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차 원내대책회의-제36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가 방역대응 체계를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했다. 앞으로 1, 2주는 코로나19 감소를 가늠할 중차대한 시점이 될 것이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많은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감염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고 계신다. 530억 원이 넘는 국민 성금을 비롯해, 지원에 선뜻 나서주신 모든 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회도 이러한 국민적 총의를 받들어 정쟁 최소화, 협치 최대화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초당적 협력이 중요한다. 그러나 어제 미래통합당의 대정부질문에서 쏟아진 정부 비판을 들으며 얼굴이 화끈 거리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공격했지만 도를 넘는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의 아름다운 영혼을 위협하고 있고 무차별한 혐오와 성숙한 시민정신을 파괴할 뿐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야당에게 맹비난을 자제하듯 미래통합당 역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우리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 더욱이 여야가 위기 극복에 뜻을 모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 이 마당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야할 대정부질문의 장이 정쟁의 공간으로 변질되는 듯해 매우 우려스럽다. 미래통합당의 초당적인 코로나19 대처 협조만이 국회 차원의 긴밀한 대응을 이어갈 수 있다. 오늘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에서는 변화된 야당의 모습, 코로나19 극복에 지혜와 대책을 보태는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다시 한 번 기대하겠다.

어제 온 국민이 세칭 신천지 교주로 알려진 이만희 씨의 발언을 지켜봤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4천명이 넘은 상황에서도 신천지 측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불과 서른 명 수준이던 2주전까지 만해도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신천지 집단감염 이후 폭증 국면을 맞으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것은 신천지 측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신천지가 제출한 교인 명단에 누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곳곳에서 신도 모임이 완전히 중단된 것인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어제 신천지 측 이만희 씨는 기자회견에서 말뿐인 사과와 신뢰성 없는 협조만을 앞세웠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신천지 압수수색에 찬성할 정도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만희 씨는 즉시 교육생 명단을 포함해 모든 신도명단을 제출하고 이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신천지의 숨김없는 정보 공개와 믿을 수 있는 협력만이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다시 한 번 신천지 측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당국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합동 타격훈련에 이어 어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코로나19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한 상태에서 북한 측이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북한의 도발 행위는 코로나 19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주었다.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개선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준수해 남북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을 중단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군에도 철통같은 방위태세에 힘써주기를 당부 드린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혼란이 큰 상황이다. 이럴 때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국민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군은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철통같은 방위태세로 우리 국민을 안심시켜줄 것을 요청 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지 2주가량 시간이 지났다. 바이러스 잠복기와 검사 진행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번 주가 사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의 의료 인력과 방역 당국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함께 입원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어제부터 ‘대구1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경북 영덕에도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경증 환자에게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환자의 진료공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대구·경북 지역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용여력을 갖춘 다른 시·도에 중증환자를 분산 이송하는 방안도 서둘러야한다. 코로나19 대응은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인 만큼 단체장들께서 고통분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

당정은 마스크 수급문제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제와 어제 총 800여만 장의 마스크가 우체국과 약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됐고 수출도 사실상 중단됐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시장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생산물량 증가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원료의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주말 역시 평일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적극 뒷받침 하겠다. 생산라인 재조정 등을 통해 업체들이 마스크 생산에 올인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보다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도록 공적 판매 비율을 상향하는 것과 함께, 공적 판매처를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명언을 다시 새겨야 할 때다. 분명 어려운 시기지만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과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 협력과 배려를 통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천지 측의 집단 감염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에 대해 사죄를 표명했지만 국민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명단에서 누락된 교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문화센터 등으로 감춰진 시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천지 총회장과 신천지 측은 국민과 정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사태 해결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특정 정당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이는 적당히 덮어두고 넘어갈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신천지 측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행정력을 동원한 강제적 조치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야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OECD가 어제 발표한 2020년 중간 경제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과 금융시장, 경제 심리 등의 악화로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당초 전망보다 0.5%포인트나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한 중국 경제와의 상관관계가 높아 더 큰 파급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벌써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경기 실사지수, 2월 일평균 수출액 등 주요 경제 지표에 경고등이 커진 상황이다.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과 경기 보강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 경제 시국이 비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20조원 규모의 1, 2차 지원 대책을 마련한바 있고, 이에 더해 추경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제 추경 편성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어 방역 체계 보강 및 피해 의료 기관과 격리자 지원, 금융 지원 및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소비 쿠폰 및 아동 양육 쿠폰 지급 등 국민생활 안정, 코로나19 피해 지역 경기 회복 및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방안 등의 사업을 추경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메르스 추경 규모를 넘는 규모가 될 것이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2월 임시국회 내에, 빠르면 다음 주 중이라도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 아울러 정부도 추경 이전에 필요한 모든 지원에 대해 예비비 등을 통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주기 바란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생활치료센터 수용에 대한 우려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환자 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증 환자는 신속히 입원시켜 진료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치료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며 방역 전력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실행한 것이다. 물론 지역별 생활치료센터에서 다수의 확진자를 한 곳에 모아 놓고 관리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생활치료센터에 수용되는 환자의 증세가 가볍다고 하나 경증에서 갑작스럽게 중증으로 악화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다.

또한 당장 이들을 수용할 시설 확보와 확진자 증가 속도를 감안한 활용 가능한 시설을 미리 최대한 준비해 둬야하며 생활치료센터에 상주할 의료진도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는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 수용되는 환자들이 느낄 불안감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만전의 대책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수용시설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타 지역의 의료진을 최대한 지원받아 부족한 의료진을 메꾸겠다. 또한 이들을 시설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소중한 희망의 꽃을 피우고 있다. 전국에서 대구·경북을 찾아 의료봉사에 나서는 의료진들이 늘어나고 있고, 대구와 경북을 응원하는 국민의 마음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희망의 대열에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이 아닌, 초당적 협력으로 합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그 시금석이 되기를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에 강조하며 협조를 촉구 드린다.

■ 김정호 원내부대표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어제 4시를 기준으로 확진자가 4,335명, 사망자가 22명에 달하고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위기경보도 심각으로 격상되었다. 신천지 교인들의 검사 결과, 대구·경북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 의료진과 병상이 턱 없이 부족하다. 대구-경북의 SOS에 전국 각지의 의료진들이 자원해서 대구로 달려오고 있다. 각 지역의 공보의가 차출되고 간호사관학교의 졸업식도 앞당겨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는 물론 경기도 광주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여유 병상을 대구·경북 확진자들의 격리치료에 지원하고 나섰다.

텅 빈 거리, 손님 없는 가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휴업이 속출하고 있다. 민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착한 건물주들이 '세입자가 있어야 건물주도 있다'며 자율적으로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벌써 1만 1,000개의 점포가 도움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 건물주들의 훈훈한 온정에 감사드린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의 폐허도, IMF 외환위기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조기에 극복해낸 저력이 있다. 이번 국가적 재난사태도 정부가 앞장서고 질병보건본부, 보건소 직원, 그리고 의료진들은 물론 착한 건물주까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다. 특별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들 온 국민이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 대구·경북 시민들도 힘을 내시길 바란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국회가 나서야할 때다. 정부는 조속히 대규모 코로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서둘러 통과 시켜야 한다. 국가예산은 이럴 때,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가 일하는 모습이 국민들께 위로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한 마디만 더 드리겠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 9,000명의 무급휴직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아직 합의되지 못하고 다음 협상 일정도 마저 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4월 1일부터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약 9,000여명의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우리나라의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교환 각서 체결을 제안했지만 미국 측이 거절했다. 미국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은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체와 인도·태평양 전략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90% 이상의 국민이 불합리한 방위비 인상을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미국의 압력에 불복하여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틀을 벗어날 경우 국회에서부터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국익 우선의 대미협상을 당당하게 해주시길 바란다.

국가재난 사태에 총력전을 벌이고 대미 자주외교를 위해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고군분투하는 문재인 정부를 온 국민이 힘차게 응원하고 있다. 세계가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파이팅!

2020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