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예결위에서 3차 추경안 세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 집 살림하듯 꼼꼼하게 나라 살림을 챙기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 부여된 책무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해 예산투입이 절박한 분야가 너무나 많고 상임위에서도 증액 요구가 있었다. 가장 시급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예결위 소위에서 더욱 정밀하고 세심하게 현미경 심사를 진행하겠다.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예산, 국민 입장에서 부족한 예산은 당에서 추가로 더 확보하겠다.

민주당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추가하겠다. 청년 취업자 수가 3월부터 하락하고 있고, 청년 세대의 신용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다. 청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겠다. 역세권 전세 임대주택 확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청년들이 IT 역량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하겠다. 비대면 산업 분야에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 예산도 추가 편성하겠다. 청년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당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와 계층이 없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

어제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된 것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40여 일 간의 논의를 거쳐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어낸 터였다. 고용 유지를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협력하고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계획과 국민 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대타협이 기대됐던 노사정 합의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민주노총 내 강경파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요구를 내세우며 합의를 불발시킨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단 한 걸음을 내딛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한 번에 열 걸음은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겪고 있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과 경제 주체가 협력해 2020년 이 위기의 강을 함께 건너야 한다. 일부 강경파의 무리한 요구는 위기의 강을 건너는 데 장애가 될 뿐이다. 사회적 대타협은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공동체의 합리적 해법이다. 사회적 대타협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선택 사항이 아니라 위기극복과 경제성장,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사회적 대타협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정체하거나 후퇴했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노사정 대타협을 완성해야 한다. 노동계 일부 강경파들의 사회적 위기 감수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다. 커진 권한만큼 사회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민주노총을 포함해 노사정 모두 다시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되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6월 국회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을 처리할 것이다. 이번 추경은 지난 5월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식화해 면밀하게 편성했고 6월 임시국회 처리·7월 초 집행이라는 일정에 맞춰 추진해왔다. 조금이라도 늦어질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코로나발 경제 충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다. 당장 그제 발표된 5월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2차 추경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입어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광공업 생산과 설비 투자의 감소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내일 중으로 반드시 3차 추경을 매듭지어야 한다. 추경예산을 기다리는 640만 명 이상의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21대 국회 첫 추경 처리가 여야 간의 원만한 협의에 의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상공인과 위기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고 국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단 하루도 추경 심사 일정을 늦출 이유와 여유가 없다. 미래통합당에서 추경 처리를 11일로 연기하면, 예산 심사에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이는 시간끌기에 불과하다. 특히 추경 심사가 졸속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생트집에 불과하다. 당정은 이번 추경의 편성 단계부터 수많은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규모와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절차대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추경을 꼼꼼하게 심사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속내가 3차 추경을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조건도 달지 말고 당장 오늘 국회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국이다. 3차 추경뿐만 아니라 산적한 민생입법 통과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단 없는 국회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 직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현안 해소에 나설 것이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학교보건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감염병 대응 관련 입법과 우리 당의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아울러 주거 안정 입법과 남북 관계 발전법에 대해서도 심의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처리 역시 총력을 기울이겠다. 민생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 야당의 책무도 막중하다. 미래통합당이 일하는 국회를 택할지, 정쟁과 발목잡기를 택할지는 미래통합당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에 따른 책임도 온전히 미래통합당의 몫이다.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당부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홍콩 보안법 처리를 둘러싸고 빚어진 이번 갈등은 양국 간의 대립이 무역과 기술 분쟁을 넘어, 정치적 분야까지 본격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같은 충돌의 근본적 배경에 미․중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양국의 대립이 격화될 경우 세계 경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코로나19에 맞서 국제적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양국 정부에게 촉구한다. 정부는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 조치에 따른 현지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우리 역시 보다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일본의 한국 견제 심화 등 동북아 역내 질서가 근본적인 재편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중견 국가로서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역내 질서 재편을 주도하기 위한 대담한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핵심이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는 한 한반도는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복되는 전쟁 위험 속에서 막대한 분단 비용을 지출하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다. 한국전쟁 70주년인 올해야말로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결짓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엔 남북 교류 정상화의 물꼬를 반드시 터야 할 것이다. 마침 다음 주 미국의 비건 특별대표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데 북미대화 및 남북 협력 재재개를 위한 의미 있는 협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번영을 위해 남과 북이 협력하는 새 질서 수립에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노력하고 앞장서겠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차단, 남북교류 사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앞에 원내대표도 언급하였지만 안타까운 심정에 다시 한 번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영계가 참여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대해서 코로나19가 몰고 온 보건·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타협이 좌절되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지난 5월 20일에 출범한 이후 약 40일 간에 걸친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최종 합의안까지 만든 터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와 양대 노총위원장, 경영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총리 공관에서 협약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행사 시간을 불과 15분 정도 남겨놓고 돌연 일정이 취소돼 아쉬움이 더하다. 대타협이 이뤄질 경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전체가 참여하는 완전체 노사정 합의였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매우 높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전시상황에 비견되는 미증의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었다. 심도 있는 합의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에는 고용 유지와 기업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국난 극복을 위한 종합적 청사진이 담겨 있었다. 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계획 수립 등 일자리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기에 더욱 안타깝다.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적·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선 범사회적인 역량의 결집이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 사례에도 위기가 닥쳤을 때는 노사 협약 또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협약을 통해서 위기에 지혜와 힘을 모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도 노사정 모두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지혜와 힘을 다시 모아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대화의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비록 최종 합의발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대타협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노사정 간의 조속하고 원만한 협약 타결을 다시 기대한다.

■ 신현영 원내부대표

저는 코로나19 현장에서 진료하다가 국회에 오게 됐다. 지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된 의료진이 1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은 우리 국가가 챙겨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대부분의 코로나19 현장 의료인들은 위험수당조차 지급 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다 감염돼도 지원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추산 이들에 대한 위험수당과 지원금은 311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 규모는 아니다. 형평성 문제든 예산 지원에 걸림돌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책임지는 국가가 바로 감염병 대응 선진국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번 국회 추경 심사에 의료진 위험 수당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앞으로 반복되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이 안전하게 현장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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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