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4월 7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입장 변경을 환영한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야당만 동의하면 민주당 역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반대할 이유 전혀 없다.

매표형 헬리콥터 현금살포가 아니라 코로나19로 힘겨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단비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주장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매우 비상하게 움직여야 한다. 임시국회를 총선이 끝나는 즉시 소집해서 4월 16일부터 추경을 처리하고자 한다. 가능하다면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이를 위해서 미래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 선거가 한창이지만 여·야가 시급히 만나서 통 크게 합의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국민이 매우 든든해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야당이 동의한다면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께서 이구동성으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주장하셨다. 민주당은 그동안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법리적 검토 때문에 정쟁을 피하려고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청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제 제1야당 선대위원장과 당대표께서 동의하시는 만큼 대통령께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청을 주저할 이유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있는 만큼 민주당은 야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대통령께 긴급재정명령 발동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통해서 긴급재정명령에 대해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에 공식 입장을 확인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정치권의 모든 정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모두가 서둘러서 우리 국민께 큰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

민주당은 방역 최전선에 계신 의료인들의 안전도 지켜내겠다. 현재 241명의 의료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한다. 전체 코로나 감염자 가운데 2.4%가 의료인이고, 이 가운데 69명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내 감염된 의료인도 32명에 이른다. 지난 3일 경북 경산에서 내과의사 한 분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 깊은 애도 말씀을 전한다.

민주당은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 표한다. 정부와 합의해서 코로나 전쟁 최일선에서 싸우다가 희생되거나 부상당한 의료인을 ‘감염재난의사상자’로 지정해서 합당한 예우를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아울러 방역 최전선에서 의료인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윤호중 사무총장

4.15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와의 전쟁 속에서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선거이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고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 행동지침으로 요청하고 있는 만큼 우리당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용한 선거 기조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경제 방역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의 가치이자 최고의 선거 전략이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보여주신 우리 국민들의 선진적인 시민의식 그리고 모범적인 의료인들의 모범 이런 것들에 보답하는 길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253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정부와 당의 지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선거 운동에서 집단 활동을 최소화하고 지역 방역지원 등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코로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번 4.15 총선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정책선거를 선도하고자 ‘원팀 공동공약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총 다섯 번의 공동 공약 발표가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 수수료 관련 대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우원식-이동주 후보가 발표했고,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권리 보장 대책은 이상민-최혜영 후보가 공동 발표했다.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위상강화 등 국방비전 제시는 안규백-김병주 후보가 발표했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최지은-조정훈 후보가 발표했고 ‘노동존중 5.1 플랜’ 등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한정애-이수진 후보가 발표했다. 오늘은 김진표-전용기 후보가 청년 일자리 등 청년 경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린뉴딜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김성환-양이원영-정우식 후보가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21대 국회는 이렇게 더불어와 더불어가 공동으로 내놓는 공약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미래통합당의 계속되는 막말이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을 더 지치게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N번방 호기심 발언과 키 작은 사람에 대한 신체 비하발언을 했고 인천연수갑의 정승연 후보는 ‘인천 촌구석’이라는 지역 비하 발언에 이어서 어제는 공식회의에서 김대호 관악갑 후보가 3040세대를 두고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는 세대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김대호 후보가 3040세대에 대해서 무지한 모습을 보인데 대해 대단히 저희는 개탄하고 있다.

국민을 지치게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상식 이하의 막말 바이러스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이 “당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있었던 공식적인 발언인 만큼 개인의 사과 정도로 그칠 일이 아니다. 분명한 징계조치가 있거나 후보의 자진사퇴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땅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최근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의 선거운동을 보면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가 생각난다. 라만차의 돈키호테는 애마 로시난테를 타고 시종 산초 판사를 데리고 ‘불가능한 꿈을 꾸며 그 꿈속에서 불가능한 사랑을 꿈꾼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황교안 애마를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서 정부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심판한다며 장창을 꼬나들고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심지어 ‘세출 구조조정으로 100조를 만들어서 코로나 긴급 지원에 쓰자’는 구상은 그야말로 대학교 2학년생들의 리포트 수준에 불과한 대책이다. 이런 대책을 가지고 망상에 빠져 있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제1야당의 당대표의 긴급재난지원금 확대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즉각 원대대표 회동 및 임시국회 소집 일정 등에 대한 실무접촉에 나서겠다. 우선 제1야당 수석부대표께 연락을 드리고 이러한 국회의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척될 수 있는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

■ 기동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부본부장

조금 전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신규 확진자 수가 총 47명이다. 어제 47명에서 이틀째 50명 이하로 감소했다. 14명이 검역과정에서 확진되었다. 앞으로도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결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추이는 우리 국민들이 여러 불편과 어려움에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해외가 주목한 우리의 저력은 우리 국민의 위대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대한민국 시민의 생활이 세계 시민의식의 표준이라는 세평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시행기간 동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19.8%에서 6.1%로 감소했고, 집단감염 사례 역시 63.6%가 감소되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추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교회, 학교, 학원 등 집단시설에 대한 자발적 제한 조치가 수도권 방역의 핵심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산과학연구센터가 최근 진행한 ‘감염병 확산모델링’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국내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루에 약 4,000명대로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주말이 고비이다.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그 이전 입국자들의 잠복기가 끝나가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는 해외 입국자들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 역시 통제 가능한 상황이다. 남은 과제는 지역사회에 잠복한 지역사회의 감염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 역시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 이후 4주 차 이동량은 발병 전에 비해서 38.1%가 감소했지만, 8주차인 3월 23일부터 29일간에는 28.1%만 감소했다. 최저점과 비교했을 때 16.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신천지, 요양 시설, 정신병원 등 집단발병 추세가 잡히면서 대구·경북은 신규 환자 감소 추이가 뚜렷하게 잡히고 있다.

그렇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여전히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서울·경기 확진자 증가세 역시 완만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증가 추세가 꺾이지는 않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춤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박인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2013년 서울시의 택시 이동 데이터를 통해서 감염전파 상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에서 감염병이 급속하게 전파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일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19일까지로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가 일평균 50명 이하로 줄고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가 1주일에 5% 이하, 치료 중 환자가 현재 절반 비율 이하로 감소할 때 생활 방역체계로 전환이 가능하다. 해외유입 환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방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는 지금껏 구축한 사회적 신뢰와 연대의 밑거름이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체계로 전환할 때 현재의 경제 위기와 민생위기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서 많은 민주국가의 방역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갈 길이 멀다. 유럽은 정점을 지나서 조금씩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일본은 조만간 폭발적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가 진정되어야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우리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국민과 더불어 반드시 승리하겠다.

■ 윤호중 사무총장

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100조 계획에 대해서 대학교 2학년생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대학교 2학년 수준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 원론공부를 마친 정도의 수준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다.

2020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