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오늘로 국회법이 규정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을 나흘째 넘기고 있다. 우리당은 상임위 정수 조정도 양보했다. 통합당이 국회 개원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여태까지 협상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더 협상을 하고 논의할 시간은 아닌 것 같다. 오늘 중으로 원내대표단이 책임을 지고 매듭을 짓길 바란다. 아무리 통합당이 시간을 끌고 관행처럼 발목을 잡으려고 해도 21대 국회 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작심은 바뀌지 않는다. 그 간 국회 운영과 국정의 발목을 잡는데 악용된 전례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끊도록 하겠다.

  아울러 코로나 국난극복과 비상경제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임위 역시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통합당과 합리적인 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의 입장을 반드시 결행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해서 국회가 위법·탈법상황에서 벗어나고 국난극복을 위한 3차 추경심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번 3차 추경은 우리 경제를 다시 한 번 다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추경이다. 3차 추경이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시기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수요일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주최한 그린뉴딜 토론회가 있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다. 유러피언 드림과 글로벌 그린뉴딜 등의 저서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인 제러미 리프킨 교수도 화상으로나마 참여하셨고 국내 석학들과 정책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해서 코로나 이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다. 코로나 감염사태는 1년, 2년 내 극복되겠지만 아니 혹시 더 걸릴 수도 모르지만 경제적, 사회적 영향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위기들은 대응 여부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그렇다. 한국은 조속히 그리고 과감하게 감염대책만이 아니고 경제대책도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민주당은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새로운 핵심국정과제로 한국판 뉴딜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수행을 뒷받침하겠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전당적인 힘을 모아 가칭 ‘한국판 뉴딜위원회’를 당의 상설특위로 만들 준비를 사무처에서 해주시기 바란다. 세계는 이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K방역을 새로운 세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새로운 사회·경제모델로서 K뉴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도 요즘에 유심히 세계적 석학들의 글 등을 보는데 이번이 정말로 신자유주의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경제적 전환기라고 본다. 이런 시기에 맞춰서 당이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최근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사상 최저금리와 역대 최대 규모의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불안정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실물경기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주택은 투기수단이 아니라 거주공간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정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을 방지하겠다. 특히,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는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의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해당된다. 종부세법을 개정해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바로잡겠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겠다. 주택법을 개정해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하겠다. 아울러 지방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은 줄이고 책임성은 높이겠다. 야당도 과거의 비협조에서 벗어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나만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문제 역시 집주인과 세입자,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그 해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을 것이다.

  교육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중장기 비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 대선공약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세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약속했고, 20대 국회 내내 법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우리 당에서 안건조정신청까지 하며 노력했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끝내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다시 추진하겠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비전 없이 이해관계와 여론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정책은 어떤 정책보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초당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적 합의를 통해 백년지대계의 국가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의 비보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과수가 밝힌 손 모 소장 사인에 관한 1차 소견을 믿을 수가 없다는 취지였다. 이 기자회견에서 곽상도 의원이 든 의혹의 핵심 근거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의 죽음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의 서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었다는 것이었다. 다 아시다시피 곽상도 의원도 민정수석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은 재직 시절에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을 압박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할 때는 증거 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역시 민정수석 시절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이 된 적도 있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곽상도 의원은 ‘자신은 민정수석이긴 했지만 무관한 일이다’라고 부인해왔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민정수석실 파견근무 경력만 가지고 ‘수사책임자에 대해서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누가 봐도 충분한 근거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 내용을 다시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의 매우 부적절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만 그것이 타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모욕, 혐오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발생 43일 만에 합동 영결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 참사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공사업체 그리고 원청 책임자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산안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책임을 물을 순 있겠지만 아마 정확한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산재 1위 국가이다. 기업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일터에서 국민이 생명을 잃는 기업, 사건을 없애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든 산업안전보건법이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든 어떤 형태나 어떤 이름이든 간에 경제적 효율성의 이름으로 발생하는 안전소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또 재난과 참사 발생 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상규명은 어찌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비롯한 여러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지금부터 내년 1분기까지를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경제학자들과 경제전문가, 경제기구, 글로벌 기업들도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앞으로 아홉 달 가량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아홉 달 뒤면 대한민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지 아니면 그러지 못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어서 도약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국회가 국난극복 총력체제를 당장 가동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국회는 관행이라는 장애물에 막혀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법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세계의 예상과 기대에 비해볼 때 참으로 민망한 상황이다.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과 기업에게 더 이상 실망감을 줘선 안 될 것이다. 반드시 오늘부터 국회를 국난극복 총력체제로 전환해서 즉각 가동하고 일주일째 논의조차하지 못한 3차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하루는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상식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수 있다.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미국이 추진했던 뉴딜은 시장경제의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경제정책의 대전환이었다. 이를 통해서 소득격차와 불평등의 급격한 축소가 이뤄진 이른바 대압착의 시대가 가능했다. 대압착정책의 핵심은 공정경제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마침 정부가 이러한 대압착을 견인할 공정경제3법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 경제 대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기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기업이 건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런 기업들이 경제위기에도 더 취약하다.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해야 그 기업의 건강성이 담보될 수 있다. 시장경제의 투명성을 높여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체력이 모두 좋아지면서 모든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가 보장돼야 혁신의지가 싹트고 경제 활력을 찾게 된다. 코로나 경제 대침체에 대비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대압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공정경제가 해법이다. 미래통합당은 공정경제3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설훈 최고위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제 과거의 공안검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강기훈 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그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인지, 이번에 손영미 소장이 돌아가신 데 대해서 ‘의문사’니 ‘타살의 상황이 있는 듯’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황은 대단히 통탄스럽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 그럼에도 다시 곽상도 의원이 손영미 소장이 마치 의문사로 ‘당한 듯’이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신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 곽상도 의원에게 묻겠다. 곽상도 의원은 과거에 대해서 강기훈 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아직도 그 사건이 조작됐다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주길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최근 ‘저출생’이란 말이 정치권에 화두가 되고 있다. 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7년도에 발의했는데 아쉽게도 임기 내인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생율이 0.92였다. 저출생 문제는 향후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뒤흔들 정도의 중대한 문제다. 사소한 것 같지만 용어변경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저출생으로의 용어 변경을 통해 저출생의 문제는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시킬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법률안이 다시 발의돼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미래통합당의 곽상도 의원님 제발 멈춰주시길 바란다. 일본군 위안부 쉼터의 소장님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타살의 혐의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상도 의원은 고인의 사망 당시 정황을 세세하게 공개하면서 사망 원인과 사망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족과 주변인들이 고인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이다. 자살보도 윤리강령이 있듯이 자살에 대한 보도는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사망 관련 정보·정황 취득하고 유족 외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공개해서 음모론 유포에 활용하고 있다. 고인은 쉼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무분별한 취재 행태 등으로 고통 받다가 돌아가셨다. 고인의 죽음 뒤에 여전히 자행되는 허위사실 유포, 모욕과 명예훼손 등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다시 한 번 곽상도 의원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고인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고인과 유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노인과 장애인, 아동들에게 필요한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제주와 광주에서는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특수학교의 폐쇄, 돌봄 서비스 중단으로 가정 내 돌봄의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재난 시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인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에 대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공공 영역에서 담당해야 한다. 이미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잘 해냈다.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긴급 공공돌봄체계를 갖춰야 한다.

  코로나19와 폭염이 겹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여름철 폭염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공사현장 근로자를 비롯한 택배 근로자, 실내 조리실 근로자 등에 대한 작업시간 조절과 충분한 휴식 등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노약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 여름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이형석 최고위원

  방금 남인순 최고위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0.5~1.5도가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역대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 분석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사태까지 맞물려 올해 폭염은 취약계층을 더욱 힘들게 할 것 같다. 그동안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집에 에어컨이 없는 극빈층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왔다. 무더위 쉼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과 같은 공용시설을 지정해 주민 누구나 에어컨을 쐬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더위 쉼터같은 폭염대피시설 운영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실내 밀집도를 줄이려는 차원이다. 일부 자치단체는 아예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독거노인 등 고령층은 폭염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사망할 수도 있는데 무더위 쉼터마저 운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크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조치가 심각한 폭염 피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 안전대책을 세심하게 세워주실 것을 촉구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극우성향 탈북자 단체들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백해무익한 행위다.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북한군을 자극해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위험천만한 행동인 것이다.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칠 자유와 극단적 혐오 표현의 자유는 없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시위는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