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2월 2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여 매우 엄중한 국면이다. 집권당의 대표로서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정은 이번 주에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확산의 고삐를 잡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높이고 국무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최대한 빠른 추경 편성과 민간 총력의 방역·치료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확산의 발원지가 된 신천지 시설들과 신도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에는 의료인력, 장비 등 방역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다른 지역사회의 확산을 최소화하겠다. 당은 지자체와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전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단합된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저력이 있다. 우한 교민을 맞은 아산, 진천, 이천 시민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 대응수칙을 지켜주시는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의 헌신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최고의 무기다. 정부와 지자체도 제 기능을 발휘하여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당은 오늘부터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중단하겠다. 이번 일주일이 코로나19 극복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다. 민주당은 이번 일주일, 대면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하겠다. 선거보다 국민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대면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운동을 하겠다.

일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공세가 심해질 때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당면과제를 저해하고 국민적 단합을 해치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어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연대와 우애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인터넷 댓글로 특정 지역을 조롱하거나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광주시가 대구시에 마스크를 보냈다고 한다. 전북도청의 보건의료 과장은 확진자 동선 근처의 식당과 자영업을 이용해 달라는 호소를 하셨다고 한다. 바로 이런 우애와 연대의 힘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더 큰 통합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다.

■ 이인영 원내대표

당정은 더 강화된 방역시스템으로 코로나19에 맞서겠다. 정부는 어제, 야당과 감염학회가 제안한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서 감염병 위기정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위기경보는 지난 2009년, 75만 명이 감염되고 263명이 사망한 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다. 아직 지역전파 단계이지만 전국적 확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다. 신천지 측을 통해 전국 단위 전파로 인해 현재 코로나19는 ‘세컨드 웨이브’ 국면을 맞이했다.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대통령의 상황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미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 하고 있다. 위기 경보 격상에 따라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화된 방역대응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일치된 국회를 만들어서 국민들께서 불안을 이겨내도록 돕겠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향후 비상한 대책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지난 20일, 복지위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이 27일 법사위를 거쳐 신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사력을 다해 싸우는 방역당국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라도 더, 하루라도 빨리 쥐어줘야 한다. 오늘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도 코로나 대응에 애쓰는 정부를 뒷받침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는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무총리가 중대본의 장으로 긴박한 대응에 나서는 실정도 감안해서 야당이 전향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저는 어제 코로나 추경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추경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이고 그 효과가 반감된다. 지금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직격했고, 자영업·제조업 등 내수 경기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최근 무디스, S&P 등 신용평가사도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1.9%, 1.6%로 하향 조정했다. 지역경제도 마찬가지다. 대구 시내 중심가와 음식점 거리에 손님의 발길이 많이 끊겼다고 한다.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와 지역경제를 우리 국회가 지켜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 관련 추경안 준비에 속도를 내고 국회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경을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상 상황인 만큼 국회가 비상한 각오로 입법, 예산지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종식에 여야가 일치단결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줄 것을 야당에 간절히 요청한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방역당국에 협력할 때이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 670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한다. 신천지 교단은 연락이 두절된 교인을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나서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최대 피해자는 신천지를 넘어서 신천지의 비협조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일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는 신천지측이 계속 협조 요청에 불응한다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주실 것도 요청 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응 수준을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해서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밝힌 대로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정부,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 의료진과 일반 국민 그리고 여와 야 따질 것 없이 다 같이 온 힘을 다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편성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국회차원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한 특위도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신속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강화뿐만 아니라 얼어붙은 서민경제에 대한 지원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

지난주 금요일 전광훈 목사님께서 예정했던 주말 대규모 집회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요청 드렸으나 강행했다. 그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님은 감염되어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말 집회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취소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동북아 3국에 비상이 걸린 와중에 일본 정부가 소위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 인사를 참석시켰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년째다. 또 다시 고위급 인사가 참석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하고 행사를 폐지하도록 촉구했다. 일본은 역사적 근거 없는 주장과 도발을 중단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심각할 때 우리는 의료진, 방역 관계자, 지역사회의 시민, 국민,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위대성이다.

특정 집단,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감염 전과 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갈 텐데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완벽한 책임성을 갖고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들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황을 장악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국회가 질서 있게 대응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협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대처의지에 동의한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섯 가지 정도를 긴급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본다. 첫째로 신천지 시설과 신도들에 대한 엄격한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신천지 스스로 ‘자신들이 최대 피해자’라고 국민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신천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천지는 기관의 통제에 완벽하게 따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에게 유연한 노동환경을 지원해야한다. 기업이나 정부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다. 셋째는 슈퍼 추경이다.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피해 규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먼저 한 발 과감하게 움직이는 슈퍼 추경이 꼭 필요하다. 대구·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1% 낮아질 때 우리 성장률이 0.2%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네 번째는 비상의료전달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유의할 것은 현장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행정 관료들보다 전문가, 의료진들의 판단과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정치 공세를 중단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에 당부 드린다. 며칠 전 대구의 한 예비후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성파탄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혹시 ‘미래통합당 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다. 그런 우려에 대해 분명하게 해소하시려면 과도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될 것이고, 극우단체가 광화문에서 하는 집회도 만류하기를 바란다. 지금 모든 정당은 ‘총선 체제’가 아니라 ‘코로나 비상 체제’여야 한다. 국민들이 그래야 더욱 믿고, 안심하고 함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설훈 최고위원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이 때, 전광훈 목사는 아랑곳 하지 않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번에 저는 ‘제2의 신천지 집회’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전광훈 목사에게 더 이상 집회를 개최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보란 듯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연속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한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걸렸던 병도 낫는다”는 막말을 하고 “바이러스 걸린 사람 있느냐? 그럼 다음 주에 다 예배에 오라”며 추가 집회를 예고까지 했다.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의식이 전혀 없이 독불장군 식 행동을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법당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법률을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해 코로나19 위기를 증폭시킨 전광훈 목사 등 주최 측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사법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 자원의 효율적 지원을 비롯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당분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방문을 자제해주시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해나가야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최대 고비라고 한다. 서울시가 서울 도심 집회 금지를 명령했음에도 전광훈 목사를 대표로 하는 단체가 광화문 주변 등에서 도심 집회를 강행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광훈 목사 등의 도심 집회 강행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임시휴강하고 대학교의 개강과 초중고의 개학을 연기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의 사람들이 모이고 접촉하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중단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폭거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강력하게 조치해야 마땅할 것이다.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위기에 처한 대구와 경북,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통상적 수준을 넘는 과감한 방역조치로 대구와 경북에서의 추가 감염을 막고 전국적 확산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오늘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 긴급편성'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에 따른 전통시장, 골목상권,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피해가 정말 심각하다. 세제지원과 경영자금 지원을 기존의 지원 기준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지원을 강화하고 내수 진작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SNS에서 네티즌들이 '힘내라 질병관리본부', '힘내라 대구·경북' 등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랑의 헌혈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금은 비난보다는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며, 정치권 또한 지금은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수진 최고위원

바이러스는 남녀, 국적, 신분, 종교,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경기 위축으로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정부는 대응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방역체계를 가동 중이지만, 무엇보다 신속한 자가진단과 철저한 자가 격리를 지켜주시는 국민들과 의료인들의 노력에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

코로나19는 빨리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받으면 대체로 완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회피하고 거부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를 커다란 위기로 몰아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위험을 강행해 자신의 존재감을 보수언론에 드러내려는 정치인과 종교인의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병준 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경제문제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해결해줄 때까지 립 서비스와 퍼포먼스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정부의 조치를 존중하고 따라야겠지만, 정부만 믿어서는 안 되고 결국 각자 자율적으로 위생과 사회관계, 그리고 접촉을 관리하며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김병준 씨에게 묻는다. 각자 자율적으로 조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감염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신은 모든 사회관계를 끊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가? 김병준 씨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쏟아 붓고 있는 정부의 방역당국과 전국 의료인들의 노고를 잊지 마시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른 현 국가적 위기상황을 겪으며 비로소 국가를 느낀다.

■ 이형석 최고위원

정부가 23일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대구·경북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한 정부의 결단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정치권은 모든 정쟁을 접고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중앙정부의 강력하고 체계적인 방역대책 시행과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 협업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다. 국민들께서도 국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라는 시민의식으로 정부와 자치단체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전광훈 목사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집회를 즉각 중단하시길 바란다. 이런 집회의 개최는 목회자의 길이 아니다.

2020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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