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저는 어제 성남공항에서 하는 6.25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여했다. 참여하면서 147구의 유해를 송환해 와서 안장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서 행사가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감회를 많이 느꼈다. 6.25전쟁으로 인하여 14만 명에 가까운 전사자가 생기고, 50만 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생기고, 100만 명의 민간인 피해자들도 생기고, 1,000만 명의 이산가족들이 생겼다. 그만큼 6.25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현대사에서 아주 끔찍한 전쟁이다. 어제 행사를 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새삼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감동적인 행사였다. 성남공항에 있는 격납고 안에서 행사를 했는데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우리가 맡은 역사적 책임이 얼마나 크고, 남북관계를 어떠한 노력을 다해서라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의미 깊은 행사였다.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벌써 3주째다. 그러나 심사는 고사하고 심사할 상임위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다. 3차 추경은 글자 그대로 민생추경이다.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114만 명의 생계를 위한 긴급고용안정기금, 그리고 그 외에도 약 390만 명의 고용안정정책에 해당되는 매우 긴급한 추경안이다. 서민과 중소기업은 하루하루 지금 애타게 고생을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임대료를 못 내서 폐업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1997년 IMF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6월 국회에서 3차 추경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추경처리를 방해하는 그 누구도 우리당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국회 정상화 거부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국정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국난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정을 운영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아주 몰상식한 행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은 21대 총선 민의로 모든 상임위를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지만, 그래도 야당에게 지금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을 했다. 중요한 7개 상임위원장을 양보했고 설득에 설득을 반복했다. ‘그동안 협상은 한 번도 없고 수모만 당했다’라는 표현을 라디오에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철면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통합당은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정을 방해하지 마시라. 20대 국회 내내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국정 발목잡기를 뛰어넘는 행위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의석도 부족했고 법사위를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어서 법 발목잡기가 어느 정도 통했지만, 21대 국회와 민주당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드리겠다.

  요즘 관심현안을 보면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국민들을 크게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가 있다. 정확한 대응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보도가 절박한 심정이다. 소액투자거래세에 관해서 새로운 증세라고 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18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다. 거의 우리나라 증시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인하한 것이다. 우리나라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거래할 때마다 수익이 나든, 이익이 나든 통행료처럼 증권거래세를 받아왔다. 그래서 한꺼번에 인하는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그 당시에 0.2%인가, 0.3%인가를 처음으로 내리고 단계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해서 세수가 1조 5천억 정도 감소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해왔다. 대신에 얼마든지 수익이 많이 나도 양도소득세는 전혀 내지 않는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새로 부과하면 전체적인 세수는 제로섬이 된다. 세수를 추가로 증가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논란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국민들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그만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없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하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자중할 것을 권고한다.

  ■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의 꼼수와 시간끌기로 21대 국회마저도 시작부터 식물국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에 복귀한다면서 정작 상임위 명단제출은 거부하고 있다. 상임위 명단제출 거부는 일하지 않겠다는 파업선언과 같다. 미래통합당의 국회 복귀선언이 결국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국민을 속이는 위장전술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는다. 국회가 열렸는데도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를 마비시킨 사례가 헌정사상 있었는지 모르겠다. 합의하면 뒤집고, 약속하면 지키지 않는 미래통합당표 ‘뒤통수 정치’가 국회를 시작부터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한다. 미래통합당의 이런 낡은 행태는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다시 한 번 미래통합당에 요청한다.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 해 주시라. 우리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양보했고, 인내의 한계를 넘어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이 오늘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단호히 행동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구회의장에게 남은 상임위원장을 전부 선출해서 18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어제도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국회를 찾아와 하루빨리 추경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500만 국민이 하루하루 애타게 일자리와 긴급자금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추경심사를 시작하겠다. 이제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행동에 나서겠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꼼수가 통하는 낡은 시대의 정치를 끝내겠다. 21대 국회는 오로지 민심을 따르는 책임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늘 국민과 함께 비상하게 행동에 돌입해서 일하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내겠다.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대응을 제대로 준비해나가겠다. 24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가 4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료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한 민주당의 활동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전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난극복위원회가 이관한 입법·예산과제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완수하기 위해 오늘 ‘코로나19 국난극복상황실’을 원내기구로 설치한다. 코로나19 국난극복상황실은 방역, 보건의료, 민생, 일자리대책, 입법·예산 등 3개 TF를 두고 국난극복을 위한 입법과 예산활동, 그리고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조승래 선임부대표가 상황실장을 맡아 전체 입법·예산 상황을 총괄한다. 방역·보건의료TF는 김성주 의원이 단장을 맡아 재확산 방지 대책과 함께 보건의료 체계정비와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민생·일자리대책TF는 송갑석 의원님께서 단장을 맡아 코로나로 인해 취약해진 민생과 고용을 위한 시급한 입법·예산활동을 펼칠 것이다. 입법·예산TF는 전재수 선임 부대표께서 맡아 가장 시급한 3차 추경을 관리하고 중장기 예산·정책·입법을 수립해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국난극복 상황실 설치를 계기로 코로나19 비상대응의 책임성과 추진력을 강화할 것이다. 상황실은 당·정·청과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입법과 예산 과제를 빈틈없이 점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 입법·예산 과제도 꼼꼼하게 이관 받아 챙기겠다. 민주당은 책임여당으로서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주도하고 일하는 K국회를 선도해 나가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어제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법사위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국가 원칙으로 삼으려는 나라인지 의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시고 또 “쓸데없는 언행은 삼가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한다. 국회에서 정부 기관을 비롯한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쓸데없는 언행으로 낮춰 얘기하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법사위는 법무부, 법원, 감사원, 군사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다. 피감기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상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한다. 이것은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권한이자 의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은 법사위에 부여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법사위의 기본적인 기능은 수행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법사위원장은 꼭 미래통합당에서 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피감기관 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고 국회 운영의 발목을 잡는 데에만 활용하자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 국회의 당연한 기능 수행도 쓸데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보이콧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도 든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당한 업무보고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질의를 국회에서 활동하는 정당의 대표가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부장을 ‘일선에서 수사 지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서 전보 조치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미래통합당의 비판은 두 가지 지점에서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 첫째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은 검찰 개혁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 오던 것이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작년 10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감찰권 실질화 방안 마련 권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법무부의 감찰을 대검 감찰에 이은 2차적 감찰로 정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규정 등을 개정해서 1차적 감찰로 만들 것과 외부 감찰 인력 충원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서 검찰의 감찰 업무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인정을 하면서 검찰 자체의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바가 있다. 둘째는 이번 사안을 조사하는 중앙지검과 대검의 입장이 엇갈리고 충돌하고 있는 등 논란이 되고 있어서 검찰 자체 감찰 또는 수사만으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통제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 마련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다. 이런 의미를 무시하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故 한만호 비망록 관련해서 동료 수감자였던 최 모 씨 진정사건 배당을 두고 일어난 사본 배당, 사건 번호가 두 개인 배당 역시 납득 할 수 없는 이례적인 편법 혹은 불법 재배당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검의 감찰 업무 강화 약속에 비춰보면 최 모 씨 진정사건 재배당 과정 역시 법무부가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의 적극적인 판단을 요구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의 무책임한 정치를 보면서 20대 국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한숨짓고 있다. 절망이다. 미래통합당의 변화를 바라는 것은 ‘고목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다. 민주당에게는 총선 의석대로 책임을 지고 국회를 운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다. 재난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공평하진 않은 것 같다. 코로나 국난이 국민들에게는 가혹한 고통이지만, 미래통합당에게는 당리당략에 가려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 나라 이야기로 느껴지는 것 같다. 코로나 여파로 실직한 국민들의 82%는 고용보험이 없는 분들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쉽지 않은 열악한 직종의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400만 명, 그 몇 배 이상 많은 국민들이 생존의 갈림길에서 3차 추경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생존의 위기상황이다. 어제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소상공인 대표까지 국회를 찾아와서 추경 통과를 호소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삶과 거리가 먼 정치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국민들은 누가, 무슨 당이, 무슨 상임위원장을 맡는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루 속히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미래통합당의 낡은 정치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 바란다.

  국회가 책임정치를 더 지체해서는 안 된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서 국민들의 1% 기대마저도 증발시켰다.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무참하게 배반한 것이다. 추경을 기다리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시간은 생명이다. 오늘은 반드시 국민들의 절박함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국난극복 총력 체제에 돌입해야 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당은 원내에 오늘부터 국난극복상황실을 설치하고 국난극복 총력 체제를 가동한다. 당의 모든 자원을 하나도 빠짐없이 총 집결시켜서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특히,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국회도 3차 추경을 통과시키고 국난극복 총력 체제로 완전히 전환해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에 간절하게 부탁드린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절박하다. 경제도, 평화도 모든 것이 절박한 상황이다. 국익과 국민 앞에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자 정치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길 바란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보안검색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미래통합당과 일각에서 비정규직 대 취업준비생이라는 을과 을의 싸움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이 사안을 최저임금 인상 논의 때처럼 경제적 약자들의 갈등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사실관계를 비틀거나 왜곡된 내용을 섞어서 정치공세 소재로 삼아 갈등만 증폭시키고 문제를 풀 수 없도록 몰아가서는 안 된다. 취업준비생들에게 희망이 소중하듯이 비정규직들의 희망도 소중하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처럼 비정규직들에게도 정규직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기초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면서 갈등을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길일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청년과 비정규직의 고통에 진심으로 함께하고자 한다면, 정치 공세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제도화하는데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 시절인 2016년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나가겠다.

  ■ 설훈 최고위원

  어제는 6.25전쟁 70주년이었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건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평화와 대화의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다. 북한의 대남군사행동 계획 보류가 남북 교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4.27판문점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법일 것이다. 판문점선언 1조 1항은 민족자주의 원칙,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관계 개선과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1972년 7.4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많은 남북 간 합의가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남북문제의 해결이다. 또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의 길이다.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길에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다. 정권 부침에 따라 흔들리는 관계가 아닌 공고한 협력 관계를 쌓아 나가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약품 지원과 식량 지원,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개별 관광 등 민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남북 관계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대북 지원과 교류는 한미워킹그룹의 틀 밖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볼모로 삼는 구태와 몽니를 반복하고 있다. 9일 간의 산사 투어를 마치고 복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1차 추경 집행도 미진한 상태에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라며 추경을 원 구성 협상의 볼모로 삼고 나섰다. 1차 추경 사업예산 9조 9천 억 중에서 90% 이상인 8조 9천억이 이미 집행됐다. 3차 추경 예산은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긴급자금,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고용안전망 자금,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등 코로나 국난 상황에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으로 이뤄져있다. 한시가 급한 민생예산을 두고 어떻게 ‘불필요하고 쓸데없다’고 할 수 있는지, 오로지 당리당략만 생각하고 민생은 보지 않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미래통합당은 시급한 민생 예산마저 볼모로 삼는 구태를 중단하고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다. 상시 지속적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안전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그 필요성이 클 것이다. 한편 우리 사회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요구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공기관 취업과 관련한 사항은 공정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구체적 전환 방법에 대해서는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하겠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기저에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큰 격차와 같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벼랑 끝 전술로 국회를 파행시키겠다는 아주 무책임한 처사로 국민적인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4.15 총선 민의를 언제까지 거역할 것인가?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적인 요구를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 국정발목잡기와 국회운영 방해 등 20대 국회에서의 구태를 또다시 답습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추경 예산은 속도가 중요하며,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한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3차 추경예산안을 6월 국회 안에 꼭 처리해서 7월에 조속히 집행하려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통합당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최근 남북평화 프로세스의 최강 악당이자 훼방꾼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존 볼턴을 불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통합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찰잠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컴백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한 극우관료의 회고록에 대한 국정조사라니 이게 진심인지 장난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다. 통합당은 ‘이제는 일 좀 하라’는 국민의 뜻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 헛바퀴만 돌고 있느라고 이제는 현실감도 떨어진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세우자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알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출석도 거부한 볼턴을 대한민국 국정조사에 부르자는 것은 정치를 제대로 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던져도 막 던지고 보는 낚시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황당한 국정조사 요구로 전의를 불태우며 때 쓰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국민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 이형석 최고위원

  한국은행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1년간 돈을 벌어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55.5%로 지난해보다 17.6%나 급증할 걸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대출 상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이후 기업들은 차입금 규모를 늘려 유동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연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과 유동성 현금 자산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 54조원 상당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기업이 유동성 부족은 구조적인 문제보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 만큼 시의적절한 자금 지원으로 대규모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3차 추경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 재정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명단 제출은 거부하면서 볼턴 회고록에 대한 국정조사를 운운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를 위한 명분치고는 대단히 궁색하다. 지금 국회가 조사해야 할 일은 3차 추경 통과 지연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이다. 국회법을 무시한 몽니 속에 국민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실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도미노 파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통합당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존을 자신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3차 추경안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2020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