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3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21대 국회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원 구성을 마친 것은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로 비상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미래통합당의 장기간 국회 보이콧으로 국회는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시급한 예산과 입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의 정지 상태는 대한민국의 국정 중단 상태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긴급한 민생 추경을 처리할 6월 국회가 5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정지 상태가 계속된다면 막대한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3차 추경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중소기업·중견기업 등 500만 국민의 생계가 파산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상태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했다. 민주당은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하여 시한을 5번이나 연장해가면서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된 미래통합당의 이중적 의사결정 구조는 합의안의 타결을 번번이 방해했다. 아침저녁으로 뒤바뀌는 미래통합당의 변화무쌍한 입장이 합의를 끝내 무산시키고 말았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두 배, 세 배 더 최선을 다하겠다.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심사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구하고 위기에 빠진 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겠다. 또한, 야당이 국회 운영에 참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미래통합당에 말씀드리겠다. 일하는 국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항상 열려있다. 하루 빨리 국회에 복귀하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미래통합당에게 한 말씀드리겠다. 일하는 국회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있다. 하루 빨리 국회에 복귀하시길 바란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 3차 추경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산적해있다.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국회가 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의 전형을 만들어 나가겠다. 책임여당으로서 일하는 새로운 국회로 국민과 민생을 지키겠다. 3차 추경은 비상상황에 대한 긴급처방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생명이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 정상화와 동시에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우리 민주당은 6월 4일 추경안이 제출된 후, 한 달 동안 상임위별 각종 간담회와 당정협의를 통해서 추경 심사를 꼼꼼하게 준비해왔다. 사실상 추경 심사를 한 달간 지속해왔다는 이야기다.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6월 국회 내에 반드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 3차 추경은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과 지역상권을 살리고, K방역과 미래를 준비하는 위기극복 필수예산이다. 이번 추경에는 K방역 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2조 5천억 이 편성되어 있다. 그 중에는 중·고등학생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상 접종하는 예산, 음압병상 확대, 치료제 백신 R&D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숙박·관광·문화·외식 등 8대 할인 소비쿠폰 제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와 수출을 살리기 위한 3조 7천억 원의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8조 9천억도 담겨져 있다. 민주당은 추경 심사를 포기한 야당 몫까지 다해서 제대로 심사하고 추경이 적재적소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집행관리 계획을 꼼꼼하게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28일,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에 종전선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종전선언 추진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에 구실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그런데 이는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힌 시대착오적 선동이고 무지에 가까운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아직 냉전적 사고에 젖어 일본 아베 정부와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다. 종전선언은 남북이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관계로 나아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출발점이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 주둔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문제는 남한과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관한 문제이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별개의 문제다. 더욱이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를 청산하여 북한이 핵보유를 정당화할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 전환은 남과 북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추진해왔던 사안이다. 2006년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한 적이 있으며, 2019년 7월 미국 연방하원에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추가되기도 했다. 과거 보수정부의 뿌리였던 노태우 정부는 1991년 12월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정전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담았다. 최근 남북 경색 국면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릴 계기다. 분단 이후 75년 간 지속된 남북 간 적대와 전쟁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종전선언은 남북 간 적대관계 청산과 북미관계 정상화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실제로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타결까지 갈 수도 있었다. 칸나 의원 등 미국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 19명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한 바도 있다. 비록 미 행정부 내 보수 강경파와 일본 아베 정부의 방해로 실패했지만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 마침 얼마 전 173명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의 국회 채택을 적극 추진하겠다. 그 길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확신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제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한 달 여 만에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여야 간 원만한 원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위임한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결단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 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미래통합당이 터무니없는 요구 조건을 내걸어도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며 타협안 도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끝내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렸다. 양당 간의 합의사항을 거듭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명단 제출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거부했다. 더욱이 당분간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 코로나 국난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과 나라 경제는 어찌 되든 상관없고 오로지 법사위를 볼모로 국정 발목잡기에만 매달리겠다는 심보 아닌가. 어떤 핑계를 대서도 미래통합당의 민생 파괴 정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 민생을 인질로 한 미래통합당의 무책임한 벼랑 끝 정치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조속한 국난극복을 위해 365일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결과로 국민들께 평가받고 책임지는 새롭고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실현하겠다. 당장 어제부터 모든 상임위가 가동됐는데,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과 무엇보다 시급한 3차 추경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 현장에서 추경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 근로자, 실업자, 청년·학생 등 640만 명 이상의 국민과 위기 기업 지원을 위해 오는 3일 추경 처리에 나서겠다. 정부도 추경 통과 즉시 예산이 민생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예산 집행 현황 등을 면밀하게 관리·점검해서 3개월 이내에 75% 이상 집행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취해진 지 1년이 됐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된 일본의 조치는 ‘정경분리’라는 국제사회 보편적 상식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자유로운 무역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단히 어리석은 처사다. 지난 1년 일본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민국은 당당하고 의연하게 맞서왔다. 민·관·정이 힘을 모아 핵심품목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불화수소의 경우 대일수입 의존도가 31%p 이상 낮아졌고 100대 품목의 국내 생산 역량도 대폭 확충됐다. 소부장 R&D프로세스 혁신과 기초 원천기술 확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기반으로 특화 선도기업 육성·핵심전략 기술개발 등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 역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다시는 일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국민적인 의지와 염원이 있었기에 지난 1년 위기를 지혜롭게 돌파하고 우리의 산업기반은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 국민 여러분과 기업인, 관계당국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아 있다. 핵심 품목의 안정에 주력했던 그간의 대책을 넘어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산업비전 마련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 경제 충격에 따른 GVC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의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부장 산업뿐만 아니라 한국판 뉴딜 등 경제 산업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기 위한 대장정에 본격 나설 것이다. 바로 이것이 ‘경제 한일전’의 최종적인 승리로 나가는 길이라 확신한다.

  일본 정부에게 당부 말씀 드린다. 여러 부침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은 지난 55년 동안 양국의 경제적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 왔다. 한일 양국 간 호혜적인 관계를 복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와 조치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 반대에 목을 매고 나선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태도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일본이 최근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덤핑 판매 조사에 착수한 것 역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아베 정권의 잇단 비이성적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당정은 이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일관계를 푸는 유일한 해법은 일본의 자기반성과 그에 따른 성의 있는 조치다. 퇴행적 역사의식과 편협한 자충수를 거두고 일본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주길 바란다.

  ■ 이성만 원내부대표

  앞서 발표한 조정식 정책위의장의 일본 경제 침탈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1년 전 7월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소재의 수출을 제한했다. 당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G20 정상회의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서’ 라는 거짓 명분을 대며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타격을 가하려는 일본의 계략은 우리에게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우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이른바 ‘소부장’ 자립과 기술독립을 위한 계기가 됐다. 1년이 지난 지금 성과는 긍정적이다. 지난 5월 산자부 발표에 따르면 수급상황이 불안했던 100대 핵심 품목은 기존 대비 2~3배 많은 재고를 확보했고, 필름 소재 등 76개 품목은 미국과 유럽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48개 품목은 13개의 인수합병과 총 73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생산역량을 강화했고 핵심부품도 100개에서 338개로 3배 이상 늘려 글로벌 공급 안전망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의 발목잡기는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구상에 대해 어제 일본은 ‘G7의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한국의 참여에 비토를 놨다. K방역 등으로 한국의 국제사회 영향력이 커질수록, 아베내각의 지지율이 안 오를수록 이런 행태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보다는,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고 이웃을 시샘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강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국제 협력이 필요한 이 때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우리는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술 혁신과 자립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제가 속한 산자위에서 수출증대·한국판뉴딜·K방역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3차 추경안을 심사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중 하나인 일본이 저렇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추경 심사에 결국 제1야당이 함께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며 고립을 자초하는 미래통합당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일본의 수출규제 1년, 변하지 않는 일본의 발목 잡는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국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움직임에 이제라도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

2020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