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5월 18일(월) 오후 2시 20분

□ 장소 : 광주 전일빌딩 245 4층

■ 이해찬 당대표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신군부의 쿠데타에 맞서다가 가신 5.18 민주영령의 명복을 빈다. 아울러 고문과 투옥, 부상의 후유증으로 긴 세월동안 고통을 겪으신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경애의 말씀을 드린다.

40년 전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항쟁하다가 사망하신 윤상원 열사께서는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셨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4.19혁명과 부마항쟁, 그리고 87년 6월 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민주화 운동사의 중심에 서 있다. 5.18은 한국 민주화의 동력이었고 민주정부 탄생의 기반이었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천이었다.

우리가 언젠가 개헌을 한다면 5.18 민주화운동은 3.1운동, 4.19혁명과 함께 헌법 전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전문에 담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 민주당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4.19 혁명의 정당’, ‘부마항쟁과 5.18, 6월 항쟁의 정당’이며, ‘촛불혁명의 정당’이다. 그러므로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바로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촛불혁명의 승리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사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주당은 그 뜻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80년 오늘에 태어난 분이 불혹의 나이가 된 지금에도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은 아직 묻혀있고 그 뜻을 왜곡하여 폄훼하는 자들의 망동(妄動)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이 곳 전일빌딩에 245개의 총탄 자국은 아직도 선연한데 군사 반란군의 수뇌는 그 사실조차 부인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으로 얻어낸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서 5.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왜곡하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21대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다. 아울러 이번에야 말로 5.18의 묻힌 진실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그동안 아홉 번이나 진상조사를 했지만 철저하지 못했다. 다행히 이번에는 특별법을 통해 그 활동이 보장된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진상조사위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모든 진실이 모두 밝혀지도록 하겠다. 제가 88년, 89년에 광주 청문회를 했는데 그 당시 군 관계 서류를 굉장히 어렵사리 제출을 받아서 이를 토대로 진실을 규명하려 무던히도 노력했었다. 그 당시에 실무책임자가 이번에 진상조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선태 위원장이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때 우리에게 제출된 서류가 그동안에 군 당국에 의해서 다시 변조된 서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참 어처구니없는 기만을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40년 전 신군부의 재판정에서 여기 계신 설훈 최고위원님과 저는 “구차하게 징역을 구걸하느니 광주 영령들과 함께 하겠다”고 법정에서 이야기했다. 故 김대중 대통령님은 서거하셨지만 저와 설훈 최고위원님은 살아있으니 그 날의 뜻을 잊지 않고 해야 할 일을 계속하겠다. 다시 한 번 故 김대중 대통령님과 광주 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결의를 다짐하겠다.

아울러 이제 21대 국회가 열리면 여러 가지 법안들이 개정되거나 제정될 텐데 ‘광주와 관련된 법안을 어떻게 다루는가’도 아주 큰 우리의 과제다. 여러 가지 중요한 법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중요한 사안들을 잘 고려해서 원내대표와 당 최고위원 지도부가 광주 문제에 관한,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관련 법규를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감사드린다.

■ 김태년 원내대표

이곳 전일빌딩에 남은 총탄의 흔적은 40년 전 그날의 참상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전두환 신군부는 계엄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외치는 5월의 광주시민들을 참혹하게 학살했다. 그 날의 핏자국은 흐릿해 졌을지언정 그 날의 기억은 광주 시민과 국민들의 가슴에 또렷이 남아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들이 많다. 최초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실종된 시민들의 유해 역시 찾지 못했다. 집단 학살지와 암매장지를 찾아내서 유해를 발굴하고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를 파악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야 한다. 전일빌딩에 가해졌던 헬기 사격의 진상 역시 아직 다 밝히지 못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현재진행형 숙제이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5월 12일, 조사를 시작했다. 5.18에 대한 총체적 진실을 조사하고, 국가보고서로 채택하는 최초의 조사다. 진실만이 진정한 화해와 국민 통합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조사위원회가 5.18의 진실을 모두 밝힐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동안 당 일각에서 5.18을 폄훼하고 모욕해온 것에 대해 사과했다. 환영한다. 그러나 사과한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지금도 온라인에서는 5.18이 북한 간첩에 의한 폭동이라는 역사 왜곡과 날조가 난무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헬기사격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님에게는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더 이상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가 우리 사회를 좀먹게 놔둬선 안 된다.

국회에서는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과가 빛을 발하려면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처리해야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약속한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과 함께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함께 매듭지어야 한다. 5.18 정신이 국민통합과 화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은 5.18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일과 왜곡과 폄훼를 막는 ‘5.18역사왜곡처벌법’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 설훈 최고위원·5.18 민주유공자

5.18 유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에서 맞는 5.18 40주년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5월 민주영령을 기리며, 부상자와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역사적 진실 드러나고 있고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기리고 있지만, 군사 독재자와 후예들은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며 광주를 모욕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1980년 신군부의 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셨는데, 정작 가해자들은 오늘까지 고백과 사과는커녕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진실을 마주하는 고백과 사과,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이 전제되어야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곳 전일빌딩에 245개의 탄환은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한 독재 권력의 무차별 폭력과 살상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을 부정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는 5.18의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최근 국민의 10명 중 8명이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해서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망언세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 꼭 1호 법안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착수한 만큼 진상규명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전달한 ‘5.18 관련 미국 기밀문서’는 국민들께 가감 없이 공개해서 진실규명을 위한 민간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가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기밀자료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주시길 당부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5.18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5월의 광주정신을 이어받아 이 땅에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5.18 40주년 특별위원장

5.18 40주년이다. 다시 또 5월이 왔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축소되고, 취소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의 최초 시발점이자 마지막 항쟁 지역이었던 5.18 민주광장에서 40주년 기념식을 갖게 된 점, 특히 이해찬 대표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이 곳 전일빌딩 245 빌딩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갖게 된 점은 매우 의미 있고 뜻깊다.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는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발포 명령자 규명,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사격의 진실과 은폐, 조작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또한 “5.18의 완전한 진실을 향한 국민의 발걸음도 결코 되돌리거나 멈춰 세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일들은 처벌이 목적이 아닌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라 말씀하셨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5.18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그동안 보수정당의 일각에서 나온 5.18 망언에 대해서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제 미래통합당도 적극적인 협치로 40주년을 맞은 5.18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서 국민 통합과 화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 대한민국 민주화 흐름의 중심에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이 국민과 미래 세대의 가슴 속에 남을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연대와 협치의 모습을 보여 5.18 광주정신의 진실이 밝혀지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40주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21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 18명 전원은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 법안을 공동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그 첫 번째다. 5.18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다. 그리고 그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가장 위력적인 수단은 현재 기왕에 출범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보장될 때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재 조사위원회는 조사관의 숫자와 권한이 강하지 못하다. 이런 점들을 개정해 이번 기회에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진상규명을 완성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두 번째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권한 특별법’, 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다. 지난 20대 국회 때 저희 당은 당론으로 발의했다. 저희 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166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미래한국당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21대 국회에서는 이 또한 저희가 당론으로 확고하게 방침으로 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이다.

이 밖에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5.18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8개의 입법을 최선의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의 18석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 선택의 큰 의미 중 하나가 ‘5.18의 역사를 바로 세우라’는 의미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준 177석의 전 국민들의 지지 또한 ‘역사를 바로 세우라’는 명령이다.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러한 시·도민의 요구와 국민의 명령이 수행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광주·전남 18인의 당선자들은 모두 함께 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

40년 전 가신님들의 뜻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몫이다. 비록 5.18이 광주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연장선상에는 전라남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주시면 좋겠다. 미완의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 광주시당과 함께 우리 10명의 전남 당선자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 5월에 광주가 있다면, 4월에는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있다는 것도 함께 인식해줬으면 좋겠다.  

2020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