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오늘은 일본의 무모한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꼭 1년이 되었다. 작년 7월 처음 일본이 수출규제를 할 적에 우리가 굉장히 깜짝 놀라고 우려가 많았다. 우리가 부품소재를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부품 세 가지를 수출규제를 한다고 할 때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대할 것으로 보고 걱정이 많았고 그래서 아주 비상대책을 세워서 당정 간에 긴밀하게 대응을 해나갔다. 지난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서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 스스로 기술개발을 하고 제품을 개발해서 자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아마 지난 1년이 이제 일본이 다시는 그런 것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소부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소재·부품·장비 전반에 걸쳐서 아직도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난번 세 가지 품목만큼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항목들은 많지 않다. 특히 우리가 소부장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해당 부서가 긴밀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도 된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기업도 일본에 의존했던 것을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됐고, 정부도 타성적으로 해오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다잡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해나가면 된다. 다만 일본이 최근에 G7국가에 우리를 초청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처음에는 비공식적으로 발표하다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WTO 사무총장 선출에 대해서도 ‘이웃국가인 한국이 후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으로 옹졸하기 그지없는 일본의 태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웃으로 잘 지낸다’고 겉으로는 얘기하는데 잘 지내야 하겠지만 서로 간에 신의를 가져야 된다. 앞으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극일의 자세로 단호하게 입장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다. 일본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전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 달 만에 원 구성이 마무리가 되었다. 비록 우리가 원했던 결과도 아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 아마 이 정도 양보한 사례는 그동안 국회에서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핵심 위원회를 미래통합당이 원하는 쪽으로 거의 다 수용했다. 법사위 하나 가지고 끝까지 발목을 잡겠다고 하는 의도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그럴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까지 다 책임을 지고 이제 국회를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저도 14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지금 겪고 있는 무력감을 많이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당은 국회에 참여를 했다. 참여해서 상임위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추경에서 따질 것은 따지면서 끝까지 국회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하는 태도는 어려운 국민들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처지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양을 연출하고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7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드시 참여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은 민선7기 지방자치제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분권과 균형발전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코로나 국난은 지자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시·도지사가 기민하게, 성실하게 잘 대응한 지역일수록 확산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는 잘 경험했다.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서 14개,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의 책임을 진 민주당은 중앙과 지역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자치 확대와 균형발전, 주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하겠다. 저는 작년에는 총선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지방정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쭉 해왔는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7월부터 예산정책협의를 해서 가능한 지방정부의 타당한 요구사항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각급 지자체들은 성과를 착실히 정비하고 안착시켜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에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노력이 지금부터 이뤄져야 2022년 선거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선거는 당면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요구하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주부터 제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직접 주관하겠다. 자치단체장께서도 함께해주시기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월요일부터 추경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대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추경은 6월 4일 추경 제출 전부터 우리당의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쳤고 또 추경 제출 이후에는 각 상임위별로 간담회와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미 사전 심사를 해왔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주 심사과정만 추경심사에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없는 만큼 더욱 꼼꼼하게, 더 세심하게 추경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하면서 더 열심히 심사하겠다. 민주당은 빈틈없는 노력으로 일하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가겠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대비한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조변석개하는 미래통합당 때문에 추경 심사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하는 국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즉시 국회에 들어와서 예결위에 참석하시길 바란다. 미래통합당의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을 기대한다. 만약에 추경 집행이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 국민의 눈물과 절망이 쌓인다. 시간이 부족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해야 될 상황이다. 미래통합당의 사정을 하소연하기 전에 국민의 어려운 형편을 먼저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지금 미래통합당에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과거의 관행과 단절하려는 성찰과 변화다. 미래통합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오늘 제1차 정책의총을 열어서 일하는 국회법을 토론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선도하기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께서 우리 민주당에 부여한 사명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무겁게 여기고 책임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다.

당대표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를 강행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는 기업과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또한, 우리 정부는 WTO에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요구하는 등 일본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있다. 일본은 G7정상회의 참여, WTO 사무총장 출마 등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나라를 견제하고 발목을 잡는 데만 급급하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일본이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제 방어적 극일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공세적인 소부장 시즌2에 돌입하겠다. 소부장 시즌2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산업 전략의 일환이다. 미중 갈등 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소부장 시즌2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소부장 시즌1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수세적 차원이었다면, 시즌2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는 공세적 목표다. 소부장 R&D 정책도 시즌2에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신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공급망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3차 추경에도 소부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 자동차부품 기업과 항공부품기업 R&D 지원 135억 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8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을 약속드린 대로 이번 주 내에 처리해서 소부장 산업의 성장 동력을 빠르게 확보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 차장이 주재하는 대검 부장회의에 검언유착 의혹사건 수사지휘를 일임하겠다던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한 결정이 나기도 전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을 무시한 채 그 아래 일부 과장들을 중심으로 전문수사자문단에 들어갈 후보군을 짰다고 한다. 더 나아가 이 후보군의 대부분이 총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선 검사들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이는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 지휘를 부장회의에 일임하겠다는 총장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그리고 전문수사자문단 운영과 관련된 대검 예규에 의하면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서 검찰청 상호 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채널A 기자가 협박죄를 범했는지 여부는 기자간 대화 녹취록과 편지 등 증거가 다수 확보돼있고,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법원의 판례로 분명하게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수사팀 검사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외부 자문은 필요하지 않다. 결국 이번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은 대검 예규에도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은 저만의 것이 아니다. 얼마 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했을 때 이에 대해 비판했던 박모 검사 역시 비슷한 취지의 글을 검찰청 내부 게시망에 올린 바 있다. 박모 검사는 이 내부 게시망에 올린 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와 더불어 ‘채널A 기자의 행위는 단독 일탈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언론사 스스로 기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의 한계를 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추가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이 스스로의 약속도 어기고, 예규도 어기면서 소집신청권이 없는 피의자의 소집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무리하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해 수사전문자문단을 소집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전문자문단 소집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예정됐던 대검 부장회의 직전 대검형사1과는 이미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부장검사에 대해서 모두 ‘혐의없음’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부장들과 한참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팀에 보냈다고 한다.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부장검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기 위해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위에서 언급한 박모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망에 올린 글에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이 혹시라도 수사중단 등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맞춰 수사팀이 수사를 종결할 경우, 수사 미진이라는 언론은 물론이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 대검이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의 배경에 대한 심각한 의혹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과 원칙에 눈감고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는 검찰의 행보가 지금 이뤄지고 있다.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이름 하에 검찰의 고질적 제 식구 감싸기가 다시 이뤄질 경우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국회는 많이 늦었지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미래통합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상식으로 돌아와서 온전한 국회정상화에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정상화는 일하는 국회, 국민께 책임을 다하는 국회의 시작이다. 국민들은 ‘국난극복 시기를 더 이상 늦추지 말 것, 책임정치를 머뭇거리지 말 것,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과 함께할 것’을 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아무리 독식·독주·독재를 외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준법·절박·책임이 보일 따름이다. 특히 군사정권이 자행했던 ‘독재’라는 말을 미래통합당이 이 시기에 쓸 수 있는 말은 아닐 것이다.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미래통합당의 요즘 모습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낡은 정치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 정치 역학 관계를 상세히 알 수 없지만 국민과 거꾸로 가려는 내부의 목소리를 경계하고 국민이 원하고 가라는 방향으로 가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디지털민주주의에 미래통합당이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 처리에 이어서 공수처 출범과 경제회복 법안 등 국민이 원하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묵묵히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모든 국민들은 법에 정해진 대로 공수처가 7월 15일에 출범하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 하지만 많이 늦어졌다. 공수처는 20여 년 동안 기다린 국민들의 숙원이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이를 방해하는 무모한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이런 전복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국민들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공수처 출범을 미래통합당이 끝내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회에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우리당의 허위조작정보특위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 구글코리아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5.18 허위조작정보 85건이 삭제됐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다. 구글코리아의 조치가 ‘소나기만 일단 피하고 보자’는 태도가 아니길 빈다. 5.18 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혐오와 증오 콘텐츠 15건이 아직 삭제되지 않고 있고, 또 일부 삭제됐지만 유사한 제목으로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치를 봐야 구글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구글코리아에 매우 유감스러운 점은 일본 역사왜곡 허위조작정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코리아가 글로벌 사업자의 지위를 계속해서 악용한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상식적인 대응이다.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 설훈 최고위원

20대 국회에서 보이콧과 장외투쟁으로 국정운영 발목잡기에만 열중했던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시작부터 또 다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는 등 구태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만 22회나 보이콧을 자행하며 직무유기를 일삼았다. ‘보이콧 전문정당’으로 불러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었다.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킨 자유한국당의 상습적인 보이콧과 장외투쟁은 21대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이후 지난 한 달간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에 불참하는 등,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21대 총선 결과가 보여준 민심의 무서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게 아닌가 한다.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 심의 기한을 오는 11일까지로 연장할 경우, 예결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한지 이미 한 달 가까이 지났다. 그 동안 원 구성을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이제 와서 또 추경심의를 지연시키려는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을 외면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진정으로 추경안 심의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면 심의 기한이나 상임위 명단을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예결위 심의에 참여하면 될 일이다. 민생을 챙기고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 3차 추경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보이콧을 철회하고 하루빨리 국회에 복귀하길 바란다.

■ 남인순 최고위원

미래통합당의 무단결석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 예결위 심사에 돌입했다. 코로나 19 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기민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들의 삶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피폐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당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을 느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민생 국회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 6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을지로위원회, 민주연구원은 총 6회에 걸쳐서 금융 분야·공정경제 분야·중소기업 분야·자영업 분야·주거대책·고용대책 등과 관련해서 민생공정경제 세미나를 개최해서 21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민생의제와 개혁과제 등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30여 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치열하게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시동은 이미 오래전에 켜졌고 진정성과 실력으로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5월과 6월 민생현장을 방문했다. 방과 후 학교 강사 현장 간담회, 코엑스 전시산업종사자 현장 간담회 등 여러 코로나 위기로 인한 실업과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동자, 배달 노동자 등을 만나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왔다. 그동안 일할 준비를 열심히 해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국민들이 주신 신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장과 함께 호흡하면서 일 잘하는 민생 국회를 위해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섭도록 매진해나가겠다.

최근에 또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강서구에서 8살과 9살 두 초등학생을 발가벗겨 개화산에 내버려 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아동학대 사건은 30,070건으로 전년도보다 22% 증가했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망 사건도 43건으로 전년도의 28건보다 크게 늘었다. 합계출산율이 198개국에서 꼴찌인 대한민국에서 최근 5년간 무려 161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제 아동 학대는 더 이상 민간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만 맡겨둘 부분이 아니다. 아동학대 조사에 대한 공공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 68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72개소로는 인프라가 절대로 부족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도 종사자의 처우가 일반 사회복지시설보다 86%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재정이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과 복권기금으로 쓰고 있다. 국가는 그 예산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아동학대 예산을 복권기금이나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피해 아동을 보호해나가도록 하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다만,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맞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벌써 1년 지났다. 일본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불화수소 등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치졸한 보복을 했지만 우리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규제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소재·부품·장비 공급처 다변화와 국산화가 진행되면서 1년 사이 주가가 2배 넘게 오른 반도체 소재회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일본은 불화수소 생산업체의 순이익이 18%나 감소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일본의 관광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아사히 맥주의 순이익도 줄어들었다. 일본 정부는 발등을 찍는 자충수를 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베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노골적으로 방해했고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고비에서 훼방을 놨다. 그리고 최근 일본 군함도 관련 전시에 있어 강제징용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고 우리나라의 대중·대북관을 문제 삼아서 G7 참가도 반대했다. 앞으로는 WTO 사무총장 후보를 낸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방해는 더욱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관계를 이렇게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아베 정부의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간 ‘어깃장 외교’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수출규제를 조속히 철회하고 강제동원 피해 해법 마련 등 아베 정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