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2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고 안타깝게도 어제 사망하신 한분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고인에게 조의를 표한다. 아울러 많은 확진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시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신속한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당정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드리겠다. 아산 시민 한분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역과 세대를 떠나 서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할 재난이다. 서로 탓하지 말고 공감과 위로, 격려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정부는 지역감염 대응시스템을 총력으로 가동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중소·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우리당 영남지역 선대위원장인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위원장님들은 코로나19 민생대책 긴급추경편성을 촉구했는데 당정은 민생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제1당이 되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코로나19 극복에 온 국민이 힘을 합치는 와중에도 그저 의석만 많이 얻으면 또다시 정쟁으로 나아가겠다는 발상이다. 지난 2년 동안 국정발목잡기, 개혁 방해만 해놓고 위장정당으로 비례대표 의석만 늘려서 할 일이 말도 안 되는 탄핵 추진이라니, 이는 촛불혁명과 지난 대선에 불복했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구하기에 모든 정당이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방역 및 치료 대책과 민생추경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란다.

어제 우리는 중앙선대위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9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이번 총선처럼 중요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매우 중요한 선거로 지금까지 우리 개혁과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물거품이 되느냐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당은 비상한 자세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아주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비상한 방역 대응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다. 어제 첫 사망자가 나왔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대구지역 종교단체를 통한 폭증적 전파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확산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진입했다. 지역사회 전파가 제한범위 내 시작단계라지만 그럴수록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31번 확진자와 예배에 동석한 사람들 가운데 400여명이 연락이 두절되고 추적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신천지 교단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지금 방역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면 감당할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방역당국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신천지 교단을 포함해 철저한 역학조사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대구·경북 시민들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우한 교민, 일본 크루즈선 승선 교민을 구해냈던 것처럼 우리 국민 단 사람의 안전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 대구·경북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방역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도 요청 드린다. 불안을 자극하는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방수칙을 지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힘을 내주시길 응원 드린다. 정부는 대구에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을 설치해 총력대응하기로 했고 국회도 다음 주부터 ‘코로나19특위’를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 국민 여러분께도 대구·경북 시민께서 힘을 내시도록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내라 대구경북”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파해 주실 것도 요청 드린다. SNS나 응원전화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전해 주신다면 대구·경북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민주당도 전 당원이 참여해 대구·경북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지금은 방역당국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야 할 시간이다. 방역당국이 강력한 통제력으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장악하도록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협조해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을 비롯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치단결이 가장 강력한 방역 무기다.

다소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방역당국의 통제가 힘을 발휘하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미래통합당에 정쟁중단을 다시 간곡히 요청한다. 지금은 정치권이 정쟁을 벌일 시간이 절대 아니다. 어제 미래통합당이 다시 탄핵 주장을 꺼내들었다. 지금 상황에서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갈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여야의 정쟁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선 국회가 할 일부터 잘 해야 한다. 국회는 비상한 대책을 논의해야할 상황이다.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국회가 최대한 빨리 대책논의에 착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 24일, ‘코로나19특위’가 구성 되는대로 즉시 특위를 가동하고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라 대책을 세울 때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책임을 추궁할 일이 있다면 상황이 진정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국회가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서둘러 정쟁중단 선언을 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바란다. 미래통합당의 전폭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하루 대구·경북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되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하신대로 강력하고 발 빠른 대책을 통해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정권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고 한다. 또 미래통합당 대구의 모 예비후보는 ‘문재인 폐렴 대구시민 다 죽인다’는 피켓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에 나섰다고 한다.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할 생각은 안하고 현재의 비상한 상황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이 상황을 타개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지금은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움직일 때가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역대책, 그리고 얼어붙은 경제를 해동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한다. 정쟁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그리고 한 분 제가 더 부탁드릴 분이 있다. 전광훈 목사다.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계신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재고해주셨으면 한다.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340억 원대 횡령과 백억 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역시 다시 한 번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것이다’라는 점이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재판 결과를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국민이 주신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채우고 결국 법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은 이제 끝나야한다. “피고인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처벌해 부패를 막아야할 지위에 있었다”는 재판부 지적은 정말 뼈아픈 지적이고 타당한 지적이다. 그런데 어제 이명박정부 각료 및 청와대 수석 일동이라는 분들이 이번 판결을 참혹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을 냈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수수 사건은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있는 분들이 반성 없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감출 수 없는 사실이 있고, 역사가 우리를 평가한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바꿔 나가야할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엄중한 사태에 책임 있게 대처할 것이다. 온 국민이 걱정이 많이 커졌고, 또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의지 또한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믿는다. 지금 나타난 사실만으로 보면 제주의 군인이나 전주나 광주의 감염자 모두 신천지 교단의 집회에 다녀온 분들로 확인되고 있다. 신천지 교단이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 같다.

제1야당이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말 절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한숨이 나올 따름이다. 탄핵을 이야기한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 탄핵은 야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탄핵된 국정농단 세력이 총선을 이겨서 국정을 중단시키겠다는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스스로 총선 패배의 매를 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 가운데 그 어떤 분도 제1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를 몰아주는 분은 안 계실 것이다.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목에 힘주면서 계속 탄핵 타령을 한다면 국민들께서 제1야당을 탄핵할 것으로 믿는다.

제1야당의 막 가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어제 대구에서는 사실이라면 깜짝 놀랄 일인데, 이런 피켓이 등장했다. (피켓을 보여주며) ‘문재인 폐렴이 대구 시민 다 죽인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혐오, 증오를 넘어 대구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간하는 것이고, 인간성을 아예 상실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황교안 대표는 대구 시민과 국민들께 사죄하고 당사자를 출당시켜야 할 것이다.

또 하나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를 빌미로 혈세를 쏟아 부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저는 이 분의 인식 수준에 또 한 번 놀란다.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쓰지 말라면 어디에 쓰라는 말인가?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들을 내버려 두라는 것인가? IMF는 ‘코로나19가 세계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한국에는 특히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라’고 벌써부터 권유하고 있다. 정확하게 사태를 인식하시고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다.

■ 설훈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지도부가 미래통합당 측에 정쟁 중단을 계속적으로 요청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 상황은 대단히 엄중하다.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코로나19에 대항해서 이겨내느냐, 아니면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하느냐 하는 상황에 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이럴 때는 정말 여야 없이 한 힘으로 뭉쳐서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정치는 상식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 지금은 여야가 함께 가야 한다. 따라서 저도 어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제1야당이 제1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고, 당연히 심재철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해야 되지만, 상황이 정쟁 중단을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요구하지 않겠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사과해야 한다. 그래서 정쟁을 않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전광훈 목사 측에서 주말 집회를 또 계속한다고 한다. 이는 ‘제2의 신천지 집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집회를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해도 괜찮다. 지금은 집회를 중지할 때다. 만일에 주말 집회에서 대구 신천지 집회 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간곡히 당부한다.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더 이상 집회를 개최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 김해영 최고위원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만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규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보건 당국과 협력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남인순 최고위원

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의 국민들과 방역과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우리 방역당국과 의료기관들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잘 버텨왔는데, 대구·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서 지역사회의 전파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조치와 함께,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해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지연시켜야 한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3법'을 통과시켰다. 감염병 지역의 외국인을 입국 제한하고, 감염병 방역과 예방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했다.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감염병 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들에 대한 시설과 자가 격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코로나3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우리당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하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민생경제 활력제고 방안을 밝혔는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및 경제위축 등으로 인한 비상시국인 것을 감안해서 추경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사태 때도 11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는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확보되어 기존 예산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위축에 따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피해수준이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코로나19를 빌미 삼아 혈세를 쏟아 부을 생각이면 당장 접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대구·경북 지역경제를 비롯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수출과 내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코로나19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이수진 최고위원

말이라고 다 말은 아닌 것 같다. 미래통합당의 망언은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로 이어져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근거 없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기어이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국민들조차 이를 용서할 수 없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또 16년 전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또 다시 탄핵을 운운하며 헌정파괴를 시도한다면, 미래통합당은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역사의 심판을 톡톡히 받게 될 것을 경고한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경기위축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고 계신다. 특히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감염에 대한 초기 방역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응법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1,2차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격리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정부의 초기 대응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신뢰로 철저한 방역체계가 만들어졌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훌륭한 시민의식으로 잘 대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 지역사회 감염증 극복을 위한 대응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 한국노총도 800명이 모이는 정기 대의원대회를 취소했다. 또 코로나19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조차 헌혈 캠페인을 벌이는 등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가 주말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위기상황에 국민들께 차마 할 짓이 아니다.

■ 이형석 최고위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시기지만 어제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3당이 두 번째 합당합의문을 발표했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철새 정치인들의 이합집산 소식이 더 이상 새롭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개인적인 정치적 기득권을 연장해 보려는 이들의 몸부림이 볼썽사나울 뿐이다.

4년 전에 창당되었던 과거 국민의당은 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대안신당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분화됐다. 그랬던 이들이 4.15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호남을 볼모로 또 다시 통합을 한다고 한다. 4년 전 안철수를 내세워 호남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겼던 정치세력이 누구였는지, '호남정치 복원'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민주당을 분열시켰던 정치인들이 누구였는지 호남인들은 잘 알고 있다. 호남인들은 결코 이들의 통합에 쉽사리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다.

2020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