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코로나19 대량 감염 추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총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이 밀집되어 있으며 교통량 역시 많은 만큼 방역당국의 선제적인 대응과 수도권 지자체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국회도 어제부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11조 7천억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다. 지금 코로나19로 경제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 대한상의가 40조 규모로 확대를 요청할 만큼 엄중한 상황이다. 추경의 신속한 심사와 집행으로 국난 극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도 더 급한 사람들을 위한 마스크 안사기 운동 등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다. 국민과 함께 코로나 전쟁에 꼭 승리하겠다.

정부 측에 촉구한다. 정부 측은 국가부채 문제로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가부채를 관리하는 목적은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통상적인 관행을 전혀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런 상황은 위기상황이다. 지금 모든 분야, 경제가 다 안 돌아가고 있다. 숙박산업은 물론이고 여행, 서비스 산업, 요식업 등 모든 분야가 지금 매출이 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부채관리만을 목적으로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쓰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오늘 촛불혁명세력 비례대표 단일화를 위한 연합정당 참여를 전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현 선거법은 거대정당의 선거에서 얻는 불공정한 이익을 최소화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손해를 무릅쓰고 만든 개혁선거법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페이퍼 위성정당을 만들어 소수당에 돌아갈 의석을 도둑질하는 반칙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수차례 그만둘 것을 촉구했고 선관위에도 금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통당과 선관위는 우리의 요청을 거부했다. 더구나 미통당은 오만하게도 반칙으로 제1당이 되면 보복탄핵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다. 우리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석을 하나도 추가하지 않도록 하겠다. 앞 순위는 소수 정당에 다 배정을 하고 뒤 순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선거법상 얻을 수 있는 의석에서 하나도 더 얻을 생각이 없다. 소수정당 후보에게 앞 순번을 양보하는 희생으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출하도록 돕고자 한다. 우리의 목적은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탈법을 저지르는 미통당을 응징하는데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비례대표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민주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희생을 해야 한다. 의석을 더 얻지 못하면서 이런 큰 희생을 치러야 하기에 당의 주인인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일 전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당원 여러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코로나사태 초기에 우리가 중국에 마스크를 제공한 사람들이 있다. 특히 중국 유학을 다녀온 모임에서 했는데, 그에 대한 비난이 아주 많은 것 같다. 거꾸로 최근에는 그쪽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고 중국과 500만장의 수출입 계약을 체결했다. 초기 우리가 도와줬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우호적으로 500만장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서로 돕는 국가 간의 자세는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초기에 우리가 지원했다고 해서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의 단초를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 어제 서울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이 확인되면서 수도권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 수도권은 우리 국민 절반이 살고 있고 인구 유동성도 크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핵심은 공조체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발 빠르게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3개 광역단체가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긴밀히 협력해 방역활동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믿는다. 콜센터 등 집단감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신천지 이후 세 번째 위험은 집단 감염이다.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을 계기로 전국에 있는 집단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신속한 점검이 필요하다. 전국의 지자체가 비상한 각오로 집단 감염 예방 활동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오늘 오전 8시부터 ‘마스크 알리미 서비스’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줄을 서지 않아도 약국과 우체국의 공적 마스크 재고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다. 성동구, 양천구 등 마스크 판매 시간을 통일하거나 마스크 줄서기를 줄이기 위해 대기표를 나눠주는 지자체들도 등장하고 있다. 주민 센터를 통해 대리수령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자체들도 등장했다. 병원에서 임산부에게 마스크를 일괄지급하거나, 간호사가 대리 수령하도록 하는 일부 지자체의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자체적으로 마스크 만들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등장한다. 전주시는 자체 예산으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의 지혜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에 힘을 보태겠다. 국난극복위원회는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혜를 정부에 전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 지자체의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역할도 하겠다. 10개 과제별 TF를 통해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국정에 반영하는 한편, 전국의 당원들이 이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곧 마련하겠다.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용 단백질인 ‘프로브’ 제작에 성공했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는 자체 노력으로 코로나19 완전퇴치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도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질병관리본부의 그동안의 헌신적인 노력에 아낌없는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어제부터 각 상임위별로 추경심사가 시작되었고, 오늘 예결위에서 종합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어서 정부가 애초 제안했던 추경 사업 중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 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에 많은 신청이 몰리고 있다. 대출 확대 2조원의 추경 원안을 대폭 상향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 사태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과감하게 추경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의 코로나 피해를 해결하고 민생과 경제에 힘을 보태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중 가장 힘든 분들은 일용직·프리랜서·알바 등 소득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이다. 이 분들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 구직활동조차 힘들다고 한다. 이 분들에 대한 구직 촉진수당도 대폭 상향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고용안정 지원금을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대폭 상향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이 모든 것들은 코로나19 피해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다. 여야 의원 모두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창의적으로 지원 방법을 함께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벌써 한 달 반 넘게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살신성인하고 계시는 의료진, 방역당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나에게 할당된 마스크를 당분간 사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는 국민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대단한 국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감사하다.

지금은 얼어붙은 국민경제를 챙기는 것 역시 코로나19 대응만큼 중요하다. 우리나라 경제를 넘어서 글로벌 경제 위축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서서 일용직, 프리랜서, 비정규직,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챙겨야한다. 홍콩의 경우, 성인 1인당 160만 원가량의 현금 지급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직 생소할 수는 있어도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뭐든지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 있다.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추경이 하루속히 통과되고 바로 집행되어서 국민이 체감하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다.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다. 어제를 보내면서 과연 정치권은 탄핵 당시에 국민이 요구하셨던 바를 제대로 받들고 있는지를 되돌아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것은 비단 더불어민주당만의 과제는 아닐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탄핵의 의미를 되새겨 봤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린다. 공교롭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3년이 되는 날인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 위원 역할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이 컷오프 됐다. 그에게 ‘탄핵오적’의 꼬리표가 붙어있기도 했다. 결국 ‘탄핵오적’ 모두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컷오프 됐는데,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나 소위 ‘탄핵오적’의 불출마 또는 공천 배제를 보면서 ‘이런 것은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돌아보는 모습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탄핵이라는 강을 제대로 건너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기만 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도 통합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미래통합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의미를 되돌아보길 요청하는 바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국난극복의 각오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이 국민의 힘을 분열시키려는 시도가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정말로 닮은 허위조작정보다.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해 방역, 경제와 함께 허위조작정보 대책이 매우 단호하고 시급하다. 우리당 허위조작정보특위에서 총 280건의 허위조작정보를 확인했다. 경찰에 183건을 고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97건을 심의 요청했다.

고발조치한 183건의 허위조작정보 가운데 70%가 유튜브에서 생산되었다. 여전히 유튜브가 허위조작정보의 주요 유통망으로 이용되고 있다. '차이나게이트'라는 허위 조작정보를 3개의 유튜브 채널이 집중적으로 생산했고, 또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허위조작정보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극우 사이트인 일베에서 생산된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증오가 가 각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왼손 경례 조작사진, 이만희 총회장 악수 왜곡 사진, 국민청원 중국 조작 사진, 북한 마스크 지원 사진, 특정 마스크 공급업체 특혜설, 정부의 방호복 지원이 없다는 등등 모두가 정부와 국민을 이간하려는 악의적 선동이다. 무관용 원칙의 법적 조치로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미래통합당이 '차이나게이트 의혹'이 있다면서, 이 허위조작정보에 편승해서 우리당 당원들을 고발했다. 허위조작정보를 막아야 할 공당이, 허위조작정보를 악용하고 편승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적어도 공당이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간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주기를 요청한다.

"마스크 공급대책의 하나로 개성공단을 가동시키자"는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의 제안을 주목한다. 개성공단에는 면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숙련공이 최소 3만명, 당장 가동가능한 시설이 50여개 정도가 있다. 방호복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한다. 개성공단을 가동하면 국내 마스크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세계 다른 나라의 방역물품의 부족 완화에도 도움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충분히 UN 제재의 예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개성공단을 통한 평화경제가 코로나 극복과 우리 경제를 위한 주요 방안이 될 거라고 믿고,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추경과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다. 구로에 위치한 콜센터의 집단감염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하청업체로 운영되는 콜센터에서 저임금의 여성 노동자들이 쉽게 휴가를 쓸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유로,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을 환경이었다고 본다.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가 전국에 3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추경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우리당이 노력하겠다. 경제적 약자와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대책도 더욱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 설훈 최고위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구매의 불편 문제가 완벽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공적물량 확대, 수출 금지, 마스크5부제, 필터 원자재 확보 노력 등 정부가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수요를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께서 취약계층과 마스크 나눔을 하고, 면마스크를 사용하시는 등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해주고 계신 데에 감사를 드린다.

현재 정부와 마스크 생산업체가 함께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생산량 확대는 개성공단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개성공단에는 KF80·94 등 등급의 마스크 생산 가능업체가 1개사가 있고, 방호복 생산 가능업체도 1개사가 있다. 면마스크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곳은 섬유분야 기업은 73개사나 된다. 개성공단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서 시범 가동 및 점검 등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설비를 갖춰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설비를 활용해 생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문제는 유앤 대북제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미국도 현재 마스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고 북한도 마스크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남북이 협력해서 개성공단의 부분 가동을 통해서 마스크 생산을 할 수 있다면 마스크 품귀현상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막혀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주시길 부탁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의료진 분들과 방역관계자 분들, 또 약사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국회는 추경안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에는 의료진의 병실 확보는 물론, 아이돌봄과 학사운영, 소상공인대책, 피해산업과 대구·경북 지원 대책 등 우리사회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대책들이 담겨있다. 사태의 긴급성을 고려해서 오는 17일 임시국회 내에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어제 교육위원회의 추경 심사에서도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었다. 유치원의 경우에 원아 등록이 대규모 취소되고, 등록한 학부모들의 환불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학부모에게 원비를 반환해 준 유치원에 대해서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교원안정화와 유치원 운영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교에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와 산업이 받을 휴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가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됐다.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인 만큼 신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 추경 예산안에는 구체적으로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에 2조 3천억 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조 4천억 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및 고용안정 지원에 3조 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8천억 원 등이다.

그러나 많이 부족하다. 국난 극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재정건전성을 걱정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40%로 그동안 유지해왔고 IMF에서도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권장 받아왔다. 이럴 때 쓰라고 저희가 국가부채를 관리한 것이 아니겠나. 보다 더 과감한 이번 국난 극복을 위한 추경이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서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추경에 중요한 것은 '속도'다. 이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번 주에 저희가 상임위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추경 심사에 있어서 당적을 초월해서 같이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야당에 대해서도 촉구하는 바다.

코로나19 극복에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뜻있는 기업인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배우 현빈과 메이저리그의 추신수 선수도 각 2억 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3월 9일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특별모금액이 현금과 현물 등 433억 원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취약계층 지원, 돌봄 대체인력 파견 등 복지서비스 공백 지원, 또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 물품 지원 등을 위해 배분한다고 한다.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와 자원봉사에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부와 자원봉사는 그 어떤 일보다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부족한 예산과 행정력을 보완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 구매 양보하기, 수제 마스크를 만드는 활동들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제가 지금 갖고 온 이 마스크는 송파 마천동에 있는 통장들이 모여서 3일 동안 만든 마스크다. 마스크를 1천여 개 이상 만들어서 지역의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렸다고 한다. 사실 이것은 저는 '심리방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서로에 대한 지원‧배려가 지금 우리 안에 퍼지고 있는 다양한 위기의식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심리방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이수진 최고위원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저는 어제 대구의 한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눴다. 여전히 병원 내 방호복과 마스크를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아시다시피 병원 내 감염은 치사율을 높이고 의료인들을 잃게 된다.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착한 낭비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의료진과 환자들에 대한 의료소모품 무상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 한 명의 의료인이 격리 당하게 되면 하나의 진료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중증환자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병원 내 전문 인력 부족은 매우 치명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더 촘촘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과 국민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 받는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이 당장의 생존위협을 해결할 만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당과 정부, 지자체는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전북 전주시도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을 위해 50만 원을 3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으로, 정부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등 경제적 사각지대에 속한 국민들이다. 그렇지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 받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재난기본소득을 사용기한이 포함된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8일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는 기본소득을 내년 세금으로 거둬들이자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9일 재난기본소득 대열에 동참해 지급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조차도 지난 2일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책으로 소카 이재웅 대표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동조한 바 있다. 바이러스가 남녀, 국적, 신분, 종교, 지역을 구분하지 않듯이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여야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겠다.

■ 김해영 최고위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 정당 참여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인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을 주도한 정당이다. 그리고 그동안 미래한국당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선거연합 정당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여론 수렴 형성 기능이 없어 보인다. 정당 민주주의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연동형 비례제를 함께 주도한 정의당이 선거연합 정당 참여에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정당 참여는 명분이 없어 보인다.

다음은 실익적인 부분을 살펴보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정당 참여로 상당한 민심 이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효과적으로 선거연합정당으로 이전한다는 보장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선거연합정당의 후보 순번을 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후순위로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정당으로의 참여는 명분은 없고, 실익은 의심스러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어려울 때 원칙을 지켜나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원칙을 지키지 않다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자리서 다시 한 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정당 참여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다.

■ 이해찬 대표

어제 제가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했다. 산별노조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특히 운수산업, 서비스산업 쪽에 소비자가 20%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다. 아마 이 사태가 오래가면 도산에 이를 정도가 될 것이다. 특히 운수산업의 경우, 최근 버스 이용률이 낮아 아주 심각한 위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점들을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예결위에서 챙겨야 할 것 같다. 또 개인적으로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심각한 분야가 자영업이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당에서 강구하도록 하겠다.

2020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