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2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해서 추경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호영 대표의 결정을 환영한다. 다만 세세한 조건을 걸며 시간을 끄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적 묘수를 찾다가 꼼수를 두는 일이 없길 바란다. 6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부터라도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서 추경심사에 돌입해야한다. 상임위 구성을 위해 상임위원 명단을 정상적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란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경제 충격이 계속된다면 6개월 안에 48만 가구, 1년 안에 76만 가구가 파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 중에 하나다. 3차 추경은 실직자·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절실하다. 추경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생계가 불안한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실업자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유지 지원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추경이 늦어지면 소상공인의 긴급한 생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생긴다. 벼랑 끝에 서있는 국민을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3차 추경을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7월 초부터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추경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꼼꼼하게 심사하는 것만큼이나 제때 쓰이도록 신속하게 심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통합당의 현명한 결정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만약 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이 또다시 여러 조건을 내걸고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린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다. 국회 정상화와 추경 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여당의 역할을 완수할 것이다. 오늘부터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를 위해 국민과 함께 비상대기에 돌입하겠다.

민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다.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빈다. 참전용사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워준 유엔군께도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20살의 참전 용사들이 아흔의 나이가 될 만큼 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10위의 경제강국, 성숙한 민주국가, 방역·문화·교육·제조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우뚝 섰다. 6.25 전쟁의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 강한 안보와 강한 국방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자주국방 태세를 굳건히 하겠다.

그러나 평화보다 좋은 전쟁이란 있을 수 없다.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이 땅에 반드시 평화를 실현할 것이다. 한반도에 반드시 평화를 실현할 것이다. 한반도 종전 선언이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었지만 한반도는 지금도 여전히 정전상태다. 긴장과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전 선언이 필수적이다.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추진되다가 아쉽게 무산됐다. 대한민국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당사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해야한다. 국회에서도 종전선언 추진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다하겠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굳건하게 나아가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군사행동 계획 보류결정은 잘한 결정이다. 대남확성기가 철거되고 무분별한 대남 비방이 사라지고 남북관계가 진정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다시 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급히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을 촉구한다. 남북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운 바로 지금이 협력을 강화할 기회다. 유엔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와 관련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17건에 대해 제재를 면제했다. 정부는 북한의 코로나방역지원을 위해 남북적십자회담과 같은 인도적 남북대화 교류를 적극 추진해주시길 바란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 일시적 난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는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서 남북대화와 교류 복원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가 어제 활동보고회를 끝으로 4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했다. 신종 감염병 위협에 대해 우리당의 비상 대응 체제로 출범한 국난극복위원회는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는 그릇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도 해왔다. 마스크 수급 대책과 같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보건정책에서부터 소상공 자영업자 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한국판 뉴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사업 확장에 이르기까지 지난 4개월여 동안 국난극복위원회가 남긴 성과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난극복위원회의 활동결과가 보다 구체적인 정책 성과물로 거듭나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 경제위기 신속 극복, 한국판 뉴딜사업 조기 안착 등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

진정한 국난 극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대전환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GVC 약화와 산업 재편 가속, 언택트 등 삶의 양식 변화가 복합적이고 응축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그 핵심 열쇠가 바로 한국판 뉴딜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롭게 구성된 K뉴딜 위원회를 주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을 3대 핵심 과제로 하는 K뉴딜 프로그램을 담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현재 당정 간에 한국판 뉴딜을 대표할 시그니처 사업 선정 및 추가사업 발굴 등에 대해 밀도 있게 협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 경제적 파급력, 일자리 창출과 사람 투자, 국민의 삶의 변화, 민간의 적극적 동참 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해당 사업을 선정할 것이다.

한 가지 더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판 뉴딜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사회·경제적 접근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정책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재원도 과감하고 대담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구조와 틀을 재설계하려는 한국판 뉴딜 전략의 목표와 우리 경제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보다 획기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을 뉴딜답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원동력은 공격적이고 과감한 투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정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의 적극적 투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우리 민족사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했다. 먼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전몰장병, 유가족들과 UN참전용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조국을 지키기 위한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폐허가 된 땅위에 묵묵히 벽돌을 쌓고 이역만리 타국의 광산과 병원 그리고 사막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민주주의의 금자탑도 세웠다. 시련에 굴하지 않고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기회로 바꿔온 위대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깊이 감사드린다.

참혹했던 한국전쟁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혹독한 교훈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엄중한 국면을 맞이했던 남북 관계가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 노력과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이행 보류 등으로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북 양측 모두 불필요한 오해와 긴장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 간 직통연락망 차단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군사적 긴장 억제와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조속히 연락 채널 복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 역시 안정적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대북 전단 무단 살포 등 모든 돌발적 요인 차단에 특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져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쟁 70년이 되는 올해를 갈등과 적대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최대 갈등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북 전단 무단 살포 문제의 제도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조속히 관련 입법 작업을 매듭짓도록 하겠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합의 이행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폭을 점진적으로 넓혀갈 때만 가능하다. 어렵게 쌓아온 화해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합의정신 이행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북한 측에도 강력히 호소한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정상화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중 국회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6월 임시 국회 회기가 이제 겨우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매우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복귀 일성으로 대북정책과 정의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엄중한 시기에 10여 일간 국회를 떠났다 돌아오시는 야당 대표의 복귀 일성으로는 매우 실망스럽다.

코로나방역문제, 경제위기와 남북문제로 어느 때보다 나라 안팎 사정이 복잡하고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민생을 바라보기 보다는 또다시 정부와 여당의 발목만 바라보면서 발목잡기만 올인 하겠다는 모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국회를 정상가동하고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은 우리 국회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이다.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은 이미 미래통합당에게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었다. 더는 미래통합당의 억지에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오늘 중으로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마무리에 협조해주실 것을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처리를 명령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뜻을 따르겠다. 미래통합당이 끝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필요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 저희 당에게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 미래통합당의 달라진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 김회재 원내부대표

여야 초선 의원이 앞장서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국내외 위기를 맞아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3차 추경심사, 재확산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남북 관계 등 처리해야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하는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야 구분 없이 21대 국회 초선 의원 151명의 생각도 같을 것이다. 저는 여야 초선 의원들에게 일하는 국회를 넘어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한다. 정말 필요한 시기에 일을 해야 일 잘하는 국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일 잘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절실하다.

여야 초선 의원들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구분 없는 초선 의원들의 긴급토론을 제안한다.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일, 여야 초선 의원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자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 전라선 철도 직선 고속화 사업 한국판 뉴딜에 반영돼야 한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정책에 따라 내륙 대부분 지역은 서울에서 2시간 이내에 철도로 도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전라선만 아직도 KTX 3시간대다. 전라선인 전북 익산에서 전남 여수까지 구간이 시속 120km로 달리는 반쪽자리 고속철도이기 때문이다. 21세기 고속철이 이 구간에서 20세기 철도로 전락된다. 버스보다 느리다. 전라선 KTX는 20세기로 거꾸로 간다. 여수와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에는 연간 27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 전라선 직선 고속화 사업은 호남지역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의 핵심이다. 한국판 그린 뉴딜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전라선의 직선 고속화 철도는 꼭 필요한 공공 인프라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추진되면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가 7월 중 발표할 예정인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전라선 철도 직선 고속화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전라선 고속화 철도가 조기 추진되면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한국판 그린 뉴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 허영 원내부대표

현재 우리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면 기후로 인한 심각하고 중대한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린뉴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과제이다.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린뉴딜 정책의 하나로 국민 생활권역에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다음달 7월 1일이 되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전국 4,400여개 도시 공원의 공원지정효력이 상실된다. 도심 속 허파였던 공간이 무분별한 개발 현장으로 둔갑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을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문재인정부는 도시 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를 적극 매입하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대 국회는 도시 공원법을 개정하여 공원으로 지정된 국·공유지의 실효기간을 10년 연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는 전국 5,000여 필지에 대한 지정실효를 공고했다. 개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전면개정, 재검토가 필요하다. 도시숲의 효용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 여름에 한낮 평균기온을 3도에서 7도정도 낮추고, 미세먼지 농도를 최대 40% 이상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성인 2,100만 명이 1년간 숨 쉴 수 있는 산소공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본 요코하마시는 녹지세로 재원을 마련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상속세를 감면해주면서 녹지를 보존하고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100헥타르의 도시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30% 가량 감축하는 효과를 봤다. 도시공원은 토지 소유주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과 현세대,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할 공간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보전해야할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국고지원과 LH의 토지은행 재원 확대 등을 포함하여 도시공원을 최대한 존치 할 수 있는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 이용빈 원내부대표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시국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열흘 만에 국회에 나온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를 떠나선 안 된다. 특히 야당의 원내대표는 더욱 그러하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오늘도 우리는 낯선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기나긴 총성 없는 전쟁 앞에서 전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자의 실업과 자영업자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최대 76만 가구가 1년 내 유동성 한계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도 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만든 경제위기 속에서 불가역적일거라 믿었었던 평화의 길마저 다시 이어가야할 상황이다. 개성공단도 금강산관광 재개의 바람도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확산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 고조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비상시국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3차 추경의 조기집행은 최전선의 국민이 목 놓아 기다리는 보급품이다. 민생 안정에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주호영 대표께서는 국회에 복귀하며 국민에게 충성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국회를 정상 가동시켜 비상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3차 추경안을 볼모로 또다시 발목잡기와 정쟁을 만들려 해서는 곤란하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가 또 다른 정쟁의 시작이 아니라 비상시국을 헤쳐 나갈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임을 국민들께 보여주시길 바란다.

2020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