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29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해찬 대표

반갑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 저도 점심 먹다가, 오늘 좀 느긋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의원총회가 당겨지는 바람에 서둘러서 왔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비서실에서 써준 모두발언 말씀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 ‘산사에 다니신 분들은 사리가 안 생기는데 여당 대표님 몸에는 사리가 생겼다’. 그만큼 우리 여당 대표님, 김태년 대표님이 속앓이를 많이 했다.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사리가 생기기 시작할 거다. 이인영 대표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협상을 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김 대표님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안 오기를 정말 바랐다. 우리가 정말 주옥같은 상임위원회를 아주 흔쾌히 양보를 했지 않나. 거기 가려고 하는 좋은 위원회가,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 위원회가 많았나. 그러나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 개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소리에 탐하지 말고, 흔쾌히 내주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잘 끌어가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줬는데 결과는 여기까지 왔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책임이 더 커졌다. 전체를,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걸머지고 가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더 느껴야 되는 그런 국회가 오늘 비로소 원 구성을 위한 기본 절차를 밟게 되는 것 같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소상인들, 영세상인들 이분들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임대료를 못 내서 문을 닫는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니고, 또 임대료를 받던 사람도 임대료를 못 받아서 은행 대출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 한 쪽은 장사를 못해서 문을 닫고, 한 쪽은 임대료를 못 받아서 자금에 쫓기는, 공생하는 관계가 끊어져 가는 것이다. 이런 게 우리 현실이다. 약 4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고통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3차 추경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줄여서 다른 나라보다도 대책비가 절반 이하다. 다른 나라는 코로나 대책 예산이 우리보다 3~4배 많다. 우리는 최대한 절감을 해서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도 그것조차도 외면하는 상황을 보고서 좀 지나치다, 정말로 지나치다는 생각을 한다. 국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중요한 기회조차도 외면하는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들 앞에 이 다음에 집권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다.

오늘 모처럼 다시 국회의장께서 결단을 하셔서 본회의가 2시부터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가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예산이 잘 통과가 되어서 하루빨리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인 흐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 특징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시드 머니로 하여 금융을 일으켜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일반 예산보다 훨씬 많다. 말하자면 자금의 흐름을 이어주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시간의 촉각을 다투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잘 처리돼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난 최고위원회의 때도 말씀드렸다만 이런 협상을 할 적에는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제가 ‘우리는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창구를 일원화하여 협상의 안정성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쪽은 창구가 일원화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협상자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견해가 달라서 이런 상황이 온 것인데, 앞으로도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혼연일체되는 국회 운영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다. 고맙다.

■ 김태년 원내대표

먼저 일하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합의에 의한 원만한 원 구성을 타결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6월 임시국회, 사실상 개원국회가 되는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야당과 협상에 임했다. 하나는 명실상부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동안 발목잡기 용도로 많이 활용됐던 법사위를 우리 의석 수에 맞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 위원장은 우리가 하는 게 맞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또 하나는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 하시기에, 긴급히 편성돼있는 3차 추경을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목표가 있었다. 또 하나는 야당과 합의를 통해서 개원한다, 원 구성을 한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세 번째 목표는 이루지 못한 거 같다.

어제 늦게까지 회동 협상이 이어졌다. 그동안 한 5차례를 본회의를 연기하면서 어떻게든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꽤 장시간 협상을 했고, 어제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 사실상 원내대표 간에는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도 상당 부분 마음 아프지만 양보했던 내용이 있지 않았겠나. 어제 합의문까지 작성하려고 했는데, 미래통합당의 원내지도부가 오늘 오전까지 합의문 작성을 미뤄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전에 기다렸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해 왔다. 어떤 의사결정 구조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합의에 의한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은 완전히 결렬된 거다.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 상임위도 우리가 법사위를 가져오기 때문에 협상을 끝내기 위해서 한꺼번에 양보를 했었고, 또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하면서 상당한 시간 보내왔는데 끝내 거부한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을 해야 할 시간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고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 집권여당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책임국회 만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다. 많은 도전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한다. 오늘 또 안타까운 것은 상임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기로 아침에 약속을 했다. 문자를 5시 의총으로 처음에 받으셨을 거다. 6시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또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통보가 온 바람에 원래 예정됐던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거다. 국회에 복귀는 하겠다고 하면서 상임위 위원 명단은 제출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꼼수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아마 일하는 국회는 좌초될 것이다. 또 식물국회·동물국회는 재현될 것이다. 우리가 낡은 문화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이고 결단이다. 새로운 과거에 익숙했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에 있어서는 진통이 따르는 건 불가피하다. 용기를 가지고 전환의 강을 건너야 한다.

오늘 3차 추경 심사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번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는 비상하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다.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해주시길 부탁 드린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포기를 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오늘 정보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을 하게 된다.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정했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정보위는 국회법상 오늘은 뽑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미뤄진다는 말씀을 드린다. 발표를 해드리지만 혹여 희망하지 않았던 상임위원장으로 내정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상 불가피했음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다. 1차로 상임위원장을 내정할 때 지켰던 그 원칙을 비교적 지키려고 했다. 대표님께서 비공개로 하라고 해서 비공개로 하겠다.

2020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