신혼부부·청년·생애최초구입자와 같은 실수요자의 부담과 서민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한 비상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12.16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를 비롯한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뼈아픈 부분이다. 임대사업자가 제조업자보다 투자액 기준으로 세금을 10분의 1만 낸다는 통계가 있다. 투기가 투자보다 세금은 적고 이익이 크다면 심각한 모순이고 국민의 상식과 시장경제의 원리에서도 벗어난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서울 여섯 개 구에서 이뤄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거래 가운데 64%가 전세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였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는 근본적 입법이 필요한 이유다. 종이호랑이가 아닌 투기세력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실효성 있는 종부세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임대사업자들이 누리는 특혜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생산 부문으로 흐르도록 금융 혁신도 촉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원칙 있고 일관되게 종합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법무부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어 하는 일만 하는 매우 이기적이고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쟁의 소지만 찾아다니는 모습이 매우 유감스럽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 법무부와 검찰의 상황을 검찰부 외청 법무청이라고 표현했다. 자조 섞인, 피를 토하는 심정의 발언이라고 받아들인다. 검찰이 과잉 비대해 있고 이상 비대해 있고 때로는 법위에 군림한다는 표현을 에둘러서 했다고 본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한 사건이 일반 사건이 아니라 검찰 내부 비위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수사‧지휘 권한은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이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날 때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다. 미래통합당은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과 거리가 먼 정치적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설훈 최고위원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개원 후 한 달 내내 원 구성 발목을 잡고 추경심의도 보이콧하더니 내주 국회 복귀를 선언하고 첫 번째로 검토하고 있는 일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라니 여전히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적법한 지시다. 더구나 이런 검언유착 의혹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으로 윤석열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는 독단을 부려 수사팀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중단과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수사 결과만 보고받도록 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적법한 것은 물론 공정한 수사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본다. 검찰 내 갈등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본다. 미래통합당이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며 탄핵 소추 운운하는 것은 결국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는 것과 함께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검찰과 한 몸이 돼서 검찰개혁에 저항했던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이 원하는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윤석열 총장도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수사지휘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 부동산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격차사회의 핵심적인 부분 역시 부동산 문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이 급선무다. 이러한 시기에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에 대한 처분 권고를 받고도 일부 참모들이 아직 따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 참모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주택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과 함께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노력들을 해나가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팀 소속 지도자들의 가혹한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지난달 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철인3종 선수 故최숙현님의 명복을 빈다. 작년 1월 정부 합동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해서 폭력으로 얼룩진 고질적인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지만, 최 선수의 사건 정황을 보면 여전히 그 어떤 도움도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빵을 먹이는 식고문을 비롯해서 슬리퍼로 얼굴을 치고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구타를 당하는 등 지난 5월 간 언급하기조차 끔찍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에 시달리던 최 선수의 고통을 생각하니 처참한 심정이다. 앞서 최 선수는 경주시청 소속 감독, 팀 닥터, 선배, 선배선수 2명을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지난 2월 고소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대한 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와 대한철인3종 협회에 신고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경주시 체육회는 최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인 7월 2일이 되어서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논의를 시작했고, 부랴부랴 해당 감독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대한체육회는 7월 1일 성명을 내고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권역별로 폭력, 성폭력 예방 및 처벌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최 선수의 SOS를 석 달이나 방치한 주체이면서 강 건너 불보는 듯한 자성 없는 내용을 보고 있자니 답답한 심정이다. 최 선수의 아버지는 인터뷰를 통해서 최 선수는 검찰수사과정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등 관계 기관들이 사건을 외면하려는 태도에 더 절망했다고 호소한다. 문체부조차 사건이 여론화되고 나서야 특별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지만, 늦은 감이 크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다. 작년 1월 터진 체육계 성폭력 사건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체육계 폭력 근절대책을 마련되고 전수조사가 이뤄졌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어린 선수들이 실적과 메달 때문에 폭력에 시달이며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포함해서 체육계의 고질적이다 못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폭력의 질긴 뿌리를 이제는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 스포츠 미투 이후 대책에 반영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8월에 시행이 된다. 이 법은 20대 국회 말에 통과돼서 너무나 늦게 법이 통과되었던 아쉬움이 있다. 선수들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신속한 설립과 운영을 촉구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민주노총이 오늘 새벽까지 중앙집행위원을 열어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추인 여부에 대한 토론을 벌였지만, 의견일치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김명환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가장 먼저 제안한 당사자이다. 코로나19 라는 미증유 국가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판단이었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한국노총·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가 응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1998년 IMF 이후 22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부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합의안이 표류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민주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 노사정 합의안에 신속히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태업중인 미래통합당은 적시 집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번 3차 추경심사를 놓고 졸속심사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4일 추경안이 제출되기 전부터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쳤고, 또 제출 이후에는 상임위별 간담회를 통해 더욱 꼼꼼하게 심사했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은 11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미루면 심사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 3차 추경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면 민생경제는 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언유착의 본질은 외면한 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민생을 위한 국회 복귀가 아니라 정쟁을 부추겨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겠다는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미래통합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자 한다면 국회 운영의 발목을 잡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국회에 복귀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