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2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오늘은 21대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 처리를 위한 상임위 구성의 마지막 시한이다. 민주당은 오늘을 결코 넘기지 않겠다. 21대 총선 민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그 뜻을 받들어서 개원일부터 끊임없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해왔다. 아울러 이전 국회와 다른, 일하는 국회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에 최대한 양보하면서까지 설득하고 인내를 해왔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원내대표 간의 가합의 파기와 원내대표의 ‘산사정치’, ‘잠적정치’로 국회를 마비시켰다. 가합의를 해놓고 ‘한 적 없다’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잠적해놓고, 3차 추경안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했다는 식의 구태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합의에 의한 국회정상화를 위해 참고 설득을 해왔다. 사찰 잠행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다녀왔는데,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다. 민주당의 인내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미래통합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민주당은 오늘 원 구성을 매듭짓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법률로 정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요즘 검언유착, 증언조작에 제식구 감싸기와 내부 분란까지 검찰의 난맥상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들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다.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시간에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 21대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대로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 성찰과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 미래통합당은 법률이 정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만약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최근 유치원에서 집단식중독 사태가 발생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 걱정이 많으신데 이런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서 학부모님들께 걱정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당을 대표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교육 시설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매우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당에서도 독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우린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름 무더위와도 싸워야 한다. 당정은 다시 한 번 여름철 보건관련 사안을 점검해 주시고 보건당국과 지자체, 국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번 여름을 이겨나가도록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오전 10시까지 미래통합당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 시한을 다섯 번이나 연기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이제 미래통합당의 선택만이 남았다.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리당략만 앞세운 결정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선택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오늘은 본회의를 열고 국회를 정상화 할 것이다.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 오늘은 어떤 말보다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이제부터는 속도다. 늦어진 만큼 예결위와 상임위가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한다. 밤을 새우더라도 3차 추경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코로나 경제 충격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5월 수출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1월 이후 최대폭의 감소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 전망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나빠졌다. 극심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3차 추경에는 주력산업기업에 42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예산과 소상공인과 중소·중견 기업의 40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지체할 시간도 없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회기 내에 추경을 처리하겠다. 추경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위기에 처한 기업과 국민을 반드시 지키겠다.

일본 아베정부가 우리나라의 G7 정상회의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한국을 견제하는 아베정부의 속 좁은 ‘소국외교’가 유감스럽다. 한 때 세계 2위 경제강국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환경외교, 인간·안보외교를 주도하고자 했던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포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일본은 글로벌 선도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시기심으로 치부하기엔 지나칠 정도로 방해와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 작년 이맘때 아베정부는 부당한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공격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우리 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추가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에 관계 개선을 운운할 자격을 상실해가고 있다. 일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일본의 견제를 이겨내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국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소·부·장 산업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정책 강화는 물론 민간도 경각심을 가지고 산업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 G7 초청은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의 소통과 공조가 절실하다. 아베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맞선 국제사회의 이 같은 협력에 찬물을 끼얹어선 안 된다. 일본 아베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전향적 태도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있어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 중견국가 대한민국과 일본의 협력은 아시아평화 질서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구에 대한 이성 회복을 촉구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아까 이해찬 대표님께서 하시려다가 마셨던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산사잠행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다녀왔는데, 사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생길 것 같다’라는 표현이다. 이미 원내대표님이나 당대표님이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당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오늘로써 벌써 21대 국회 개원 한 달이다. 코로나19 위기인 이 시기에 아직도 국회의 문을 못열고 있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전향적인 자세로 국회에 복귀하시기를 미래통합당에게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린다. 원내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원외에서 입법 활동을 방치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외면을 초래할 뿐이다.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산하 현안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승계와 관련해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저는 이 결정을 수긍하기가 어렵다. 우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다음으로, 최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 법원 역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기소 필요성에 대한 일응의 인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심의위는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바대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검찰에 의해 수용된다면, 결국 재벌 일가라는 이유로 명백한 범죄혐의에 대해서조차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가 형사처벌을 받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든다. 또한 다른 재벌 일가의 경우에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 살리기 논리로 겸허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속출할 것 같다는 점 역시도 매우 우려가 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짧게 가벼운 얘기 하나 더 하겠다. 원래 저는 짝꿍에게 잔소리를 좀 많이 듣는 편이다. 최근에 좀 더 많이 듣고 있다.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손을 잘 안 씻는다든지, 아이를 볼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보는 동안에도 핸드폰을 계속 만진다든지 한다는 이유에서다. 잔소리를 들으면 그때는 제가 알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그 말을 따르지 않아서 자꾸 반복해서 잔소리를 듣게 되는 요즘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어제는 제 짝꿍이 드디어 폭발해서 거친 표현으로 짜증을 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꼭 이렇게까지 짜증을 내야 하겠냐고도 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짜증내는 짝꿍에게 ‘넌 왜 성격이 그 모양이냐’라고 한다든지, 혹은 ‘짜증을 내도 좋은데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하냐’고 하면 과연 이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겠나. 아니 적어도 제 지적이 정당한 것이겠나.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 발언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인성을 거론하거나 표현 방식의 문제를 들어 비판하는 주장들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들은 많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또 검찰개혁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검언유착이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같은 낡은 문제들이 다시 불거져 나오는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적되어야 하고 고쳐져야 할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상황을 바로 보는 것이라고 한다. 바로 봐주시길 바란다.

■ 박광온 최고위원

미래통합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꼭 한 가지는 분명하게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보여준 확고한 뜻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게 국난극복에 나서고, 미래통합당은 국난극복에 힘을 모으라는 것이다.

6월 소비자 동향을 보면, 정부의 정책 대응으로 소비심리가 두 달째 상승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생활형편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소비 심리는 불안한 상황이다. IMF와 무디스, OECD, 그리고 블룸버그 등이 세계경제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G20 국가 가운데 가장 튼튼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가 위기인 것은 틀림없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미래통합당이 인식해야 할 점은 앞으로도 지금 한 걸음도 못 나가는 3차 추경처럼 국난극복의 시계를 늦추려 한다면, 또는 늦춘다면 그만큼 국민과 기업의 고통은 늘어나고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시간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도약의 시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국민들과 똑같은 위기감과 절박감을 가지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국난극복을 위한 대책 앞에서는 조건 없이 힘을 모으길 간절하게 호소드린다.

김태년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대한민국이 G7회의에 참여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스스로 속이 좁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낀다. 일본은 조선을 침략했고, 우리 국민과 물자를 전쟁에 동원했고, 특히 위안부와 징용을 통해서 반인륜적 만행 범죄를 저질렀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책임이 있고, 그 역사를 왜곡하는 범죄를 아직도 저지르고 있다. 이제 좋은 이웃으로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과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함께 노력하는 것까지 방해하고 나선다면 일본은 과연 국제 질서 형성에 책임을 포기한 것인지 묻고 싶다.

미래통합당이 동의하지 않는 일은 세상에 일어나선 안 되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법은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잘못 생각해도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것은 공수처법에 규정된 대로 다음달 15일 공수처법 시행을 앞두고 당연히 해야 할 법적·상식적 절차를 행한 것이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괴물 사법 기구’라느니 ‘통법부’라느니 하면서 극한 표현으로 공격하고 있다.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다. 지금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에게 공수처의 찬반을 묻고 있지 않다. 공수처는 찬반 논란의 단계를 지나서 이미 국민들이 결론을 낸 사안이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국민들의 열망으로 20여 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재확인한 국민들의 확고한 뜻이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를 부정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칠 수 있는 그 어떤 명분도, 권한도 없다. 오로지 국민들이 정해놓은 방향대로 공수처를 설치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이다. 공수처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국민들의 뜻을 뒤집겠다는 것으로 총선 불복이고 반국민적·반민주적 행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멈춰주시기 바란다.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갈등을 부채질했던 무책임한 방식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지금은 과거 1997년, 외환위기가 양산한 비정규직 문제가 과연 우리 사회에 공정한 틀인지,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4차 산업의 발달로 노동자의 안정성이 더욱 위협받으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이다. 지금보다도 훨씬 심각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기회에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하면서, 이와 함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미래통합당은 새누리당 시절인 2016년 총선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공약했다. 지금부터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제도화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것이 특성이나 기능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임금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불공정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청년의 아픔을 이용한 무책임한 정치를 멈추길 바란다.

■ 설훈 최고위원

원 구성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3차 추경 반골 전문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도 발목을 잡을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라고 주장했고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 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야당 원내대표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폭언과 함께 국민을 현혹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7월 공수처 출범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아니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의 명시돼 있는 것으로 국민과 약속이고 국회의 의무다. 견제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폭언도 사실을 심각히 왜곡하는 것이다. 야당의 견제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공수처장 추천은 추천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으로 추천될 수 없는 구조이다. 공수처장 임기가 3년 단임이고 퇴직 후 2년간 대통령이 지명하는 정무직 등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은 국민 모두가 원하는 일이고 공수처 설치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일이다. 미래통합당이 거짓 주장까지 하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자인하는 셈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일본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7 확대 참여에 대해 일본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G7 기본 틀 유지를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논의와 협력의 질서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코로나 방역 역량 등에 비추어 G7 확대 참여라는 국제적 질서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자국 내에서의 정치적 이익과 국제적 논의와 협력의 질서에 대한 일본의 이기적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G7 확대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세계 주요국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아베 총리는 G7을 확대해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것에 딴지를 걸 것이 아니라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반성, 사죄를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수처는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이라며 공수처 설치 지연에 대한 책임론을 회피했다. 공수처는 법정시한인 7월 15일까지 출범시켜야 한다. 하지만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아직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거나 사법장악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시간끌기를 하려는 것이라면 국민적인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본회의에 출석해서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제때 공수청장 후보자를 추천해서 법정시한인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관련해서 정부는 역학조사 등을 실시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산 유치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신고가 6월 16일 접수되고, 신장투석까지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SNS와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열흘 만에 나온 정부의 대책에 아쉬움이 크다.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병한 사례가 최초임에도 불구하고 발병원인이 오리무중에 빠지게 된 것은 정부당국의 뒤늦은 대응도 한몫했다고 보여진다. 사건이 발생한 안산소재 유치원 원장은 사건발생 전후인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방과 후 간식이 보존되지 않은 것에 “간식도 보존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폐기된 증거에 대해 본인의 무지로만 치부하고 있다. 수년간 집단급식을 하는 대형 유치원을 운영해온 원장이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을 믿을 국민은 많지 않다. 간식은 보존식하는 지 몰랐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위생당국의 점검을 받지 않은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 유치원을 점검해온 위생당국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보존식을 고의로 폐기한 것은 아닌지, 증거인멸의 정황은 없는 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아직도 그 발병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통과된 유치원 3법 중에 학교급식법은 적용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비리를 막고 유치원 급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게끔 만들었다. 학교급식법 개정이 너무 늦게 된 것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내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행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형석 최고위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G7정상회의를 확대해 우리나라를 초청하겠다는 미국의 방안에 대해 일본이 반대했다고 한다. 일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중정책이 G7의 방향과 다르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지난해 7월에도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일제의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판결에 반발해 수출규제의 보복조치를 단행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일본을 추월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1년이 흘렀지만 문재인 정부와 기업의 발 빠른 대처로 국내기업은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출길이 막힌 일본 기업의 피해가 극심하다. 지난 1년간의 수출규제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 눈과 귀를 닫은 채, 아베정권은 여전히 한국 탓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아베 정권은 반성은 커녕, 시종일관 한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한반도의 평화마저 방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속 좁은 견제 시도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고립만을 자초할 뿐이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은 아베정권의 무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 일본이 진심으로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부당하고 속 좁은 견제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전향적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