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19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북측이 1호 전투근무체계를 선언하고 비무장지대 북측지역에 군을 배치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아직 직접적인 도발이나 확인된 병력배치는 없으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제 당정은 회의를 열어 상황과 철저한 동향감시태세를 점검하고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비록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충격적인 행동을 했으나 아직은 북측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많지 않다. 그러나 북측의 행동은 지난 3년간의 평화 노력과 우리 국민의 평화 염원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우며 현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부는 정찰 자산을 총동원하여 북측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으며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만에 하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이 있다면 단호하게 응징하고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북측의 도발 구실이 되지 않도록 대북전단문제를 확고히 해결하여 국민의 안전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절제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반도 평화와 신뢰의 남북협력은 상호존중의 대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북측의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안보위기상황에서도 미래통합당은 언제까지 국회를 거부할 것인가. 그동안 미래통합당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왔다. 다시 한 번 묻는다. 미래통합당은 집권을 위한 정당인가 묻는다. 이제라도 실기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안보위기를 해소하고 3차 추경을 빨리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3차 추경이 지연되면 민생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매우 크다. 114만 명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도 지연되고 58만 명이 관계된 고용유지지원금, 55만 명의 직접일자리 적기지원 등도 어려워진다.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도 지연되고 긴급복지도 지장을 받는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인내하고 있지만 해야 할 일은 미루거나 소홀히 하지 않겠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자유한국당식 태도를 반복한다면 민주당은 엄정히 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포스트코로나시대 준비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설치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상설위원회로 격상시켜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의 핵심과제로 중단 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미 각국과 세계 석학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미 우리 일상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시장만능주의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을 이뤄내는 작업이다.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한국판 뉴딜을 이끌고 지원하는 당의 핵심기구로서 기존 산업정책을 뛰어넘는 신산업과 그린뉴딜, 새로운 개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미래시대의 대전환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 조속히 조직구성을 완료하여 7월 예정된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 수립부터 전면적으로 당정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21대 일하는 국회 원 구성을 위해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은 산적한 국정현안을 외면하는 국정 보이콧이다. 국가 비상상황대응에 최전선에 있어야 할 국회가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과거의 낡은 관행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협력해주시길 바란다. 국민은 국난상황에서 하나로 힘을 모으는 품격 있는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다. 평상시 여야가 정책·노선·이념의 차이로 다투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비상상황에서는 하나로 힘을 모으는 지혜를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 비상상황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정치, 그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품격이다. 미래통합당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 21대 국회는 아직 원 구성을 다 마치지 못했고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은 2주째 세월만 보내고 있다. 미래통합당도 과거 여당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시국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란다. 정말 시간이 없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미래통합당의 국민과 나라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첫 현장은 데이터 AI기업이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DNA는 디지털뉴딜의 핵심 분야다. 디지털뉴딜은 우리 경제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킬 중심축이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뉴딜을 가동시킬 원료는 데이터다. 대통령도 어제 “한국판 뉴딜은 대공황시대 후버댐과 같은 데이터 댐 구축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우리 민주당은 디지털뉴딜 사업의 핵심으로 국토 디지털 트윈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 국토 디지털 트윈은 건물, 지하관, 교통망, 다리, 댐, 하천 등 모든 국가기반시설을 디지털로 똑같이 구현해서 관리하는 가상과 현실 연계시스템이다. 국토 디지털 트윈은 국가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역사적 대공정이 될 것이다. 디지털 트윈은 센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프린팅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관련 산업의 미래성장성도 높은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국토 디지털 트윈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 삶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해내겠다. 민주당은 전체 국가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에 도전하겠다. 이번 3차 추경에도 디지털 트윈시스템 구축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에도 선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민주당은 디지털뉴딜의 미래를 상상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전면에 나서 디지털 트윈기술의 세계 선도국가가 되도록 만들어내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북측은 지난 17일 군사행동계획을 공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북측의 이런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국회 보이콧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당 자체의 외교안보특위를 열었는데 이 특위에서 핵무장론, 9.19파기론, 확성기방송 개시론 등의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이런 주장이 과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루속히 미래통합당은 국회로 복귀해서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었으면 한다.

  검찰이 감찰부에 배당되어 대검 사건번호까지 붙어있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의 수사검사들에 대한 진정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서 재배당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사본을 이용하여 사건을 재배당한 것이다. 과연 이 재배당이 절차적으로라도 적합한 것인가 의구심이 들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감찰개시에 대한 보고, 이후 결과에 대한 보고까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도록 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사가 아니라 판사 출신을 감찰부 부장으로 인선하여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게 감찰개시 보고를 한 이후에 그 사건을 재배당한 것은 사실상 감찰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대검은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위한 조사를 담당하는 감찰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재배당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비춰보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우선 감찰3과의 전신인 특별감찰단 신설 당시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보면 ‘비위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범죄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직접 수사할 것이다’라고 되어있다. 이것만 봐도 감찰3과는 징계를 위한 조사뿐만 아니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대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2018년 수사정보 유출혐의로 검사 2명을 체포한 바가 있고, 대검 감찰부에서도 2012년 성추문 검사 뇌물수수혐의로 검사를 긴급체포한 바도 있기 때문에 감찰부가 징계를 위한 조사뿐만 아니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재배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법무부장관이 감찰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배 밭에서 갓끈을 묶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감찰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이 지시에 따라서 독립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검은 보장해야 할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21대 국회 임기개시 3주가 지났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 구성을 매듭짓고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할 때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북측의 용인할 수 없는 도발까지 겹친 위기상황이다. 우리당과 정부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특히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적 역량의 결집이 절실한 순간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의 등원에 이렇게 뚜렷한 명분이 또 어디 있겠나.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야당은 지금 바로 국회로 오시길 바란다.

  북측의 도발에 대한 책임소재와 해법을 놓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편을 가르려는 시도가 표면화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 심지어 미래통합당 회의에서는 핵무장론, 9.19합의 파기론, 확성기 방송 개시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지혜로운 대응은 아니다.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나갈 책임이 국회에 있다. 따라서 지금은 북측의 문제로 원 구성을 늦출 것이 아니라 원 구성을 오늘이라도 마무리 짓고, 국회를 국난극복 총력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측의 도발은 우리 국민들이 결코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는 비상식적 행위다. 행여나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뒷걸음질 치게 한다면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결코 우리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북측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남북 모두, 동북아시아와 세계질서에도 꼭 필요한 역사의 방향이고 시대의 요청이다. 북측이 주저앉힐 수도 없고 미국이 되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이라도 한반도 평화가 가야할 길이라면 반드시 가야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북한의 어떤 도발도 인내하고 수용하는 방식은 아니다.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가지 않도록 북측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주변국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서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분단의 고통을 더 이상 강요해서도 안 되고, 강요할 수도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보다도 평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고, 평화를 관리하고 지킬 역량과 책임을 갖고 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나가는 현명한 판단과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평가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결재를 받는 구조라는 부정적인 평가 속에 중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동의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한미워킹그룹을 되짚어보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보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디딤돌로 한미워킹그룹을 삼는 그런 계기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미워킹그룹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 재정립해야 하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속에서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아울러 일본의 남북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 또한 기대한다. 미래통합당도 국회에 들어와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지난 과정을 복기하고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데 노력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

  ■ 설훈 최고위원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발단이 돼서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하는 군사적 도발은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북한의 행동은 통제되지 않은 대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북한은 군사적 위기를 고조하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이번 남북관계의 위기는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서부터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미관계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남북관계 발전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남북합의 이행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국가안보는 교류·협력이 강화될 때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대화만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대화를 위한 노력은 굴종이 아니다. 과거정부에서 대화를 포기하고 교류와 협력을 중단했을 때 안보위기가 더욱 크게 불거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대결로는 결코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킬 수 없다. 미래통합당에 당부한다. 국가 안보 앞에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정쟁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하길 바란다. 민생위기와 안보위기 앞에 여야가 힘을 하나로 뭉쳐야할 때 아니겠나.

  ■ 남인순 최고위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상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안보 비상상황까지 겹쳐서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여야가 잘잘못을 따질 여유가 없다. 초당적으로 협력해야할 때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21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모든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과 국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국회의원 선서를 하지 못했다.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35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상임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해서 남북관계 비상상황에 대응해야하고 보건복지부 복지차관 도입과 질병관리청 승격 등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해야하며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일자리확충과 고용안전망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절박한 민생현안 해결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은 사회경제와 외교안보분야에 국가비상상황으로 미래통합당에 조건 없이 본회의에 참석해서 국회 운영 정상화에 협력해주시길 거듭 촉구한다.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지금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민족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다 싶은 건지, 미래통합당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하고,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런 행동이 과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전례 없는 도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꽉 막혀있고 개성공단과 비무장지대 일대에 군사적 위기감이 돌고 있는 이 때 손해배상청구라는 입법예고는 현실감이 떨어진 무책임한 행동에 불과하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위기상황에 맞불을 놓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보다는 오히려 골을 깊게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번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것에 대해서 사과한 지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시점에서 자중하기는커녕 또다시 나서는 것을 보면, 본인이 남북관계에 대단한 해결사 내지는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정치인의 말 한 마디가 갖는 무게가 적지 않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미래통합당과 태영호 의원은 현재 위기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한반도에 닥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험과 지혜를 보태주시길 요청드린다.

  ■ 이형석 최고위원

  미래통합당은 북측의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인민군 총참모부의 금강산 관광지구 및 개성공단 지역의 군 배치 발표 등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법사위원장직 원상복구만을 외칠 뿐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코로나 국난에 남북관계 위기까지 엎친 데 덮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회 파행은 절대 오래가선 안 될 일이다. 시급한 안보위기 대응과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을 위해 미래통합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와 초당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남북 긴장상황이 엄중한 만큼 등원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 이상 남 탓만 하고 있지 말고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전하고 이성적인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탈북단체가 오는 21일과 한국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대북 쌀 보내기와 전단살포를 기어이 강행하겠다고 한다. 18일 법무법인 공존의 권태준 변호사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통일전략포럼 세미나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동기 자체는 사상의 자유 측면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들의 사상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용납되기 어렵다고 이야기 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 행위다. 북측의 군사적 대응이 현실화될 우려가 높은 만큼 정부당국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