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2월 25일(화) 오전 7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9층 민주백송홀

■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

어제 오후 6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833명, 사망자 8명으로 늘었다. 큰 고통과 슬픔을 겪으신 유가족과 환자 여러분께 위로를 드린다. 걱정이 크신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할일이 참 많은데 우선 정부는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도록 대구·경북에서부터 대책을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마스크 해외수출량을 구매해 무상공급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수입처를 다변화하도록 신규 소재 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책도 필요하다. 생산원가를 충분히 보장해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 필요하신 분 모두가 골고루 마스크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공급망도 확충해야 한다. 신천지 신도들의 생명과 안전, 그분들과 관련돼 감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은 크나큰 걱정을 하고 계신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신천지 관계자들의 안전이 다른 종교 활동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오랫동안 손님이 끊겨 생계가 어려울 만큼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더구나 손님이 끊기는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연극과 음악을 비롯한 공연계도 휴업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연극협회는 올해 ‘한국 연극의 해’를 반납했다. 1년 농사를 포기한 셈이다. 소상공인과 공연계에 대한 피해지원도 시급히 세워야겠다.

대구․경북은 코로나19로 전국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계신다. 대구․경북이 겪고 있는 고통은 코로나19뿐만이 아니다. 경제적 위축, 사회적 고립감,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마음에 생긴 상처 등등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고통과 상처를 겪고 계신다. 국민 모두가 대구․경북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야 할 때다. 정부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입게 될 상처와 피해를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 당장 필요한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면서 향후 피해도 예측해 추경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지역에서 감염확산을 막고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방역요원과 의료진의 동참이 필요하다. 뜻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드린다.

■ 이해찬 당대표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로 긴급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게 되었다. 국가적인 막중한 소임을 맡으신 정세균 총리님은 대구 현지로 가셨다. 그만큼 긴급한 상황이다. 이런 비상상황에는 이전과 다른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 불안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는 어제 5시 반으로 폐쇄됐다. 오늘 소독을 하고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그렇게 순조롭게 돌아갈 것 같진 않다. 제가 국회에서 30년만에 처음으로 강제 퇴청하는 경험을 어제 했다.

우선 정부는 필수 위생품인 마스크 수급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내생산량을 모두 내수로 돌린다는 자세로 임하고, 사재기나 비축 등 불법행위를 남김없이 색출해 주시길 바란다. 우선 정상적인 유통구조를 통해서는 마스크가 공급될 것 같지 않다. 행정조직을 통해서 국민들이 무상으로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어린이집, 유치원 휴교와 각급 개학 연기에 따른 조치가 절실하다.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최대한 가동하고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모든 맞벌이 중 1인은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행정지도와 재정지원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 방역과 경제대응은 단호하고 결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감염확산의 근원이 되고 있는 교단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시설을 잠정적 폐쇄하고 모든 신도를 빠짐없이 파악해서 방역체계 안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모든 교단이 전폭적인 협조를 해주길 바라며, 협력을 거부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발동해야 한다.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 추경의 국회통과가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적시 대응해야 할 것 같다. 현재 국회 상황으로 봐서 추경이 언제 통과될 지 확실치 않다. 국회가 대정부질의를 다 취소했고, 지금 감염문제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제로 추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될 것 같지 않을 것 같다.

정부는 만반의 대책을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 치료제와 백신개발에 모든 의학적 역량을 쏟아야 한다. 모든 비용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 제가 만나본 제약회사 회장은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닌데 이게 한 번밖에 못 쓰는 것이라 연구진들이 개발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전량 구매를 해서 긴급하게 보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정부가 가져야 할 자세는 과감하고 신속한 자세다. 이미 당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쏟기로 결의했다. 국민 대부분도 성숙한 자세로 개인위생을 지키고 우애와 협력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 국민과 당을 믿고 정부는 신속한 선제대응을 과감히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국민들께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고 단 1분의 시간도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할 수 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의 성숙한 의식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 이인영 원내대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멈춰 섰다. 긴급 방역을 위해 국회가 문을 닫은 것은 초유의 일이다. 어제와 오늘 예정된 코로나특위 가동, 대정부질문 그리고 상임위 법안처리일정도 모두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방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상하게 움직여야 할 국회가 금쪽같은 하루를 허비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밖에서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겠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미래통합당 관계자 모두가 무사히 국회로 복귀하기를 기원한다.

심각한 상황에 걸맞은 강력한 대응을 정부에 요청한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비상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 상상력에 제한을 두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 다음 주까지가 코로나19 사태의 향방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다. 지금은 매뉴얼을 넘어선 고강도 조치를 취해야할 순간이다.

우선 마스크, 생필품 등에 대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마스크는 지금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필수품이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국민의 불안정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여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해 주시길 바란다. 마스크는 우리 국민 최후의 안전망일수도 있다. 마스크 유통을 시장에만 맡겨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만큼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해서라도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해 주시길 바란다. 상상을 뛰어넘는 정부의 비상한 대응을 요청한다. 1마스크, 2마스크, 3마스크란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신천지를 비롯해 대규모 집회 등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청 드린다. 시간이 곧 국민의 생명이다. 더 머뭇거릴 시간도 없다. 국민의 우려가 집중된 신천지 명단을 확보하고, 시설의 잠정적인 폐쇄, 집회 중지명령 등에 즉시 나서주시길 바란다. 혹여 신천지 측의 비협조로 전수조사가 난항을 겪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해서, 더 나아가 신천지 교인을 위해서도 빠르고 냉철한 결단과 전광석화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광화문 집회도 이제는 정말 자제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어떤 연관도 지금 시점에서는 없어 보인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국민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우리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강력히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자영업자들에게 하루하루 존망을 오가는 애타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국가적 재난상황을 맞아 말도 못 꺼내고 속만 태우고 있는 분들의 심정을, 그 어려운 마음을 정부가 먼저 헤아리겠다. 당장 눈앞에 닥친 임대료와 이자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부터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대대적 소비 진작을 위해 범국민운동을 펼 수 있도록 미리 충분한 예산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소비촉진을 위한 카드한도 확대 등 창의적이고 강력한 조치도 추가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관건은 타이밍이다. 늦어도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각오와 목표로, 밤잠을 줄여서라도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인적 끊긴 거리를 허탈하게 바라보고 있을 자영업자와 관광․공연 관계자들의 절망에 우리 정부가 가장 빨리, 가장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응답해야한다. 그리고 대구와 경북의 시민,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

2020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