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5일(금)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오늘은 21대 국회 개원 첫 본회의가 열리는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인 날이다. 국회법 제5조 3항은 임기 개시 후 7일에 본회의를 열도록 돼 있고, 제15조 2항은 본회의의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돼 있다. 21대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법을 준수하여 개원하게 된다. 오늘은 새로운 국회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행을 세우는 날이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도 개원국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국회, 새로운 역사,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3차 추경안 심사와 ‘일하는국회법’, 코로나 대응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심의·처리하기 위해서 최단기간 내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법 제41조 3항은 의장단 선출 후 3일 이내 상임위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3차 추경은 매우 시급하다. 3차 추경이 빨리 처리될수록 국가 경제와 민생 활력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늦어도 6월 내에 처리하려면 상임위 구성 역시 다음 주에는 완결돼야 한다. 국가와 민생을 위한 야당의 상임위 구성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특히 예결위가 빨리 구성돼서 심사 절차에 빨리 들어가야 한다. 방금 말씀드린 코로나 극복과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3차 국난 극복 추경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되었다. 소상공인부터 중견기업, 주력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경기 활력 지원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포함시킨 국난 극복 추경안이다. 정부가 국민과 기업을 지키고 경제회복을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냈다. 단순한 경제위기 극복을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재정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응이 당연하며 재정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 GDP가 줄어들고 있으면 오히려 국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수출은 어렵지만 내수를 더 진작시켜 GDP를 늘림으로써 오히려 국채 비율을 정체시키거나 낮추는 적극적 확장 재정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추경안이 빨리 통과될수록 국채 비율은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다.

  내일은 제65회 현충일이다. 코로나 국난 속에서 맞이하는 현충일이라,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가 어느 때보다도 각별하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 군경과 소방관들,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끈 산업 역군들,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싸운 민주 열사 모두가 대한민국이 보은해야 할 호국영령이며 애국지사들이다. 지금 코로나 국난 극복의 선봉에 선 의료인들과 과학자들, 나아가 방역을 위해 일상을 양보하시는 국민 모두가 현충일의 주인공들이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린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 다른 나라 의료진들이 감동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다시 한 번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정부는 나라를 지켜냈고, 지켜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보은의 예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가 6.25전쟁 70주년인 만큼 당정도 유공자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동작현충원이 아니고 대전현충원에서 추모행사를 하도록 일정이 변경됐다. 그만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판단해서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우리 국회도, 우리 당도 그런 취지에 맞게끔 각별하게 행동해야 한다.

  ■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 21대 국회 문을 열겠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 준법국회를 만들겠다. 역대 국회는 부끄럽게도 지각 개원이 다반사였다.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원 구성에 평균 41.4일이 걸렸다. 그리고 지각개원은 정쟁과 파행으로 이어지며 최악의 국회를 만들어왔다.

  일하는 국회가 우선이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있다. 하반기 고용 충격 속에서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내야 한다.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할 일이 태산 같다. 그래서 국회 문을 여는 데 잠시라도 지체할 여유가 없다. 좌고우면 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켜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로 전진하겠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국회 문을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전까지 참석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오기로 했다. 본회의가 시작되기까지 미래통합당의 본회의 참석을 기다리겠다. 하지만 오늘 법을 지켜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원칙은 절대 바뀔 수 없다. 미래통합당이 끝내 국회의 문을 여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도 민주당은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본회의 참석을 기대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오늘 법에 따라 개원하는, 어떻게 보면 민주화 이후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 이미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었고,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상적인 개원, 그리고 원 구성에 협조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런 말들이 빈말이 아님을 미래통합당은 보여주길 바란다.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만 말씀 드리고자 한다. 검찰이 최근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1년 간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단 한차례 고소인 조사를 한 후에 두 명의 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된 탈북민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하고, 검찰이 이에 동조해서 손발을 맞춘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이 평범한 한 사람을 간첩으로 내몰아서 인생을 파탄 낸 무서운 일이다. 검찰 과거사위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가고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수사 받고 처벌받는 세상이다. 그런데 ‘오직 대한민국의 검사만이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 설치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번 일은 검사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신속히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작업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야당이 법 위에 서 있는 검찰을 용인하지 않는다면, 공수처 설치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법을 지키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출발하는 첫 날이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명령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 총선이 끝난 지 한 달 2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 국민의 명령은 선명하다.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21대 국회가 20대 국회보다 일을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의 변화와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있다고 믿는다. 끝내 국회의장단 선출에 불참한다면 미래통합당은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주저할 일이 결코 아니다. 법을 지키는 것,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더 이상 훌륭한 명분은 없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란다.

  ■ 설훈 최고위원

  탈북자 단체가 김포, 양주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사회적 논란은 물론 갈등도 커지고 있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다. 2000년대 남북은 휴전선 인근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했으나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돼왔고, 남북대화가 단절되어 있던 2011년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반북대결 정책으로 못 박고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탈북자 단체가 이를 무시하고 대북 전단을 계속 살포하자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수 발의 포격을 가해 일촉즉발 위기로 치닫고 접경지역 주민들 안전도 위험에 처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공공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마저 무한정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례로 2016년 10월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휴전선 지역 부근에 사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부 제재 행동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남북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 민주당도 관련 입법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탈북자 단체도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오는 25일 추가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철회하길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오신환 전 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 이 결정에서 재판관 9인 중 기각 의견이 5인, 인용 의견이 4인으로 5대 4로써 위원의 의사에 반한 위원회 사보임이 오신환 전 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다.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이 있었지만 아홉 분의 헌재재판관 중 네 분의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고 관련 국회법 규정에 반한다는 인용의견이 있었다. 이 관련한 헌재 결정 중에 설시된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겠다. ‘자유 위임에 기한 권한의 제한 정도’라는 소제목 하에서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직접 국회의원이 자유위임원칙에 따라 정당이나 교섭단체 의사와 달리 표결하거나 독자적으로 의안을 발의하거나 발언하는 것까지 금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당 또는 교섭단체가 정당의 정책을 의안 심의에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차기 선거의 공천, 당직의 배분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설시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 네 분의 의견이 아니라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섯 분의 의견이다. 이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지만 저의 해석으로 봤을 때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라는 것을 인정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사보임을 허용하더라도 그것은 자유위임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위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지,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가장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인 자유위임원칙상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표결권만은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결정에 보면 국회법 48조 6항, 위원회의 사보임과 관련해서도 다섯 분이 기각 의견이었고 네 분이 인용 의견이었다. 이 관련 국회법 조항은 해석상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조문을 보면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번 금태섭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한 국회법 114조의 2, 이 국회법 규정은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국회법 규정이 명확하다.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가? 저번 최고위회의 때는 완곡한 표현으로 헌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국회법 규정에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이런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내심의 개인적 의사는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솔직한 개인적 심정이다. 사실 오늘 이 발언을 하는데 굉장히 발언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불편하다. 굳이 이 발언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21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이 건은 금태섭 전 의원 한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민주주의로 보충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우리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정치문화를 혁신해서 대한민국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윤리심판원에 요청 드린다.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청구를 심판하고 결정함에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

  ■ 남인순 최고위원

  국회법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독재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가 준법 개원하는 것을 어떻게 독재라고 하는지 놀랍다. 학교가 개학하면 학생은 등교해야 하고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으면 국회의원은 법정시한 내에 개원하여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어제까지 135건에 달한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중요한 민생법안이 다시 제출되기도 하였고, 4.15 총선에서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법률도 많이 있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하며 특히 방역 컨트롤 타워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를 개원하고 원 구성을 조속히 마쳐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처리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다시 한 번 미래통합당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

  오늘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다. 우리는 환경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필환경시대에 살고 있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녹색 전환이다. 기후 변화 시대에 녹색 전환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경제 사회의 탈 탄소화를 기반으로 생태 사회로 변해 나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 변화 및 코로나19에 대응한 저탄소 구조 전환과 녹색 산업혁신 등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환경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외출을 자제하면서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자연환경이 점점 회복되면서 야생동물도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예상 밖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보전과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등 생활 속의 환경 실천 운동에 함께해야 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5조 3천억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3차 추경안은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과 기업 안전망 강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지금까지는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서 전면적 봉쇄 없이 경제활동을 유지해온 덕분에 타 국가에 비해 우리 경제 충격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과 5월 연속 수출 감소에서 보듯 실물경제는 하락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 위기 대응은 사실상 지금부터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사태 이후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K-뉴딜 정책과 강력한 재정 투입이라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지난 1일 미래통합당이 1호 법안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제출한 만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오늘 반드시 국회를 열어서 3차 추경 예산안 등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해찬 당대표

  말씀들 다 하셨는데, 오늘이 어찌 보면 21대 국회의 운영을 가름하는 굉장히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날이다. 예정대로 오늘 본회의가 열려서 국회의장을 선출하게 되면 비로소 정상적인 국회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의총이 9시 반부터 있어서 최고위를 30분 일부러 당겨서 회의를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일부에서는 우리 당이 너무 지나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당대회 이후에 거의 2년 다 돼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 본 적이 없다. 여기 최고위원님들 저와 수백차례 회의를 했지만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린 적이 없다. 최고위원님들, 당직자들 이야기 다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제 말씀을 드렸지, 선제적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분들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것은 제가 정치하면서 기본으로 삼은 것이다. 기본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것에 대한 오해랄까 잘못된 사실이 있어서 다시 말씀 드린다. 앞으로도 당은 민주적으로, 시스템으로 잘 운영돼야만 좋은 정당으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구성되는 지도부에게도 이런 정치, 정당 문화가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도록 하겠다. 이어서 의원총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에 관한 정부 대응이 세심한 것처럼 저희 당도 세심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2020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