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직원과 가족 등 99명으로 100명에 육박했다. 구로 콜센터의 일부 직원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이미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장기간 감염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콜센터의 선제적 대응이 없었던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또 아쉽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이제 기업들도 감염병 예방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때가 됐다. 서울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구로 콜센터의 감염에 신속히 대처해 주시고 인근 구로구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비상하게 수립해 주실 것도 요청한다. 아울러 집단감염과 전파의 우려가 높은 직장과 일터,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시설들에 대해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비상하게 강화해 주실 것을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 드린다. 직원 간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은 시급하고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업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거듭 요청한다. 콜센터 감염사태는 코로나 방역 전선에 닥쳐온 또 하나의 도전이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고비를 또 한 번 성공적으로 넘어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제, 집단감염 차단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린다.

마스크 문제가 여전히 완전하게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약국에 줄을 선 사람들의 마음이 코로나를 이기고 새 봄을 맞고 싶어 하는 우리의 절박하고 간절한 기다림 같다. 모임 자제, 외출 자제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속수무책인 우리 국민들에게 또 감염의 위협 속에서도 생계와 직장의 일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스크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소총과 같다.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게 마스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미 우리 당은 박홍근 의원을 중심으로 마스크대책TF가 활동하고 있다. 곧 그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공평보급, 공급 확충, 수요관리, 국민안심 네 분야에 걸쳐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가장 긴급하고 우선된 과제로 마스크 수급난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10여명의 의원들과 30명의 당직자 및 보좌진들이 전력을 다해서 반드시 조속한 시간 안에 마스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너무나 큰 불편과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마스크 보급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국의 약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은 약사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당 소속 기초단체장들께 지방정부의 인력 지원도 요청했고, 또 광역단체 인력 지원도 요청한 바 있다. 부족하고 필요하다면 군 인력도 보충 투입할 의사가 있고, 검토하고 있다. 약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제지원을 요청한 약사협회의 요구사항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또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전력을 다하겠다. 민주당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더 이상 회의만 하지 않겠다. 정부에 주문만 하지도 않겠다. 우리는 매일 당사 9층에서 워룸을 운영하며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국민의 최전방 참모부가 되고자 한다. 작전을 짜면 반드시 실행을 하고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기업 피해와 취약계층의 고통을 언급하며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다. 예결위 종합심사에서도 많은 야당 의원들께서 추경규모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금융지원이나 소비를 늘리는 간접지원 외에도 한계상황에 이른 피해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도 호소하고 있다.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모든 야당에게 추경관련 통 큰 합의를 요청한다.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20대 국회가 국난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한다. 예결위 간사와 함께 하는 모든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긴급한 회동을 제안한다. 추경 규모 관련해 통 큰 합의를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

내일 예결위 소위원회가 열린다.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에서 추경안 증액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예산 투입을 위해 예산 심사에 적극 나서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코로나19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국가의 재난이다.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서민을 살리는 사상 초유의 추경을 여야가 함께 손을 맞잡고 대책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증액 사항들 약 6조3천억 원에서 6조 7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증액 예산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가 완만해지고 있지만, 서울 구로 지역의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면서 다시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콜센터 인근에 지하철역이 있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했던 직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와 함께 수도권 지자체 간에도 긴밀한 방역 공조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총력을 다 해 지원하겠다.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콜센터와 같은 취약시설에 과감한 예방 조치가 선제적으로 취해져야 한다. 집단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신속한 점검과 사업장 내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사업장 별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등을 활용한 근무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들 역시 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국회도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제부터 각 상임위 별로 추경에 대한 심사가 있었고 어제 예결위에서는 종합 정책 질의가 진행되었다. 여야 간의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국가적 재난 상황을 하루 빨리 수습하고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협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야당에게 드린다. 무분별한 삭감 공세와 발목잡기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과 경제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추경을 과감하게 늘리자는 제안을 드린다. 덧붙여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당정은 긴말한 협의를 통해 자금 집행 현장에서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 급증에 대한 현장의 요구에 맞춰, 이번 추경에서 정책금융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한편 정부가 지난 10일 코로나 대응을 위해 총 7,259억의 예비비 지출을 추가로 의결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추경 처리 이전이라도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해주길 바란다.

‘공수처 설립추진단’이 어제 첫 자문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립이 드디어 첫 발을 떼었다.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통제 원칙에 따라 바로 세우고,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전 기관이다. 때문에 설립 준비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뚜렷한 의지와 비전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소한 시비라도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 공수처의 성공적 출발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공수처 출범 목표인 7월까지 남은 시간이 빠듯하다. 법무부와 검찰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관련 준비를 빈틈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 특히 공수처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공수처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제반시스템의 설계, 인사 원칙 등 세부원칙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비해야 할 것이다. 촛불혁명과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출범하게 된 공수처가 권력 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단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 드린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고용동향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약 5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률이 2월 기준으로 통계 발표 이래에 최고치를 달성했고, 상용직 근로자로 3개월 연속 60만 명대의 증가를 유지했다. 더욱이 지난 1월, 2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고용시장의 양적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안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기민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 특히 2월 하순부터 확진자가 급증했던 점을 감안하면 3월 고용지표에는 상당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해법 도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당정은 고용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숙박 및 음식업 등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충분히 준비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아울러 앞서서 말씀 드렸지만, 필요할 경우 관련 추경 예산의 증액은 물론 지원 사업 신설도 적극 검토하겠다.

■ 맹성규 원내부대표

먼저 두 달 가까운 시간동안 일선 현장에서 환자의 치료와 방역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인과 검역 및 방역 종사자 여러분, 공적 마스크 판매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의 관계자 및 약사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은 1968년 홍콩독감 유행과 2006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세 번째다. 이제 코로나19는 어느 특정 나라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감염병의 공포에서 국민의 불안을 덜어 드리고,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돕는 한편 머리를 맞대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정치가 보여줘야 할 바람직한 역할이 아닐까 한다.

야당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한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중국인 입국금지나 추경안을 현금 살포로 모는 주장은 접어두고,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보다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마스크 판매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마스크5부제가 정착되기 위해 어떤 보완대책이 필요한 지 논의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이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면 지원 대상이 매우 좁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소득을 상실한 이들이 현재의 제도를 활용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해야 할 때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연대로 희망을 키워주고 계신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면도 적극적인 의료봉사에 나서고 계시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접수된 성금은 800억 원이 넘게 모였다고 한다.

정치권은 이런 국민들의 헌신과 협조로 만들어진 희망의 싹을 틔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주 정세균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추경 예산안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 때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란다. 이를 통해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하나 된 힘으로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0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