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5월 1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예상은 했지만 코로나발 일자리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음식, 숙박,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대민 서비스 고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가 50만 명 가까이 감소했고 일시 휴직자도 100만 명이 넘어 전년 대비 세배나 늘었다. 비록 코로나발 실업위기가 전 세계적 현상이고 최근 6주간에 3천만 명이 실직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지만 비교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일자리 비상상황이며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고용 악화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집중되고 있다. 서민과 청년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 당정은 코로나 시작 때부터 소상공인 기업 지원, 일자리 대책, 긴급재난지원금 등 신속한 비상 처방에 나섰지만 보다 서민과 청년들에 집중된 일자리 대책을 더욱 강구하도록 하겠다. 당정은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감염병발 위기인 만큼 올해 고비만 잘 넘기고 곧 치료제가 개발되면 이 위기는 바로 극복될 수 있다.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협력과 초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내가 아닌 가족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진해서 검진을 받고 생활 방역에 힘써주시길 바란다.

야당은 민생경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그래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언론도 함께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지금까지는 정부당국과 헌신적인 의료진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이런 전국민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 시기다. 유흥시설발 코로나 확진 증가가 생활방역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서민경제와 일상생활에 숨통을 트려던 국민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등교도 연기됐고 소비심리도 저하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방역만큼이나 경제와 일자리, 교육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하는 정부는 불가피한 생활방역 체제 전환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감염자를 찾아내고 추가 확산을 막아내야 하겠다. 다행히 아직은 정부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양당의 통합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약속한대로 하나의 정당이다. 하나의 교섭단체로 함께 21대 국회를 준비하고 이전과는 다른 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미래한국당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난 상황에서 21대 국회를 신속히 개원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로 운영하도록 민주당과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발표되는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일자리 위기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에서는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3천 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침체되면 그 충격에 예외가 아니다. KDI도 소비와 수출의 동반감소가 경기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자리감소는 소비 감소로, 소비감소는 생산 감소로, 생산 감소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침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3차 추경이 대단히 시급하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3차 추경에 속도를 낼 것이고 그 핵심은 일자리 지키기다.

우리 국회도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 코로나 위기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국회도 지금 할 수 있는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쉴 시간이 없다. 하루 빨리 본회의를 열어서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오늘 오후에 업무에 복귀하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20대 임기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국회를 열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일자리와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좋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또 그런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비대면의 일상화를 가져오고 있다.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모바일 쇼핑 등은 어느덧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과 강도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한다. 불확실한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것은 일자리를 지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투자이기도 하다. 그중에 하나로 열악한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학교 집중적인 디지털 인프라, 즉 스마트 교실을 전면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코로나19 확산 직후, K방역의 핵심 중 하나는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교 현장에서는 온라인 등 디지털 인프라가 아직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학교현장에서 만큼은 세계 최고 IT 강국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교육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원인도 있다. 지금 학교를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낡고 성냥갑 같은 그런 시설들이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시기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 지은 지 30년 이상 된 학교시설이 전체의 36%, 40년 이상은 18%에 달한다고 한다. 거의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다 오래된 학교들이고 시설들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 제가 재선 시절에 교육위에서 의정활동을 했는데 수차례 거쳐 개선을 주문했지만 조사할 때마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노후도가 심각하다보니 석면문제, 라돈문제, 내진보강문제, 시설안전, 에너지효율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하고 인터넷 원격수업, 에듀테크를 전면화 하기 위해서도 교육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다. 또한 네모반듯하고 삭막한 성냥갑 모양의 학교를 세련된 디자인과 학생친화적인 구조를 탈바꿈한다면 학생들의 정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전국의 교실을 스마트 학교로 바꾼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 환경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이미 21대 총선공약의 하나로 ‘미래형 스마트학교’ 사업을 약속한 바 있다. 과감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K방역에 이어 K스마트 교육에 있어서도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는 국가로 나아가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한국판 디지털 교육뉴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말 같지가 않아서 응대를 안 하려고 했었다. 자꾸 선거부정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인천 지역에서 선거부정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증거로 내미는 것이 구리지역의 투표용지였다. 그것도 사전투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구리지역의 본투표용지를 흔들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물론 우리 국민들께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선거 관리시스템, 투·개표 관리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아마 최고 수준일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관리 특히 이 투·개표 관리시스템은 현재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아직도 19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

■ 박주민 최고위원

총선결과에 대해 민의를 수용하지 못한 투표 조작 주장이 점입가경이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가 조작됐다면서 보수 유튜버들을 초대해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투표 조작의 증거라면서 투표용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어제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탈취된 용지라며 민 의원이 이 투표용지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 투표용지를 탈취한 행위 자체도 불법인데 불법적으로 탈취된 투표용지를 국회에서 버젓이 공개한다는 것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다. 왜 미래통합당이 자당 의원의 이러한 행태를 가만히 두고만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시나 ‘총선으로 드러난 민심을 아직도 당 차원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민심을 왜곡하고 힐난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고 노력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제가 2016년에 발의한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소위 ‘김관홍법’이라고 하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가 현장에서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많은 시신들을 수습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어 지금도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민간잠수사 분들을 피해자로 규정을 해서 국가가 심리치료 지원 등을 하게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오랜 시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통과되어 법사위에 왔는데 2년 동안 제대로 논의 한번 되지 않은 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체계나 자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조차도 없다. 그냥 잡아두고 것이다. 토론도 없고 표결도 없이 그냥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2년 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온 법을 잡아두는 이 모습이야말로 ‘법사위가 상왕 노릇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애초부터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에만 제대로 집중했다면 ‘법사위의 폐해다’라는 식으로 평가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진 않았을 것이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1951년, 법률전문가가 부족했었던 당시의 일이다.

이제는 맞지 않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만약 미래통합당이 반대한다면 법사위가 상왕 노릇하지 않도록, 발목잡기 하지 않도록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사위의 법안 발목잡기가 계속 될 것이고, 결국 21대 국회도 일하지 못하는 국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유‧불리를 떠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어떻게 할지 전향적인 관점에서 재검토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투표용지에 관해서 언론인들께 잠깐만 설명 드리겠다. 투표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전투표는 현장에 가서 자신의 신상을 다 증명했을 때 프린트된다. 그 프린트된 용지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 본투표용지는 몇 분이 투표를 하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투표용지를 확보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투표하러 온 인원수와 투표용지에 교부된 수가 일치해야 개표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투표용지가 부정 교부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매우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론인들께서는 ‘사전투표를 조작했다’, ‘구리에서 나온 투표용지가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받아쓰시면 안 된다. ‘터무니없는,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주장을 한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언론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다.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계속 머뭇거리면서 미래한국당이 다른 살림을 차릴 가능성에 계속 눈치를 보고 있다. 이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길로 가겠다는 유혹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면 실패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 드리겠다. 협치를 강조한다.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시면서 ‘야당과 협력해서 잘 하라’는 뜻을 보내셨고, 야당에게는 ‘더 이상 발목잡기 그만해라’는 것을 명령하셨다.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한다. 지금 두 당은 원래 한 몸이지 다른 몸이 아니지 않나? 그런데 다른 살림을 차려 무엇인가 이득을 노려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옛날 생각에 젖어있는 것이고 아직도 국민들의 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 하나는 ‘야당이 우리의 동의를 얻어내면 협치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폭주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시길 바란다. 이것에 절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국민 눈높이에 대한 존경심이다.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정치적 권한이나 이득을 노려보겠다는 것은 시대의 뜻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얼른 한 몸이 되는 것이 국민들의 눈에 지극히 합당하다. 그리고 상생과 협치로 가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또 하나 말씀드린다.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방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 최소한의 의무, 책임을 가지라’는 것이 그 법의 핵심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들이 ‘이것이 사적 검열이다’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데 맞지 않다.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받았거나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의 요청으로 그 사실 알게 됐을 때 그때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라는 것이 법의 내용이다.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검색을 해서 찾아내라는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곡하고 있다. 더군다나 불법 촬영물, 불법 편집물,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마치 이메일이나 비공개 카페, 메신저 등을 다 들여다보고 조치를 취하라는 것처럼 곡해하는 일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하나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역차별 하는 것’이라는데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국내사업자도 법 밖에 있다고 해달라’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다. 국내 사업자들이 먼저 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왜 해외사업자들은 법의 밖에 있느냐’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해외 사업자도 법 밖에 있으니 우리도 법 밖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하나 더 예를 들겠다. 최근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으로 하니까 일부 해외의 변호사가 “한국이 인권침해 국가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통신정보를 이용해서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다. 그랬더니 해당 국가의 특파원이 “인권침해 같은 소리하지 마라. 당신들은 지금 기본적 인권인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통행을 제한한 적이 없다”라 이야기했다. 마찬가지다. N번방 사건에 사적검열을 이야기하면 마치 더 큰 범죄를 허용하라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란다.

■ 설훈 최고위원

지난해 노골적인 친일 역사서인 ‘반일종족주의’를 내놨던 이영훈 전 교수 등이 이번에는 ‘반일종족주의와 투쟁’이라는 책을 내고 위안부 역사왜곡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 전 교수는 ‘일본군 위안소는 고수익 시장’, ‘강제징용은 없었다’ 등의 주장을 되풀이했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말의 행진’이라며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까지 깎아내렸다. 일본 정부와 군의 위안부 동원, 위안소 운영의 책임을 은폐하는 역사 왜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위안부 문제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는 일본 우익은 환영할지 몰라도, 위안부 동원이 중대범죄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유엔(UN) 인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공개사과 및 책임 인정을 요구한 바 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본의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미국 하원 등 세계 각국의 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도 있다.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물증이 있고, 세계 각국에서 규탄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도 일본 우파의 논리에 부역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의 친일 부역의 또 다른 얼굴인 현대판 친일 부역과 다르지 않다.

위안부 인권운동 30년의 역사가 허위왜곡으로 훼손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역사 왜곡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에도 걸림돌만 될 뿐이다. 광복회가 21대 총선 직전 각 당의 후보자 56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친일 찬양금지법 제정에 96%가 찬성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학자적 권위를 앞세워 일제식민통치를 옹호하고 앞세워 역사를 부정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친일찬양금지법을 제정해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의석수임에도 이미 원내 교섭단체가 된 양 4자 회동을 제안한 것은 주제파악도 못한 몰염치한 일이다. 혹시 의원 꿔주기 등 무리하게 원내교섭단체 만들기에 나서는 일이 없기를 경고한다.

어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어떠한 조건을 내걸 필요도 없다. 속으로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꿰차거나 교섭단체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보려는 흑심을 숨기고, 겉으로는 연동형비례제 폐지 등으로 합당의 조건을 거는 것을 보면 속이 드러나는 정치적 꼼수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미래한국당은 나왔던 집으로 다시 컴백하시길 바란다. 가출한 상태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기득권을 챙기며 또 다시 정치를 막장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국민의 외면과 질타 속에 얻는 실익은 없을 것이다

최근 미래통합당과 일부 보수 언론에 의한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공격과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굴욕적인 2015 한일 합의의 기만적인 추진 과정의 가장 큰 책임자인 박근혜 정권 관료들의 제보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윤미향 당선자를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에 흠집을 낼 때 누가 웃고 있겠나? 일본군의 성노예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해온 일본 정부와 친일세력, 적폐세력이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에 번번이 걸림돌이 됐던 가장 큰 방해세력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이 문제를 폄훼, 훼손하고 심지어 피해자와 활동가를 분열시키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사회 조차 침묵과 무지로 일관할 때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세계 최초로 공론화했다. 일본군 성노예 인권운동은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용감한 피해자, 활동가, 연구자,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일구고 한국을 넘어 일본과 전 세계의 활동과 연구자들의 헌신인 만큼 세계사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운동임을 분명히 한다.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은 여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故 김복동 할머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잊지 않고 연대해야한다. 피해자 곁에 서서 그 곁을 지키고 함께 해결해 나간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에 강고한 지지의 마음을 보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방의 과정에서 부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

■ 이형석 최고위원

지난 7일 미래통합당의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가 이 달 안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을 담은 과거사법을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이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는 과거사법 개정안을 당초 본회의에서 수정처리하기로 했던 합의를 깨고 다시 소관 상임위로 돌려보내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가뜩이나 국민의 불신만을 받아온 20대 국회가 과거사법 개정안이라도 통과시켜서 변화된 모습을 국민께 보여야할 것 같다. 20대 국회 불명예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과거사법 처리를 반드시 20대 국회 마지막에 마무리 지어서 20대 국회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 드린다.

어제까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2명으로 늘었다. 이 중에 2차 감염자는 29명이다. 이로 인해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등교 일정을 일주일 연기했다. 등교 수업 연기는 학생들의 안전과 방역을 고려할 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 후 등교 수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 봉쇄에 앞으로의 생활방역 체제 유지 가능 여부가 달려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회귀해서 가뜩이나 힘든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문제의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신고하고 검사받아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2020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