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내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바로 세울 마지막 선택의 시간도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펜데믹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주 높은 투표율로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 기대한다.

  국난극복에 압도적으로 투표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총선은 국난극복 총선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난을 신속하게 극복할지 아니면 국난극복의 길이 혼선에 빠질지 결정된다. 국민의 생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 하고 있는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이번 국난극복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가운데 누가 더 열심히 앞장서서 노력했는지, 누가 발목잡기에만 몰두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투표로 심판해주시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흔들림도 없이 국난극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미래통합당은 모든 막말 후보를 즉시 퇴출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한심한 막말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온 국민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발적 희생을 감수하는 국난 상황에서 야당 후보들이 눈도 깜짝이지 않고 이런 막말 퍼레이드를 펼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국민 무시 행위이다.

  문제는 이런 막말 파동이 우발적인 말실수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예견된 사태였다는 점에 있다. 이번 선거가 무참한 막말 선거로 변질된 책임은 전적으로 황교안 대표에게 있다. 황교안 대표의 무분별한 공천 욕심이 문제의 핵심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막말 대장들을 모조리 공천했기 때문이다.

  차명진 후보는 이미 몇 차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막말 파동을 일으켰고 당원권 정지 처분까지 받은 상습적인 막말 정치인이었다. 낯뜨거운 욕설 파문의 주인공인 민경욱 후보는 황교안 대표에 의해서 몇 차례나 호떡뒤집기 공천을 받았다. 5·18 막말파동의 주선자였던 김진태 후보 역시 아무런 문제 없이 보란 듯이 공천장을 손에 거머쥐기도 했다.

  마땅히 이런 문제 인사들을 걷어냈어야 할 미래통합당의 공천과정은 거꾸로 이러한 막말에 면죄부를 주는 역대급 세리머니로 전락했다. 이 문제는 한두 사람의 꼬리자르기로 끝낼 일은 절대 아니다. 욕심을 앞세워 공천 부적격자에게 막말 면죄부를 나눠준 황교안 대표가 잘못된 공천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단추이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부적격 막말 정치인 모두를 단호하게 퇴출해서 공천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공당의 최소한의 도리라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자당의 진심이라면 즉각 원내대표 회동에 화답하기 바란다. 총선이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 소집 일정에 우리는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점에 미래통합당이 협조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

  어제 대통령께서 ‘수출기업 지키기’ 비상대책을 발표하셨다. 전 세계 경제가 멈춰선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 어제 제4차 비상경제회의는 이런 미증유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한 회의였다. 정부는 무역보험, 보증만기연장, 보험보증료 경감, 프로젝트 수주 특별지원을 위해서 36조 원 이상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절벽을 뛰어넘는 도약대가 되길 기대한다.

  민주당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이번 사태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되돌려놓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핵심무기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방역모델이다. 세계 공장들이 셧다운 되고 있는 지금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이 사상 유례없는 공격적 해외 수주 활동에 돌입할 수 있도록 비상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

  한국형 방역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된 것처럼 한국형 수출모델을 셧다운 위기에 몰린 세계 경제에 구원투수로 만들 수 있다. 대기업은 물론 우리의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대적인 해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1:1 맞춤형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수립하는 방안도 수립하겠다. 우리는 앞선 IT기술과 전 세계에 촘촘히 뻗어있는 코트라, 무역협회 등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강점을 100% 활용해서 상담, 계약, 통관, 물류 등 모든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화하고 중·소기업들이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해외수주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기업들의 현지 출장이 가능하도록, 또 모든 외교채널을 동원해서 기업인들의 출입국 제한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4·15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내일 10일과 모레 11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총선의 의미와 가치가 더 명확해지고 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이다.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실패한 과거로 퇴행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국회 마비에만 골몰해왔을 뿐 아니라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열한 막말을 상습적으로 일삼고 있다. 적폐 막말 세력의 구태와 폭거를 심판해야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이 열 수 있다. 이것이 도도한 민심의 흐름이다.

  또한 21대 총선은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 회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라는 초유의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앞당기는 것 역시 이번 총선 결과에 달려있다. 정부와 의료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에 확진자 증가세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체 환자의 65%가 완치됐을 정도로 상황도 진전된 상태이다. 세계 각국 정부와 언론은 민주적인 시스템과 첨단 방역체계가 결합된 대한민국의 대응을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손꼽고 있다.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민생경제회복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정부를 신뢰하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해 방역 전쟁에서 큰 전기를 마련해 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국난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을 때이다. 사전투표를 포함해 앞으로 남은 엿새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절실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서겠다. 더 나은 미래와 조속한 국난극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방위비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주한미군 측이 지난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를 끝내 단행했다. 우리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 미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거듭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신속한 해결과 함께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지원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우선 고용안정지원금의 조속한 지급과 더불어 주한미군 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특히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및 생계안정보장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인건비 관련 부분 제도개선 또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 윤호중 선대본부장

  내일과 모레 시작되는 사전투표와 4월 15일 본 투표로 이번 4‧15 총선이 시작된다. 이번 4‧15 총선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특히 만 18세 청소년의 첫 투표가 있는 총선이다. 생일이 2002년 4월 16일 이전인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2017년 촛불혁명 당시에 전 국민이 광장으로 나왔고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누구보다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추운 겨울 광장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주주의를 외쳤던 청소년들에게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그 보답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소년 여러분, 만 18세가 되신 청소년 여러분께서는 이번 4‧15 총선에 소중한 참정권을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 4월 15일이 여의치 않으면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투표하실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 여러분의 정치 참여와 권익 향상을 위해 항상 앞서왔으며, 이번 선거권 연령 하향의 공약을 약속대로 실현한 정당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깨끗하고 공정한 청소년 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 더불어민주당에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

  최근 막말, 혐오 발언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막말과 혐오 발언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막말은 '되는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하는 것', 혐오 발언은 '국적, 인종, 성, 세대, 종교, 정치 이념, 사회적 위치, 외모 등에 따라 특정한 그룹의 사람을 의도적으로 폄하‧위협‧선동하는 발언'이라고 나와 있다. 이렇게 혐오 발언과 막말은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비판과 혐오를 구분하지 못하고, 해학과 모욕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건전한 비판과 해학도 막말과 혐오 발언으로 간주하고 규정한다. 자신들의 '뇌피셜'이 상대 정당의 발언들을 혐오와 막말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기준이 모호하니 자신들이 하는 혐오와 막말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도 있고 언론인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혐오와 막말을 분명히 규정하고 분명히 비판해주기 바란다.

  ■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4월 7일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민께 드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임시국회를 빨리 소집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처리하자고 말씀하시면서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그 날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제1야당의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께 이 제안을 성사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오늘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시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 화답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했고, 저도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께 재차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경으로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된다. 다음 주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국회 일정을 빨리 협의해서 잡아야 한다. 정부가 제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국회 일정조차 협의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3법을 여·야 공동으로 긴급히 처리하자는 의견과 협의가 있다. 이에 대해서도 신속히 법을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임시국회 소집이 바로 논의되고 협의돼야 한다. 재차 제1야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 드린다. 화답해 주시기 바란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후보로서 선거운동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이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피로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해외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방역활동 성과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마스크 쓰기와 손 세척 등 일상적 차원의 방역에 철저한 모습이다. 든든하다. 또한 우리 당이 주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다만 이런 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여·야가 원내대표 간의 회동을 통해서 일정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이부망천'이 가장 대표적인 막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두 가지로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혐오 발언을 포함한 너무 많은 막말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 촌구석', 'N번방 호기심', '3040세대 무지', '나이 들면 장애인' 발언과 입에 담지도 못할 세월호 막말까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반응이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가 코로나19 국난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대처하는가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철 지난 색깔 논쟁, 주사파 타령을 통해서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하는 미래통합당의 모습에 황당해 한다.

  저를 비롯한 많은 후보님들은 선거 현장에서 절실한 유권자 여러분들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과 경제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얼마나 잘 대처할 것인가를 갖고 표심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극복보다는 본인들의 당리당략적 발언과 막말을 통해서 지지층을 몰아가는 일부 정당들을 투표로 심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전투표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20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