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2월 19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지 꼭 한 달이 됐다. 그동안 정부도 열심히 하고 국민들께서도 정말 잘 대응하고 계신다. 우한에서 귀국하셨던 국민 한분께서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았고 강한 국가와 능력 있는 정부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이보다 더 큰 격려의 말씀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 일자리가 늘고 살아나는 경제에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 문화관련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기화되면 경제 활력과 동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를 개최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확대를 포함한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발 빠르게 실행에 옮겨 나가도록 하겠다. 많은 국민들께서 단골집 소개 파도타기 등 정부의 민생활력 노력에 함께 나서주고 계시다. 정부를 믿으시고 이 비상한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같이해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인지라 조용하고 소박하게 선대위 발족식을 열 예정이다. 어제 공관위도 18개 지역 경선, 2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결정을 내렸다. 현재 민주당 현역 교체는 문희상 의장님 등 불출마 의원님이 20명이 좀 넘는다. 몇 분이 더 용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한 20%가 넘는 현역의원들이 이번 총선에 참여를 안 하실 것 같다. 이번 총선은 향후 4년간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 수 있는지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공정하고 질서 있는 혁신공천과 공정, 혁신, 미래를 위한 정책공약을 개발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 항상 절실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임하겠다.

미래통합당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창당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말이 대통령 고발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당의 정강이 국정 발목잡기이고 정책이 대통령 고발이 아니고서야 어찌 창당 다음 날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 국정농단과 탄핵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다시 모여서 그저 국회 의석을 더 얻자고 묻지마 통합을 하고, 또 다시 코로나19 특위 등 비상상황 극복 제안에는 정략으로 임하고 있다. 이런 과거회귀 묻지마 통합당이 21대 국회에 다수 의석을 얻는다면 국정농단의 반복과 대한민국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런 도로 새누리당, 탄핵잔당으로는 국가의 미래도 통합도 보장할 수 없다. 국정농단과 탄핵에 대한 반성, 지난 2년간의 국정 발목잡기에 대한 자기 성찰을 먼저 하고 정부 비판도 하고, 견제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 이인영 원내대표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발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미 철저한 사전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대비한 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퍼스트 웨이브에 잘 대응한 만큼 세컨드 웨이브도 잘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방역당국을 믿고 신속한 대응을 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린다. 질병 발생 자체를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국가의 대응역량과 의지에 따라 질병 확산을 막을 수는 있다. 초동대처를 잘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까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당국을 전폭 신뢰하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민주당 구성원 모두 국민을 향해 귀를 열고 겸손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다. 이번 총선은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승부의 시간이다. 정성을 다해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의 말씀을 더 절박하게 듣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는 것이 옳다는 우리 국민의 지적을 지체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곧 선대위가 출범한다. 국민의 말씀부터 듣는 경청 선대위, 또 한없이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겸손한 선대위가 되어야 한다. 경청으로 빛나고 겸손으로 돋보이는 우리 국민의 민주당이 되겠다.

미래통합당이 창당 첫 일정부터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나왔다. 난장판 선거를 치르겠다는 속셈을 거침없이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과 검찰을 총선 정쟁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이번 선거가 민생 총선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마음과 정반대로 극한정쟁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미래통합당은 고발방침을 밝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관여한 어떤 근거도 없다는 점을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다. 곽상도 의원은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고발하는 것은 검찰에게 나라를 뒤흔들 칼자루를 쥐어주겠다는 음모적 기획의 일환이다. 국민과 민생에는 한없이 겸손하겠지만 허위와 정쟁과 정치 파괴 행위에 우리 민주당은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오늘 노태악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있다. 노 후보자는 탄탄한 법 이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법률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을 중시한 판결에도 힘써왔다. 오늘 청문회가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국회 본연의 책무에 충실한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 극단적 정쟁의 장으로 삼아온 행태역시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고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야당이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었던 현직 법관 7명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고 한다. 대법원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거래를 위해 재판을 조작하고 특정 판사를 사찰하고 법원 내부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상 최악의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이다. 이 영향으로 쌍용자동차나 KTX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은 그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 해 3월 “이들이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사법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던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굉장히 중요하고 지켜져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판사들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할 국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들이 행한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다시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처사다. 이런 사람들이 행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 이번 조치를 철회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길이다.

지난 회의 때 남인순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임미리 교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사과를 드린다. 다만, 저는 이번 사건이 사과만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비판만해서 끝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 모두 표현의 자유가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인정, 전략적 봉쇄소송 차단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나서자는 제안을 야당에 드리고 싶다. 말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각 당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자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 실질적 확대에도 기여하자는 것이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안들이 이미 여러 개 발의되어 있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 할 것 없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만큼 충분히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를 투입했다. 어느 지역,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 계기가 되었다고 믿는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외신들은 ‘돋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 언론이 ‘아베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배워야한다’고 까지 이야기했다.

모든 상황에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상한 처방이 필요한 비상한 상황”이라고 하셨다.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세 가지 정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잘 대처하더라도 국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것이 국내 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에 4.3%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6.3%로 굉장히 커졌다. 중국 시장이 수출시장이기도 하지만 부품조달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예비비는 1.4조, 목적예비비 2조 정도인데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 예비비를 모두 코로나 대응에만 쓸 수도 없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정교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재원 규모를 과감하고 폭넓게, 선제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부동산 대책과 함께 정부가 금융시스템 전반을 혁신한다고 밝혔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시중에 1,100조 원 정도의 유동자금이 있는데 이 돈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몰려다니는 것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이를 산업자금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금융 시스템을 개혁해서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11개 유니콘 기업이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국내 자본으로 이루어진 것은 2개이고 나머지는 다 해외 자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국내 부동자금들이 이런 혁신 벤처산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물꼬 틀어준다면 이것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갈 것을 주문하고, 당도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설훈 최고위원

최근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이 ‘나경원 의원 자녀의 스펙 의혹’과 관련해 집중 보도를 내보냈다. 해당 방송은 ‘나 의원 자녀들의 논문 표절 의혹, 특혜성 해외 연수 의혹’ 등을 집중 보도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에 대해서 ‘가짜 방송의 여론몰이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은 최근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에서 지난해 9월 첫 고발을 한 이후 지난달까지 10차례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감감 무소식이었다. 지난해 11월, 54일 만에 여론에 떠밀려 고발인 조사를 하고는 수사에 손을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으로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검찰이 가장 먼저 버려야할 구시대의 악습이다. 입시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던 검찰이 왜 나경원 의원 앞에서는 멈춰선 것인지 국민들께서도 묻고 있다. 마침 나경원 의원도 법적 조치 강구를 언급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할 것이다. 공정한 검찰권 행사는 검찰이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미래통합당이 1호 공약으로 ‘장병의 월 2박 3일 외박’을 발표했다. 장병의 복무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군의 전력 공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월 2박 3일 외박 공약을 추진하는 것은 총선에서의 표를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과거 국방부의 일과 후 외출, 개인 휴대전화 사용 등 개인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긴박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군기 해이와 임전 태세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덧붙여서 ‘정부의 이런 조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젊은이들 표 때문에 한 짓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제1야당의 안보에 대한 입장이 선거에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든든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든든한 안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청년 정치라는 말이 최근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김남국 변호사도 정치의 영역에서 청년을 언급했다. 당의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으로서 저도 청년 정치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청년 정치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 하는 정치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청년 정치에서 생물학적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 정신일 것이다. 저는 청년 정치란 ‘기득권이나 사회의 통념에 비판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는 정치’라고 정의내리고 싶다. 99명이 ‘예’라고 말할 때 혼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청년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 99명과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면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기도 하다. 청년정치 활성화를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저 스스로 청년 정치의 정신을 실현해왔는지 되물어본다. 김남국 변호사님께도 스스로 정치의 영역에서 청년의 정신을 실현해왔는지 되물어보시기를 권해드린다.

■ 남인순 최고위원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발표가 있었다. 29번째, 30번째, 31번째 환자가 해외 여행력이 없고 정부 방역감시망 밖에서 발생한 환자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아마 조만간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고가 있을 것 같다.

지역사회의 감염이 시작된 것이다. 확진자의 동선 파악 및 역학조사 결과 지역사회로의 감염확산이라 판단되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레드' 즉 심각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증상이 경미해도 전파력이 높아 국내 지역사회로의 감염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방역체계 및 방역대책을 강화해서 확산을 적극 차단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국내 병원에 입원 중인 모든 폐렴환자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방역망을 더 촘촘히 하여 해외 여행력이나 접촉력이 없는 환자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로,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신학기 개강에 맞춰 국내에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많은 대학들이 개강시기를 연기했지만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자가 격리 등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일본의 경우, 확진자가 늘어나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20여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도 오염지역으로 지정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대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저희당의 코로나19대책특위에서도 논의를 해나가겠다.

■ 이수진 최고위원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문제에 관해 언급했다. 노동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걸려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 그리고 “노동계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의 물결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다.

반면 구 자유한국당에서는 ‘노동과 관련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한다. '노동개혁' 또 다른 말로 '노동개악'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성장을 빌미로 시행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노동존중'이라는 말은 노동조합의 우대는 아니다. 우리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노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생존을 이어가며 행복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노동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폄하되고 소외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 누구나가 노동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가 정상국가로 가는 첫 걸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보다 노동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길 바라며, 우리사회가 국민의 삶을 담아내는 노동의 가치,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국민의 희노애락을 담은 노동공약을 총선공약에 담아내 국민과의 약속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대한의사협회의 최대집 회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 열고 '신종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의 방역이 실패했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근 확인된 감염환자의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데에 따른 우려에서 나온 최대집 회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과거 신종플루, 메르스 등 바이러스 재난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결코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지난 11일과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최한 관련 포럼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및 잘 정리된 한국의 자료를 세계보건기구(WHO) 본부가 먼저 요청해 우리 연구진들이 직접 참여해 설명했다. 이것은 중국, 일본 등 인접국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처 능력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할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