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11일(목) 오전 9시 5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상임위 정수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한 상임위 명단 제출만 남겨놓은 상태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옳지 않다. 미래통합당이 국민보다 상임위 배분이 우선인 정당이 아니길 바란다. 준법보다 당리당략이 더 중요한 야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지금 국민은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5월 취업자 수가 40만 명 가까이 줄며 석 달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고용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준다. 3차 추경이 적기에 집행되어야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 야당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만을 앞세우며 국회의 조속한 가동을 막을 태세이다. 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이 3일이나 초과했는데 미래통합당의 눈에 국민의 급박한 처지는 보이지 않는 것인지 많이 답답하다. 미래통합당의 시간끌기는 민생 발목잡기이며, 식물국회 만들기다. 국회에 국민의 절박한 요구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 될 시간에 상임위원장 배분만 따지고 있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국정을 발목잡기 위한 야당의 정략적 흥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민생과 고용안정을 위한 추경이 시급한 지금, 민주당은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국민께서 총선에서 부여한 압도적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민주당은 결연한 행동으로 정치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21대 국회는 과거와 분명히 달라야 한다.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확 바꾸고 일하는 국회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 구성을 완료할 것이다. 어떤 진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국민께서 부여한 시대전환의 과제를 완수하겠다.

  오늘 법무부와 공정위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 3개의 공정경제 법안은 민주당의 총선공약이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다. 민주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공정경제 입법을 21대 국회에서는 완성하겠다. 최근에도 한 대기업에서 계열사 통행세 형태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드러나는 일이 있었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대표적인 사익 편취 행위다. 부당 내부거래 등 잘못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문제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상법을 개정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공정경제와 규제혁신의 양 날개를 펼칠 것이다. 시장을 공정하게 기업구조를 투명하게 바꿔야 경제 활력이 살아난다.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양 위에서 혁신의 꽃이 필 수 있다.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잡초 같은 규제를 제거하는 동시에, 공정경제의 토대를 바로 세우겠다. 그리고 시장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신할 것이다. 기업들도 규제혁신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에도 자발적으로 앞장서주기 바란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오는 13일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반세기에 걸친 분단의 장벽을 넘은 두 정상의 만남은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의 새 장을 여는 첫 걸음이었다. 특히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5공동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의 시금석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열쇳말이었다. 뒤 이은 10.4선언,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모두 6.15공동선언이 초석이 되어 쌓은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물이다. 비록 최근 대북전단 무단 살포 문제 등을 둘러싼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긴 했지만 20년 전 남북이 함께 두 손을 마주잡았던 그 정신을 되새긴다면 얼마든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난관에 봉착한 남북관계를 푸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은 기존의 합의사항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다. 우선 핵심현안으로 대두된 대북전단 문제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어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및 페트병 등을 무단으로 살포한 탈북자 단체에 대해 고발 및 법인설립 허가 취소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매우 당연하고 적절한 대응이라 평가한다. 이들 탈북자 단체들의 거듭된 위법적이고 돌출된 행동은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했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해 왔다. 반복된 불법행위를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한다. 특히 향후 유사한 시도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당부한다.

  남북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남북관계발전관련 입법사항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아울러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당론채택을 준비하겠다. 미래통합당도 남북문제를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이다. 올해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야당도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경제가 극심한 동반침체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IMF는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세계은행 역시 2차 대전 이후 최악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 더 빠른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기관들은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 및 사회 안전망 강화에 나설 것을 각국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위기 쓰나미가 우리경제로 밀려오는 것을 차단하고 경기반등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3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이 크게 위축되면서 고용부문의 충격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어제 발표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감소폭이 4월에 비해 축소됐지만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약39만 명 감소했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재정의 조속한 투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안정과 고용취약계층 보호, 신성장 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3차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라도 첫째도, 둘째도 속도가 생명이다. 미래통합당에 거듭 촉구한다.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3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원 구성을 매듭짓는데 협조해 주기 바란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상임위 구성 법정시한도 이미 사흘이나 지났다. 어떠한 이유와 명분도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국난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헛되이 낭비해서도 안 된다. 미래통합당이 어떤 꼼수와 몽니를 부려도 더불어민주당은 갈 길을 갈 것이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조속히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그 즉시 추경심사에 돌입할 것이다. 거듭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추경은 반드시 6월 중에 처리돼야한다. 미래통합당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6월 중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려면 조속한 원 구성 협상 타결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최저임금 협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시작한다. 작년의 경우 예년보다 늦은 5월 하순에 심의가 시작됐으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더욱 지연된 시기에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이 된다. 법정 시한인 이달 29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매우 빠듯한 일정이다. 특히 올해는 외환위기보다 더 극심한 보건·경제 복합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될 정도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 쏠리는 사회적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다. 노사 양측이 일방적인 요구와 주장보다는 상대 입장을 경청하고 현 시국의 어려움을 두루 복합적으로 살피면서 열린 자세로 상생의 지혜를 모아 협상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사안의 성격이나 고용·노동·환경여건상 노사 어느 쪽도 양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의 88%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감액까지 거론할 태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거라며 외환위기 때도 최저임금은 인상됐다며 맞서고 있다. 이렇게 노사 양측입장이 팽팽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자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양보와 타협이 없다면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음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가 사는 길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맞아 임시 일용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실직자의 고용생계안전망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겠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도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에 따라서 민심이 반영된 의석수에 기반한 21대 국회 원 구성을 시급히 마무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허영 원내부대표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식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통일부는 어제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설립허가 취소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을 자극해 우발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고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과감하게 통제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주시길 바란다. 지방자치단체도 긴급행정명령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이용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속에서도 미래통합당은 어제 긴급안보회의를 열어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폄훼하고 우리당의 전단 살포 금지법안 추진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다. 표현의 자유를 떠나서 지역 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 또 대법원은 지난 2016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며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칠 자유, 극단적 혐오 표현의 자유는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고 이를 위한 입법적 노력은 국회의 책무다. 미래통합당에 요구한다. 국민의 안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하고 더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안전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 코로나19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한반도 뉴딜로 확대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대북전단이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 번영을 가로막을 순 없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노력해나갔으면 좋겠다.

  ■ 이소영 원내부대표

  국회법 제41조에 따르면 우리 21대 국회는 3일 전인 6월 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마쳤어야 한다. 또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4일전인 6월 7일까지 상임위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지금도 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법상 법정기한을 어겨도 좋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두 가지로 보인다. 첫째는 협치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법정시한을 도과하더라도 계속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관행이다. 지금까지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법정시한을 도과하더라도 원 구성을 하지 않았던 선례들이 있고 이것이 좋은 관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두 가지 주장 모두 헌법과 국회법 비춰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첫째, 협치와 합의는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할 좋은 가치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49조는 국회의 다수결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다수결원칙의 의미는 교착상태를 막는데 그 의미가 있다. 법정시한을 넘겨 더 이상 합의를 시도할 수 없거나 또는 마냥 합의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결을 통해서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국회는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서 국회 운영에 대해 다소 자율성을 가지고 내부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관행 또한 성문화되지 않은 내부규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64조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법에 반하는 관행이나 행태는 그것이 국회가 정하고 유지해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더 이상 좋은 관행을 운운하면서 국회법을 무시하면 안 될 것이다.

  어제 5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가 백척간두에 서있다. 정부는 이 경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빚을 내서 매달 가게 월세를 내고 있다. 이 시간에도 중대재해들이 발생해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또 올해 최악의 폭염이 예상된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매우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7, 8월에 폭염이 코앞에 와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 수립은커녕 논의조차 시작을 못하고 있다. 노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예방 정책 수립이 매우 시급하다.

  국민들이 이렇게 기싸움, 말싸움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회가 당장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