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차 원내대책회의-제39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 국회만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꼭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우리 국민은 여야 사이에 건널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오늘은 여야가 손을 맞잡고 코로나19에 지친 국민 모두에게 그래도 20대 국회가 다행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 이미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민적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이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선거가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 미래통합당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기대한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최소한 선거 때 한 세 가지 약속만은 꼭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3법’ 처리를 여야는 약속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불법 촬영물 및 복제물을 다운받는 행위, 불법촬영물을 즉각 삭제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이 핵심내용이다. N번방 입법은 국회 1호 입법청원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충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20대 국회의 명백한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하자. 둘째, ‘제주 4.3특별법’ 개정 관련 약속이다. 4.3 추도식 장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제주 4. 3특별법 개정을 굳게 약속한 바 있다. 약속대로 조속히 행안위를 열어 4.3 특별법을 심사·의결하고, 20대 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거듭 강조하고 제안한다. 셋째, 선거 기간에 김무성·원혜영·이석현·정병국 의원 등 여야 중진 의원들께서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으로 발의해주셨다. 국회를 세우는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여야 정치 지도자들의 간곡한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회의만큼은 제때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의 반영이다. 선거가 한창이라 충분히 보도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치가 꼭 기억해야 할 좀처럼 보기 드문 명장면 중 하나였다. 반신반의했던 ‘김영란법’이 세상을 바꿨듯이 일하는 국회법이 반드시 우리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저는 ‘일하는 국회법’이 20대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마지막 선물이자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모든 야당과 20대 국회의원 여러분께 제안 드린다. 20대 국회 임기가 39일 남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장 빨리 지급하자. ‘N번방 3법’과 ‘제주4.3 특별법 개정’, ‘일하는 국회법’ 처리만은 꼭 이번에 해내자.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것만은 꼭 해낼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하면서 방역 상황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4월 들어 일일 확진자 증가폭이 두 자리 수로 줄었고 어제 서울 지역의 경우 47일 만에 신규확진자 0명을 기록했다. 전체 환자 가운데 완치자 비율도 76%를 돌파했다. 하지만 여전히 방심은 금물이다. 상황이 개선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는 언제든 재유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좀 더 엄밀한 대응태세를 갖춰야한다. 따라서 범사회적인 방역체계를 촘촘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사태가 보다 확실하게 진정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 드린다.

또한 국민경제가 직면한 다층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전개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IMF 등 주요국제기관들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있고 우리 역시 고용시장 여건이 악화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재정과 금융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위기에 처한 기업과 산업 전반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경제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내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약 150조원 규모의 피해대책이 마련됐지만, 경제적 충격파가 예상을 넘어서고 있고 일부 기간산업의 경우 전 세계적 경기 악화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기간산업과 관련 기업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특히 위기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과 정책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또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내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핵심 기간산업과 일자리 총력 지원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경제와 일자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또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내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핵심 기간산업과 일자리 총력지원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 경제와 일자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지역·계층·세대를 막론하고 확산되면서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코로나 국난의 장기화로 국민 생활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선별 지원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행정 절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재난지원금은 시혜나 은전이 아니다. 가계의 소득 보전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안전판을 마련하는 정책 수단이다. 즉,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안일 뿐만 아니라 재정 투입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지급대상이 확대될수록 정책 효과 역시 증가할 것이다. 이미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 시행되고 있는 일부 지자체는 골목상권 활성화가 이뤄지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야는 공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제 여야 모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미래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런저런 핑계로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약속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처리되어 현장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도 속도, 둘째도 속도이다. 다급하고 절박한 국민경제를 감안해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늦어도 4월 중에 추경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과 지역경제를 위해 국회가 힘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당부한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 저를 포함한 우리당의 모든 후보들이 선거과정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했다. 착실히 성과를 내도록 하겠으며, 특히 정책공약 본부에서도 5대 가치, 10대 정책과제에서 178개 정도의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 공약 관련 입법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서 필요한 순서에 따라 이후의 입법에 추진하고, 진행할 때 말씀드리겠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민생,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야당도 함께 공통적으로 발표한 공약들이 있다. 여당과 야당의 공통공약의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제가 정비되는 대로 공유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의 방역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안심할 때는 아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생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이 생계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고용이 감소하며,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가동이 멈춘 공장이 늘어나고, 문 닫는 소상공인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가 정쟁이 아닌 일로 국회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도 약속한 일종의 방식에 맞게 전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산적한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에 국민의 명령도 있다. 20대 국회가 정쟁으로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다. 지금, 마지막에 상당 부분에서 성과를 복원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올라와 있다. 텔레그램 N번방도 주요이슈가 되었던 문제다. 어린이안전법과 관련한 법안들, 헌법불합치와 관련한 법안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20대 국회의 잃어버린 시간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추경의 우선적인 처리뿐만 아니라 민생법안과 코로나 관련 법안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20대 국회 마지막에 ‘일하는 국회법’이 필수적이다.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 송기헌 법사위 간사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될 법안들이 상당히 많다. 대부분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서 법사위원으로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겠다. 20대 국회의 법사위에서 꼭 처리해야할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선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 처벌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관한 법률들을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중에도 당정협의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강화 및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을 마련하고 제출해 왔다. 이 부분은 꼭 20대 국회 안에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또 헌법불합치로 인해서 효력을 상실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세무사법’의 경우에 현재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올해 새롭게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7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까지도 전혀 일을 못하고 있다. 국가가 이 분들의 고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20대 국회에서 꼭 입법이 이뤄져야겠다. 이 부분은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우선은 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180여건 이상의 법안이 법사위에 있다. 저희도 여당으로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20대 국회 안에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들도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20대 국회에 맡겨주신 숙제를 꼭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저희들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같이 협력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 임종성 원내부대표

‘큰일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마블 코믹스의 스파이더맨을 대표하는 명대사이다. 국민께서 87년 개헌 이후로 가장 막강한 의회 권력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주셨다. 그 힘이 곧 책임임을 알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쁨에 취하지도, 또 책임을 가벼이 여기지도 않겠다. 국민의 힘으로 더욱 큰 더불어민주당이 된 만큼 국민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일 하겠다.

한편 미래통합당이 총선 전에 약속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뒤집을 모양이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선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위 소득 상위 30%까지 지원을 늘려도 소비 진작의 효과는 없다”며 “일단 정부가 제출한 70% 지급안만 통과시켜줄 만하다고 했다”고 했다. 그리고 ‘100% 지급이 당의 입장이 아니냐’는 지적에 “자신은 당시 논의 참여한 바 없고, 그 발언이 어떻게 나온 지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다시 정쟁을 일으켜 긴급재난지원금의 발목을 잡겠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미래통합당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원점부터 재논의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또 다시 반복되는 도루묵 공약에 어안이 벙벙하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이 그렇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음에도 이런 태도라니,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름에 붙어있듯 국민의 생계가 걸린 긴급한 예산이다. 앞뒤를 가릴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것을 정쟁으로 삼을 여유가 미래통합당에게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란다.

미래통합당의 성에 차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103석이라는 의석수는 역시나 국민이 주신 강력한 힘이다. 그런 힘을 얻고도 책임을 방기하는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태도를 흔히 ‘무책임하다’라고 표현한다. 국민의 힘을 빌려 대의제를 구성하는 대의적 민주주의 정치집단이라면 응당 국민이 부여한 책임에 응답해야 한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이 총선 직후에 내려진 첫 과제인 긴급재난지원금에서부터 무책임한 정쟁을 일삼고자 한다면, 미래통합당이 마주한 미래는 불투명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큰 무책임에는 큰 분노가 따른다.

■ 김영호 원내부대표

먼저 4.19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66.2%라는 투표율을 기록하며 무사히 총선을 치러낸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 야당은 그 옛날 독재정권에 항거하던 민초들의 목소리처럼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까지 내세웠지만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지켜낼 책임을 180석의 무게로 우리 정부와 여당에 부여했다. 우리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두었지만 여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압도해온다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잠잠해지고 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위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총선에서 승리한 기쁨은 뒤로하고, 오로지 민생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엄혹한 고용한파에 맞닥뜨린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 시급하다. 22일 내일 있을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될 정부대책에 발맞춰서 당 차원에서도 최대한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이제 39일밖에 남지 않았다. 보이콧과 장외투쟁, 극한의 대립을 반복하며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영영 벗을 수 없게 되었지만 최소한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추경안 처리와 각종 시급한 민생과 개혁 법안이 제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아직 국회 계류 중인 1만 5천여 건의 법안 중에 시급한 법안들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일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디지털 성범죄를 이 땅에서 확실하게 퇴출시키기 위한 중요한 법안들이다. 지난해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들 중에 사이버성폭력범죄수익 몰수법이 다행히 통과되어 조주빈이 N번방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수입금을 몰수하는 길이 열려 다행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역부족이다.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성행위불법촬영가중처벌법’, ‘불법영상을 통한 협박처벌법’, ‘재유포금지법’, ‘사적공간불법촬영금지법’ 등 관련 법안들을 남김없이 처리해 디지털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이와 관련해서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이 발족되어 당의 역량을 집중하게 된 데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총선이 끝났지만 20대 국회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 남은 39일 동안이라도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려는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 야당도 역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심을 받들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요청 드린다.  

2020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