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10일(수)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오늘은 6.10 민주항쟁 33주년이 되는 날인 동시에 故 이희호 여사님의 1주기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열사와 여사님의 영전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표한다. 6월 항쟁은 한국 현대사를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구분 짓는 민주시민혁명이다. 6.10 민주항쟁에 참여한 분들과 그 자녀들은 30년 후에 촛불혁명으로 87년 민주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촛불혁명 후 처음으로 개원하는 21대 국회는 6월 항쟁을 완성할 책임을 지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 누적된 비민주적이며 불공정한 정치·경제·사회 구조를 개혁하여 6.10 시대를 넘는 새로운 시대를 개막해야한다. 시대 변혁의 결연한 의지로 아스팔트를 달렸던 넥타이부대의 6월 항쟁 정신을 되살려 민주당은 코로나국난을 극복하고 시대를 개혁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정수규칙개정안을 처리하고 12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겨 법률을 위반한 상태인 국회가 더 이상 아무런 결정 없이 지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자꾸 관행을 이야기하는데 그 관행을 따른 이전 국회가 얻은 오명이 바로 식물국회, 동물국회였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다시 과거 국회의 오명을 반복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 민주당은 합법적이고 새로운 관행을 통해 책임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통계청이 5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약 40만 명이나 감소해서 코로나 일자리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큰 축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다. 어제 세계은행에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5.2%로 전망해서 수출부진으로 고용회복의 가능성 또한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출된 3차 국난극복 추경이 시급히 통과되어야한다. 국회가 지금 상임위 구성을 둘러싸고 야당의 발목잡기에 잡혀있을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국난극복과 비상경제 탈출에 모든 것을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켜내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미래통합당에게 요청한다. 상임위 배정을 가지고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자꾸 지연을 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가 아니다. 20대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국민들에게 국회가 해야 할 몫을 다 못하는 결과를 빚고 또다시 21대 국회가 동물국회 이상의 오명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여야는 상임위 위원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대로 특위를 구성했고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조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제 야당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다. 정수조정 때문에 며칠 늦어진 국회 원 구성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 10일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해야한다. 코로나19로 경제와 민생에 비상등이 켜진지 오래됐다. 국난상황에서 국회가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느라 허비할 시간이 없다. 국회를 조속히 가동하고 3차 추경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의 절박한 삶과 일자리를 지켜야한다. 어떤 이유로도 원 구성을 더 늦출 수는 없다. 야당이 원 구성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하더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국회가 다음 주부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북한이 어제 남북 직통연락선을 모두 차단하고 추가 조치를 암시했다. 의도가 무엇이든 어렵게 복원한 남북 소통 채널을 단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한반도 문제는 국제정치의 고차방정식을 풀어야하는 어려운 과제다. 압박과 벼랑 끝 전술로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와 봉쇄를 해결할 수 없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관계의 돌파구도 마련하게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남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결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이번 사태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무단살포로부터 촉발됐다. 공들여 쌓은 평화의 탑을 무너뜨리는 분열 행위를 중단해야한다. 미래통합당은 연일 안보위기와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북전단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어왔던 해묵은 문제다. 야당이 됐다고 말과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소모전이 되지 않도록 대북전단 금지입법을 마무리하겠다. 아울러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6월 25일에 계획하고 있는 백만 장 살포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통일부와 경찰이 나서서 선제적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안보정쟁을 중단하고 평화정치의 길로 나와 주기 바란다.

벌써 폭염이 시작됐다. 어제 서울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대구는 36.9도를 기록했다. 올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와 폭염이 겹치는 초유의 상황에 대비해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복지관 등의 폭염대피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쪽방촌 등 폭염에 취약한 지역과 시설을 현장 점검하겠다. 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독거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취약계층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 특히 코로나 방역지침과 충돌하지 않는 폭염대책을 만들겠다. 아울러 정부는 전력수급의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민주당은 무더위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 지자체와 함께 직접 현장을 점검해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폭염 대책을 만들겠다. 코로나와 폭염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위 속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북한이 최근 ‘대남 업무를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북한의 언행은 한반도 평화를 해칠 뿐이다. 북한은 더 이상 대남 압박을 멈추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보수 세력은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를 규제하려고 나서자 ‘북한에 대한 굴종이다. 또는, 북한하명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정부때부터 경찰관 직무직행법에 의거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고 대법원도 이를 ‘문제없다. 정당한 직무집행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시도도 전부터 있었던 만큼 이런 식의 비난과 비판은 온당하지가 않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는 것에 여야가 의견을 달리할 수 없다. 하루 속히 관련된 입법이 처리 되는 등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의 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당 추천 인원이 많아서 권력기관 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는 우려를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올 초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입법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해소된 법이다. 우선 공수처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만이 될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7명의 후보추천위원 중 2명이 야당이 추천한 위원이 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사실상 야당이 추천한 2명의 동의가 없으면 그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조차 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서 공수처 검사의 인사를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 또한 원래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는데 논의 과정에서 보다 중립성을 높여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회와 공수처 차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 공수처법 3조 3항은 아예 명시적으로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이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판사출신이다. 따라서 이런 공수처법 내용을 모르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를 표하신 것은 공수처가 잘 기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속히 원 구성을 마치고 공수처가 7월에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것이 1989년이다. 이후 30년 동안 한 번도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한 제도개선 없이 세입자는 매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주거불안 속에서 살아왔다.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하고 나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도 제가 발의를 했었다. 오히려 이번에 발의하면서 다시 내용을 완화한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당시에 이 법안을 홍보하기 위해 기자회견도 하고 사진전도 하고 토론회도 했는데 그때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셨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부 언론에서는 ‘1989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차임이 급등해서 주택임대차 시장이 교란됐었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 2015년에 ‘한국주택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법 개정으로 오히려 90년대 초반 이후 임대료 안정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잦은 계약·갱신기간이 전세가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의 대도시는 기한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고 독일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 없는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다. 일본 역시 임대차 기간은 20년 이내라는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짧은 기간에 임대차 기간을 보호하는 것은 예외적이다.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법의 핵심은 30년 동안 보호되지 못했던 무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거 안정성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오늘 6.10민주항쟁 33주년이다. 30여 년 전, 국민이 피땀으로 세운 민주주의의 나무는 어떤 퇴행적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자라났다. 특히 명예로운 시민혁명인 촛불혁명과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품격을 보여줬다.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하신 모든 민주열사와 삶의 터전에서 함께 헌신해오신 모든 국민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6월민주항쟁의 현대사적 의미는 내용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민주주의와 형식적으로 중요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에 이어서 6월민주항쟁으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학생운동, 사회운동 등 일상의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윤과 효율을 앞세운 개발독재와 성장제일주의에 대한 성찰을 가져왔고 경제정의와 인권, 안전, 복지, 환경, 분권 등의 공공선의 가치가 우리 사회의 좌표가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시대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6월민주항쟁의 정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신이 될 수 있고, 또 국회는 이 시대정신을 구체화하고 실질화하는 노력을 쉼 없이 해나가야 한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새로운 헌법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온전히 담는 것이다. 더 깊고 더 넓은 민주주의와 모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는 차별과 소외가 없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의 도약을 말한다. 국회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셋째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인내와 노력이다. 평화는 민주주의와 한 몸이다. 민주주의가 굳건해야 평화의 길이 열리고, 평화의 길 위에서 일상의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 북한이 남북 소통채널을 차단했다. 어떤 의도이든 미래지향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통합당이 북한의 이번 조치를 문재인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 소재로 삼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자체를 부정하는 기회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화의 시계를 멈추게 하거나 뒤로 되돌릴 수는 없다. 국회가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는 일하는 국회다. 6월 민주항쟁은 정치가 항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판단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겸손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지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이다. 국회를 최소한 내년 초까지 국난극복 총력체제로 가동해야 한다. 다음 주부터 추경심사에 돌입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원 구성이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유일한 길은 일하는 국회다. 통합당이 6월 민주항쟁의 교훈을 놓지 않길 바란다.

■ 설훈 최고위원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이희호 여사의 1주기다. 93세의 나이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셨던 이희호 여사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새겨본다.

대북 전단문제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우리 정부가 대북 굴종적이라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합의를 준수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에 대해서 굴종적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파괴하는데 동조할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지도부에서 정부가 북에 순응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래통합당 입장은 대결과 갈등을 반복해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의 실패한 대북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연평도 포격,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안보적으로도, 경제·실리적으로도 실패한 대북정책이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했다.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일시와 장소 등을 사전공개나 예고를 하지 않고 보내고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로 탈북자 단체를 부추겼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래통합당은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정부는 탈북자 단체가 추가살포 계획으로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로 추가살포를 막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남북연락채널을 차단하고 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는 등 4.27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길에 놓이고 있다. 북한의 일방적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은 위기관리를 통해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에 안보위기까지 중첩되는 그야말로 전시상황이다. 국회가 원 구성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하루빨리 국회를 가동해서 3차 추경 처리, 대북전단 금지법 마련,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북한이 어제 남북한 통신선을 폐쇄하였다. 또한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남북한 통신은 평화적 교류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고, 남북한 통신은 우발적 상황에 의한 군사충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핀이기도 하다. 이러한 행위는 북한에게도 전혀 이로울 것이 없다.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에서도 북한 문제를 정쟁의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대북살포를 제한하는 것을 두고 ‘김여정 하명법’이니 ‘굴종 외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임해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6.10 항쟁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평화혁명인 촛불시민혁명으로 면면이 이어졌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어제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故 이한열 열사 3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서 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에게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를 언급하면서 경찰을 대표해서 사과를 했다. 열사의 뜻을 깊이 성찰하며, 민주·인권·민생경찰로 부단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총장이 직접 이렇게 유족을 만나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시대가 달라졌음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한다.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개정해서 4.19혁명 뿐 만이 아니라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명문화해야 하며,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어서 민주주의의 쌍두마차인 대의제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천안에서 있었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이어서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이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다. 프라이팬으로 소녀를 학대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 다시 한 번 우리 정치권은 성찰해야 한다.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들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면 국가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지금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예산은 범죄 피해자 기금에서 쓰고 있다. 일반 회계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너무도 적다. 이런 문제를 여러 해 동안 제기 해왔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제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전달체계 특히 조사업무를 공공화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조사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아동학대 가해 부모에 대한 교육, 일반적인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아동학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책임지고 앞으로 정책과 예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몇 분의 최고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오늘은 6.10민주항쟁 33주년이다. 1987년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참혹한 고문과 죽음에 분노한 시민들은 분연히 일어나 전두환 군사독재체제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6.10항쟁 당시 결집된 시민의 힘은 이후 30년간 한국 민주화의 자양분이 됐다. 특히 6.10항쟁의 소중한 경험과 자산은 2016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져서 광장 민주주의로 활짝 부활했다. 이제 우리는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 실현을 위해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할 민주이념인 부마항쟁, 6.10항쟁, 그 근간이 되었던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에 수록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은 민주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만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5.18과 6월 항쟁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형성되고 국민 통합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 이해찬 당대표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87년도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에서 전국적으로 평화적인 시위를 하기로 했는데 날짜를 그 당시에 왜 6월 10일로 잡았냐하면, 3.1만세운동 이후 가장 거족적으로 이뤄진 것이 6.10만세운동이었기 때문이다. 6.10만세운동의 의미를 새기는 뜻에서 87년 6월 10일에 전국적으로 평화운동을 하기로 당시 국본에서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을 했다. 그 부분에 관한 언급들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2020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