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25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방역 전쟁에 이어 경제 위기와의 전쟁에도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어제 정부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금융안정과 기업도산 방지를 위한 긴급자급 100조 원 투입을 결정했다. 다행히 지난주 폭락과 회복을 거듭했던 증시와 외환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경제가 세계경제와 밀접히 연동되어 있고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 계속되는 지금, 당·정은 위기 징후가 보이면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금융위기가 대기업과 대형 은행에서 촉발되었으나 이번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제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소비를 진작시키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할 재난수당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오늘로 253개 지역구 공천을 완료했다. 내일부터 후보등록이 시작되고 다음 주부터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국난 극복의 성패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각오로 코로나19 국난극복에 집중해왔다. 선대위회의보다 코로나대책회의를 더 많이 열었고 방역, 경제대응에 당력을 집중해왔다.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예상되는 경제적 휴유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안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매우 중요하다. 20대 국회처럼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는 국회가 되느냐, 아니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국회의 정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느냐가 이번 총선에 달려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여 코로나19의 성공적인 극복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국정 안정을 이뤄내겠다. 코로나19의 완벽한 극복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확정되어 우리 민주당 비례후보 20명의 명단이 여기에 올랐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 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참여한 유일한 비례연합정당이자,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비례대표를 배출할 유일한 정당이다.

  더불어시민당의 승리가 곧 민주당의 승리다. 더불어시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국정안정을 바라시는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비례연합정당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일각에서 우리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들이 유사한 당명의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더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정당법과 선거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물심양면으로 더불어시민당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저는 불출마를 하기 때문에 법률상 더불어시민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원 지지자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더불어시민당을 최대한 지원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께서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100조 원 규모의 자금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1주일 전 50조 원 규모로 준비하던 계획을 두 배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최고조로 상승하고 자영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자금 조달에 비상등이 켜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평가한다.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 위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과도 그 방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58.3조 원, 그리고 채권시장, 증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금 41.8조 원 등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구성되어있다.

  불철주야 정책마련에 힘써준 각 기관에 감사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첫째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총출동하여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50조 원 이상의 대출과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자금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애써 마련한 자금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신속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몰려드는 소상공인과 기업인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시중은행의 협조와 퇴직인력 충원 등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주시길 바란다.

  둘째, 민간 금융기관들도 시장 안정을 위해 뛰고 있지만 더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합심하여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나섰다.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임하셔서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 단비가 되어주시길 요청 드린다.

  셋째, 위기극복에 한국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한국은행은 한은법이 명령하고 있는 금융안정성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고 시장안정에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시장 불안정성을 더욱 커질 경우에 대비하여 위기 차단에 필요한 모든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리라 기대한다.

  끝으로 정부는 제도와 예산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시길 바란다. 비상한 시기라는 것을 명심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규제는 완화하고 세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면책을 통한 신속한 집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다시 강조해주시길 바란다.

  국책 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 확대에 필요한 자금 확충은 필수적이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께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역시 매우 시급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이 오늘 시행된다.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또 다른 아픔이 없도록 아이의 이름으로 법 통과를 애써주셨던 故 김민식 군의 부모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부터 ‘민식이법’이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켜줄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올해 2,060억 원의 예산집행으로 시작으로 내후년까지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된다. 또한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제 몫을 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했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4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확실히 줄이겠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 공약 4호로 ‘안전한 등굣길’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다. 민주당은 ‘어린이의 안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각오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의원에 앞서서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사회 구성원임에도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이를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고 채워 나갔어야 했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점에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위 박사방 운영자인 피의자 조주빈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언론에 이미 신상이 공개됐지만, 수사기관에서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신상공개 한 첫 사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나 N번방을 운영한 와치맨은 이미 검거돼서 법의 단죄를 받게 되겠지만, 사실 이들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잔혹하게 N번방을 운영했던 소위 갓갓 등도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검거하여 법의 단죄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와 관련하여 기소된 사람은 검거된 사람 중에 13.6%에 불과했고, 자유형을 받은 자는 검거된 사람에 2.3%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제대로 처벌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되어 왔던 것이 바로 N번방을 생기게 만든 토양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유사사건 재발 방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국회는 늦었지만 또 다른 N번방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하게 하는 것,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불법촬영물에 대해서 즉각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 등이 그 내용이 될 수 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안이 중한만큼 이번 국회 내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고 있다. 일본이 어제 국제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주장을 굽혔는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전 세계가 국경을 넘어서 함께 코로나19 극복에 꼭 협력해야 할 때이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골목의 소상공인 할 것 없이 모두 어려운 시기이다.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 역시 당연히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다. 대통령님은 어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긴급자금 100조를 투입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도산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때를 놓쳐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하고,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사용한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국회 역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모두 발 벗고 나설 것을 제안 드린다. 이에 아울러서 대통령님을 비롯한 장·차관, 공공기관들도 임금 반납을 실천하고 있는데, 국회도 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세비반납 등 고통 분담의 실천에 함께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디지털 성범죄 대책과 법안의 방향에 대한 내용이다. “국민들은 악마를 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악마를 추방하기 위해서 ‘초강력 대처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N번방 성착취사건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중대 범죄 행위이다. N번방에 드나든 모든 이들이 범죄자라고 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성착취물을 N번방에 들어가서 본 사람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요구도 매우 강하다. 앞으로 반드시 N번방 관련자 전원 처벌과 전원 신상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다.

  이 땅의 여성들, 딸을 둔 모든 부모님들, 모든 국민들의 느끼는 분노에 공감하면서 관련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핵심은 불법촬영물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이를 이용한 협박, 또 이의 소지와 관련 산업이다.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신속하되 치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불법촬영물 처벌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불법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하고 이를 유포하는 범죄도 성범죄의 범죄에 포함시켜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는 불법촬영물의 유포자, 유통자, 판매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불법촬영물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

  불법촬영물 처벌 대상과 수위를 높이는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의 처벌 수위는 범죄자들도 비웃는 수준으로 ‘솜방망이’이다. 대법원 양형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2019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64건 가운데 벌금형이 46%, 집행유예가 41%, 실형은 겨우 10%였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의 처벌도 1심에서 집행유예의 비율이 54%나 되었다.

  미국의 사례를 보겠다. 미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한 차례 다운받은 혐의를 받은 사람에게 징역 70개월 및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자에게조차 징역 18월을 선고하는 데에 그쳤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관해서 미국은 전송, 배포, 판매, 판매 목적을 위해 소지할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고,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15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터넷 사업자의 법적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예방과 방지의무를 부여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역외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 역외규정 신설과 국내 대리인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범죄자에게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은 기본적인 대처이다. 그런데 이 범죄가 정말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더 해질 경우,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외 사업자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 드린다. 구글이 코로나 허위조작정보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N번방과 관련해서 이미지를 검색하면 국내 포털사이트에서는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오는데, 구글에서는 이미지와 연관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피해자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것까지 있다. 윤리와 양심이 있다면 구글은 당장 검색 자체를 막아야 할 것이다.

  해외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삭제한 건수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70%는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로 판단하면 거의 삭제조치를 하지만, 해외 인터넷 사업자는 이에 응하지 않는다. 규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법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 설훈 최고위원

  코로나19 방역에 이어 경제에 대한 방어도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내수위축은 물론 세계경제도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50조 원 긴급 금융지원에 이어서 기업구호 긴급자금으로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지원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안정지원책만으로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 상황은 전통적인 정책 수단의 틀에 얽매어서는 안 되고, ‘조금 과한 정책이다’ 싶은 수준으로 돈을 푸는 재정정책을 총동원해야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이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영상을 유포해서 돈까지 버는 잔혹한 범죄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간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실제 최근 5년 간 1심 판결을 보면 1/3 가량이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다. 외국의 경우 아동 성착취물 단순 소지만으로도 10년의 중형에 처하는데, 우리는 불법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비교적 가벼운 1년 내지 2년의 형에 그치고 있다. 법원에서 처벌을 강화해 판례를 쌓아가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별도로 마련해서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피해자들을 능욕하고 희롱하며 폭행과 범죄를 일삼은데 연인원 26만 명이 공모했다는 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라넷, 웹하드, 다크웹, 텔레그램에 이르기까지 성착취 문제는 여러 형태로 반복되어왔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들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유인실태를 보여줬으며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을 전혀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텔레그램 N번방 조주빈의 범죄수익은 무려 100억대이다.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돈이 되는 사회가 지속된다면 수많은 텔레그램 N번방은 모습을 바꿔가면서 다시 나타날 것이다. 성 산업 착취 구조를 해체하는 길만이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는 길이다.

  따라서 강력하게 촉구한다. 현재 2년 동안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 ‘대상아동 청소년’의 개념을 삭제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 성매매와 성폭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상아동 청소년 개념 때문에 피해 청소년들은 성착취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고 피해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소위 조건만남에 걸려든 청소년들은 궁박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을 보는 법조나 사회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피해자로 안 보고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만연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 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관련법을 다루는 회의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불법 촬영을 즐기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하는, ‘그것이 규제를 해야 하는 대상이냐’라는 시각들이 그 당시 참여했던 법사위원들, 법무부,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 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나타났다. 바로 이것이 불법촬영물들이 규제되지 않고 청소년들 또 여성들을 착취하는 온상이 되었던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성착취 및 성 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언제까지 사법체계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방조할 것인가. 또한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제가 대표발의해서 개정된 성폭력 방지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며 국가가 선 지출할 경우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구상권 행사 절차와 내용들을 구체화한 새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삭제비용 또한 지불해야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자. 엊그제 발의한 ‘N번방사건재발금지 3법’을 포함해서 2년째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대법원 양형위원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재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양형이 솜방망이였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끊이지를 않았다. 이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국회를 다시 열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서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N번방 성착취 범죄의 주범인 조주빈의 신상 공개와 함께 가입자 전원 수사 등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가 일상에 만연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라는 인식에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N번방의 전 운영자인 와치맨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성착취물 게시사이트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년 6개월의 구형에 그쳤다. 이번 N번방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재·개정에 관계 기관의 발 빠른 대처를 촉구한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코로나19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전 지구적인 혼란 상황 속에서도 일본 문부성은 어제 내년도 일본 중학교에 사용될 사회과 교과서에 또 다시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고 한다. 계속해서 지속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행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