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태년 원내대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을 할 수밖에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일을 잘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책의총을 시작하겠다. 오늘 정책의총은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처음 열리는 정책의총이다. 아시다시피 정책의총은 당론발의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다. 우리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준비해왔다. 그 내용이 기설치됐던 한정애 의원님을 단장으로 하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치밀하게 토론되었고, 지난주부터 의원님들께 다 친전으로 정리된 내용이 배포되었고, 한 일주일 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오늘 다시 정책의총을 열어서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일하는 국회를 법으로 강제해야 할 만큼 과거의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요구, 국민의 바람에는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왔다. 우리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서 21대 국회를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회로 만들겠다고 이미 선거 때 공약으로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총선 때 약속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 오늘 논의하는 일하는 국회법에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기 위한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 회의 날짜를 잡기 위해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또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정작 숙의시간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낡은 관행, 비정상적인 관행은 시대에 맞게 끊어내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 잡는 잘못된 구조와 관행도 끊어내고 혁파해야 한다. 정상화해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자연 도태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를 개혁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어쩌면 낡은 여의도식 정치 문법과 언어가 이제는 설자리를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정치개혁의 핵심이고 국회개혁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넘어서서 일 잘하는 국회로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준 의석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우리가 무겁게 새겨야 한다. 민의에 부응하는 국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를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 책임이 있다. 오늘 활발하게 토론해달라.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지혜와 좋은 고견들이 일하는 국회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오늘 의총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 드리고, 또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추진단, 한정애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2020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