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18일(수) 오전 7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국회에서 어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통과됐다. 세입경정의 규모를 줄이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및 민생안전과 감염병 대응사업 지원을 늘려주신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야의 결정에 감사드린다.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는 당장 힘든 분들께 예산이 신속하게 전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일선 기관에서 지원의 시기를 놓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기존의 절차나 심사를 단순화 할 것은 과감하게 단순화 해주시길 바란다.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 대통령께서도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시며,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다.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 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겠다. 피해 업종이 위기를 겪기 전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증시, 환율, 외환 보유, 신용평가를 포함한 대내·외의 리스크 관리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엊그제 우리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가 정부에 제안 드린 바와 같이 세금, 대출상환, 교통벌칙, 범칙금 부과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완화해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중단하는 등의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기관도 부분적으로 완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관련 기관들이 당연히 갖는 합법적 권한이라 하더라도 민생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유예 또는 완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월 23일로 예정되었던 유·초·중·고 개학이 2주 더 미뤄졌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의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이해한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 일정과 돌봄 대책, 방역 준비 등을 걱정 하신다. 각 급 학교들은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학부모와 학생들께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

많은 종교인들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봉사와 기도로 힘을 주고 계신다. 종교 지도자들께서는 그것을 ‘세상 안에서 살고, 세상과 함께 살아야 하는 신앙인의 값진 의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은 지금도 현장 예배를 계속하고 계신다. 그 가운데 한 교회에서 수십 명의 신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신은 물론 이웃들께 피해를 드리지 않도록 종교인들께서 현장 예배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지자체들도 예배로 인한 전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

우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와 사회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국민의 고통이 깊어질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국민은 이미 고통 분담을 시작했다. 적지 않은 업체의 주인들은 적자가 쌓여도 고용을 유지한다. 어떤 건물주는 임대료를 인하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임대료의 일부를 임차 상인께 되돌려 드리기도 하신다. 서울 동묘시장의 노점상들은 요즘도 ‘연말 이웃돕기 모금계획을 진행하신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식당을 돕자며 ‘더 많이 먹어 드리자’는 과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국민은 그런 분들이시다. 우리 국민은 지금의 위기가 더 커지면 고통 분담을 더 확산하실 것이다.

앞서 공공부문이 할 일이 있다. 재정당국, 세무당국, 금융기관, 정치권, 행정부, 지자체 등이 기존의 정책과 기관의 이익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국민의 고통 분담을 호소 드려야 국민의 더 많은 동참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문제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논의하게 되기를 저는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다. 감사드린다.

■ 이인영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

격랑의 파도를 넘기 위해 당·정·청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 코로나는19는 국내·외 경기 모두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두고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정도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라는 미국의 극약 처방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공포심리가 세계 증시를 연일 하한가로 끌어내리고 있다. 이제껏 겪은 적 없는 내우외환을 예감하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경제 중대본’ 지휘를 선언했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라면, 정부와 여당은 1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되어서 코로나19 국난의 파도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 국민 모두도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 극복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 당·정·청은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비상대책을 실행하겠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긴급하게 최운열 의원님을 중심으로 금융안정TF를 설치했다. 국회를 통해서 금융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가능한 모든 경제 안정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경험해본 적 없는 위기인 만큼 과거의 방법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해법을 과감하게 모색해야 한다. 경제 당국은 추가 금융안정조치는 물론이고 통화스와프 등을 포함한 국제 공조 방안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주시길 바란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500만에서 700만에 가까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오늘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 국회 차원에서 어제 통과된 추경안을 넘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방안을 앞으로도 신속하게 만들어 나가겠다. 당·정·청이 함께 키를 단단하게 쥐고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와의 경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교육부가 유치원, 어린이집의 개원과 또 각 급 학교의 개학을 4월 초로 연기했다.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한 시간을 둔 것인데, 학사 관리를 고려하면 개학을 마냥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개학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강조할 점은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다. 학교나 학원은 다수의 학생이 장시간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의 감염은 가족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또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유의할 점도 많다.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학교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교육부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일 수 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은 우리 아이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물 샐 틈 없는 방역 안전망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지금부터 바삐 준비해도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도 함께 유념해주시길 좋겠다.

학교 휴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도 현장과 소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초등학교 긴급 돌봄 프로그램이 좀 더 촘촘해졌으면 좋겠다’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많다. 국민들께서도 야외 활동이 어렵고, 전담 인력도 부족한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다. 하지만 방역에 빈틈이 없어야하고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해주시길 바란다.

긴급 돌봄만큼 학교 비정규직의 급여문제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과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체직무를 부여해서 급여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은 정말 잘 한 결정이다. 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을 선 지급하는 것도 시행이 늦어지는 지역이 없도록 교육부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란다.

2020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