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회-최고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2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코로나19 사태로 불편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 특히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는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께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 방역 등의 자원봉사와 성금 모금을 함께 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특히, 본인의 위험과 가족의 걱정을 감수하며 대구·경북으로 달려가 주신 전국의 의료진 여러분, 대구·경북의 경증환자들께 병상을 제공하도록 결정하신 광주 시민 여러분께 각별한 경의를 표한다.

전국 2백만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여러분은 이미 지역사회의 방역에 동참하고 계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환자와 의료진께 우리의 사랑을 담은 소액의 성금을 함께 보내드리자고 제안한다. 당연히 저도 동참하겠다. 그런 나눔과 연대로 이 위기의 강을 함께 건너자.

확진자 폭증으로 병상부족이 빚어졌다. 그래서 정부는 무증상 경증 확진환자들을 생활치료센터에 모셔 의료적 지원을 받으시도록 하고,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으시도록 치료체계를 바꿨다.

확진환자의 대다수는 신천지 교회에서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도 신천지와 관련됐다. 그래서 신천지에 요청한다. 신천지 소유 시설을 신천지 소속 무증상 경증 환자들의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그 운영을 책임져 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에 대한 신천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신천지 측 생활치료센터의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은 정부가 제공하고, 다른 치료센터와 마찬가지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으시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교인 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국에 제공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셔야 한다. 그 이행이 불충분하다면 당국은 공권력을 발동해서라도 이행을 강제해주기 바란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공권력을 신속하고 단호하며 강력하게 행사해야 한다.

일부 야당 지도자들이 신천지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많은 국민께 우려를 드리고 있다. 그런 태도가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께 큰 불편과 불만을 드린 마스크에는 수급의 현격한 불일치와 대국민 설명의 부족 같은 문제가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수급 및 유통의 실상과 현실에 맞으면서도 의학에 충실한 위생수칙 등을 국민께 정확히 설명해 드리고 국민의 이해와 동참을 얻어야 한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제약 속에서도 더 대담한 대책을 강구해 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마스크 생산업자와 유통채널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 다행히 생산역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면, 마스크 수급을 언제부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도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로 예정됐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1주일 연기됐다. 대구·경북은 추가로 2주를 더 연기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임해주시기 바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이다. 이 고통의 계곡을 하루라도 빨리 건너도록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으자.

■ 이해찬 당대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2009년 76만 명의 감염자와 270명의 사망자를 냈던 신종플루 사태 이후 가장 많은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국가적인 비상 상태다. 민주당은 이 사태를 맞아 코로나19대책위에 당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최고위는 코로나19대책위와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진단자수가 근 10만에 이를 정도로 정부와 의료계가 모든 힘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 사태의 조기극복은 국민 여러분이 함께 서로를 먼저 생각하면서 힘을 모아 주실 때 가능하다.

현재 마스크는 최소한의 방역 물품이다. 우리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최대 1,300만 개다. 이 중에서 300만 개는 매일 마스크를 바꿔 써야 하는 의료진과 다중시설 종사자가 사용한다. 정부가 최대한 앞으로 노력하겠지만 원료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앞으로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촉구하겠다.

그렇더라도 현재 공급 물량으로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 개씩 바꿔 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저도 두 개 가지고 일주일 사용한다. 집에 있을 때 사용을 안 하고 보통 3일씩 쓰는데 아직은 큰 지장은 없는 것 같다. 불안하시겠지만 우리는 IMF 때 함께 나눠 쓰면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 우리 서로가 협력한다면 코로나19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

지난 금요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회동을 했다. 국회와 정부의 초당적인 총력대응을 합의했다. 초당적 총력대응의 가장 핵심은 정치 공세가 아닌 건전한 대안 제시와 당장 급한 코로나19 극복 추경의 신속한 처리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대책이 많이 들어가 있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돌봄을 위한 맞벌이 부부 무급 휴가비를 지원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비 진작과 세금 지원 등이 대책에 들어가 있다.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켜서 국민들께 적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야당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여당의 추경이 아니라 국민의 추경이라고 생각하고 재난 극복이라고 생각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부터 사흘 간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이번에는 대정부질문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협치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점에서 대정부질문에서 소모적인 공방 대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특단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에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주문하고, 체계적인 보건 의료 강화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지원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학교와 일터에 나가고, 외식과 쇼핑을 즐기는 평범한 일상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간절한 소망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전국에서 대구·경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매일 수백 명 씩 늘어나는 확진자의 치료시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도 돌아보길 바란다. 질병 당국과 지자체는 의료 인력과 물자, 병상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다. 당장 생계가 불안한 영세 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도 매우 절실해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지만, 입법부가 추경과 법안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점이다. 여야가 굳건하게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주에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약속했던 초당적 협치를 위해 여야가 조건 없이 대책마련에 몰두하는 대정부 질의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다시 한 번 야당에게 초당적 협력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현재 대구·경북은 급증하는 확진자로 인해서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와 중증환자가 병상이 나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한정된 의료지원이 원인이 되겠지만 해법이 그래도 다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가 생활 치료센터를 결정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 증상에 따라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한다면 입원이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생활치료센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자가 격리로 우려되었던 가족 간의 감염이나 지역 사회로의 감염 위험도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대구·경북에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히 설치해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병상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우선적 관심을 쏟아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병상부족에 대비해서 생활치료 센터 준비에 속도를 내주시길 요청 드린다.

■ 기동민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회 간사

지난주까지 운영되었던 코로나19당특별대책위원회를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했다. 위원장에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수석부위원장에는 김상희 전 위원장께서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박홍근 의원, 조승래 의원, 홍의락 의원을 추가로 임명했다. 마스크 수급, 병상확대, 지역 간 연대와 협력, 신천지 대책, 중국인 유학생 입국문제, 학교 개학 추가 연기 검토문제,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

2020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