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2월 17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닷새 만에 추가로 발생했으나 의료진의 적극적인 대처로 격리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대상과 검사기관을 확대하고 의료진에 의심환자 판단권을 부여한 발 빠른 조치 덕이다. 아산과 진천의 우한교민들 모두 주말에 무사히 퇴소를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우리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요청할 정도로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 시민의식은 세계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뿐 아니라 인근 나라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개강이 다가오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다수의 발병지역 학생들의 자가격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격리가 어려운 학생들의 대책을 각별하게 세워야 한다. 그리고 활발한 인접 국가들과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한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차질 없는 시스템 공천을 진행 중이다. 주말동안 추가공모 87곳, 경선 9곳, 단수 23곳, 전략지역 8곳을 지정하였다. 추가공모 지역은 주로 현역의원이 있는 지역이다. 이번 공천 혁신을 ‘물갈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구나 특정지역 현역을 몰아내고 자기 사람을 심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구태 공천이다. 인위적인 교체 없이도 민주당은 이미 20명 가까운 분들이 불출마를 확정하였고, 시스템 공천 심사와 공정한 경선을 통해 전체 현역의원 20% 정도가 교체될 것이다. 이런 질서 있는 혁신이 진짜 혁신 공천이며 앞으로 우리 정당들이 가야할 길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총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철저히 선거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 들리는 바로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후보들이 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가장 모범적인 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는 더욱 더 긴장감을 갖고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더 단단히 조여 주시기 바란다. 어제 29번째 환자가 발생했다. 80대 고령이라는 점 등 걱정스러운 점도 있다. 당국의 철저한 조치로 29번 환자가 빠르게 쾌유하시길 기원한다.

빠른 판단과 대응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을 정부는 미연에 방지하고 있고 또 해당 병원 관계자들도 그렇게 해 주셨다. 감사드린다. 정부가 폐렴환자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방역 대책을 보다 강화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다만 29번 환자의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온다. 역학조사 등 조치를 서두르고, 감염원과 동선을 확인해 국민 불안을 거둬내고 병원 감염 우려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1·2차 우한 교민들이 모두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짧지 않은 격리기간 동안 생활의 불편함을 견뎌낸 교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격리생활을 꼼꼼히 살펴주신 정부합동지원단과 특별히 교민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신 아산과 진천의 주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일본 크루즈선 내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럽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우한 교민들이 가정과 일상으로 돌아갔듯이 크루즈선에 계신 우리 국민들도 무사히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교육부가 어제 중국인 유학생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개강에 앞서 격리대책을 비롯한 세심한 후속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교육당국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더욱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코로나 충격으로 민생경제의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당 역시 민생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 당면한 실물경제 해법은 물론이고 저성장과 양극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집권여당의 책무다. 그러나 지금 우리당이 보통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보게 된다. 최근, 우리당이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심에 귀를 더 열고 경청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집권여당다운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우선 방역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일상과 경제를 지키는 것이다. 강제 휴업,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일자리가 중단된 임시직‧일용직‧시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복지시설 일용직 근로자, 공공기관 프리랜서 강사 등도 갑작스런 휴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면수업 기피로 인한 학습지 교사들의 생계도 심각한 문제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민생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각 부처는 민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피부에 닿는 세심한 민생대책 마련에 더욱 나서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책 마련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오늘 새로운 제1야당이 탄생한다고 한다. 창당을 축하해야 하는데 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 새로 창당하는 제1야당에는 새 인물도, 새로운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돌고 돌아 결국 ‘도로 새누리당’을 선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며칠 사이에 정당을 두 개나 만드는 역대급 창당 비지니스에만 열중하고 있다. 보수의 미래를 향한 최소한의 진정이 있다면 자유한국당 반복적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며 국민의 시선을 끌기보다 당원도 없고, 강령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 사실상 ‘3無 가짜 정당’인 미래한국당부터 정리하셔야 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우리 정부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역학조사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 태세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인증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현장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고 시민 분들의 뛰어난 시민 의식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도 현장에서 애쓰시는 국민과 의료진들께 부끄럽지 않게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 및 그로 인한 국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금요일이다. 2014년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관련 보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인 이모 부장판사로부터 판결 선고를 위한 구술내용을 미리 보고받은 뒤, 이를 수정하도록 요청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재판 개입이 맞으며 위헌적이라고 확인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죄판결이 내려졌으니 재판에 개입한 위헌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 헌법의 최고규범으로는 우리법 체계에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고려대 박경신 교수의 제안대로 ‘공권력에 의거한 기본권 침해죄’ 등을 신설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법원의 행정 권력이 법원내부에서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막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이 두 가지 방안 역시 유사사례 재발을 막는데 효과적이겠지만 이미 벌어진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이렇다. 법원이 어렵게 자기 식구가 한 행위가 위헌적임을 확인해준 만큼, 국회가 탄핵 등을 통해 해당 행위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서는 것이다. 헌법은 입법부에 그러한 책임과 역할을 맡기고 있다. 사법농단이 한참 문제됐을 때 판사 탄핵과 관련해 야당의원들을 많이 만났다. 야당 의원님들 중에 ‘취지에 동의하지만 문제된 판사들의 행위가 위헌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1심 판결이라도 나와야 하지 않겠냐’며 법관 탄핵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제 판결로 위헌적 행위임을 확인한 것이다. 당시 신중했었던 야당의원들도 아마 이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다. 철지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가 드리는 제안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저희당은 일찍이 밝혀왔던 것처럼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 박광온 최고위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의 헌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도 좋다. 그리고 끝까지 더욱 힘 내 주시라는 어려운 부탁도 드린다. 지난 주말 우한에서 귀국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댁으로 돌아가셨다. 현장에서는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다고 한다.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포용의 힘에 큰 감동을 받았고 교훈을 얻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느끼고 계시다. 특히 생산·소비 모두 마찬가지다. 이번 기회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국민들께서 주말부터 소비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보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히 외식업계, 유통업계, 관광업계, 문화업계에 관련된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매우 절박해한다. 오늘 새로 출범하는 미래통합당이 상식을 되찾고 초당적으로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미래통합당이 출범한다. 우선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그 모습 자체가 미래가 아닌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은 여전히 유감이다. 국민들 눈에도 신상으로 보이기보다 중고로 보이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이 들린다. 새누리당의 복사판에 가깝다고도 이야기 한다. 특히 그 내용에 있어서의 한계는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것이다. 탄핵 반대 세력과 친박 세력이 다시 손을 잡은 것, 그 이상이 아니다. 미래통합당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탄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총선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틀을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로 인식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미흡한 것이 있고,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 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확고한 생각이다.

자유한국당이 잇따라 발표한 총선 공약을 보면 ‘반대’, ‘중단’, ‘폐기’ 등이 키워드다. 몇 가지 사례만 들면 ‘공수처, 검찰개혁 반대’, ‘에너지 전환 정책 폐기’, ‘법인세 정상화 중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폐기’, ‘적극적 재정 정책 폐기’, ‘9.19합의 폐기’ 등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 정책들은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명령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겸손하고 절박하게, 끈기 있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 설훈 최고위원

미래통합당은 시작부터 반성과 쇄신 없이 기득권에 안주하며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도로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을 모두 자유한국당 출신이 그대로 이어받기로 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미래통합당’이 아닌 ‘과거통합당’으로 불려야 할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반성 없는 통합이라면 3년 전 탈당은 왜 한 것인지, 통합의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당명으로는 미래를 말하지만 시작부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구태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보수당의 공동대표였던 정운천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노리고 미래한국당에 이적함으로써 위장정당 미래한국당은 국고보조금 지급일에 5명 이적을 완료해서 국민혈세 5억 5천만 원을 받게 되었다. 앞서 한국당은 5.18망언을 한 이종명 의원을 미래한국당으로 파견한바 있다. 미래통합당으로 합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힘을 합쳐 국민의 명령인 선거개혁의 취지를 왜곡하고, 위장정당을 키움으로써 국민 혈세를 훔친 것이다.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비교적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해외여행 이력이 없고 확진자를 접촉한 적이 없는 80대 환자가 발생했다. 또 그의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는 더욱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한강에서 투신자 수색 중에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신 故 유재국 경위의 고귀한 희생을 애도와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우려의 마음을 전한다.

오늘부터 30일 간의 회기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감염병 대응에 위한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 코로나 3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내의 추가유입을 차단하고 지역사회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29번째 환자는 해외여행 이력도 없고 확진환자와의 접촉도 확인되지 않아서 정부의 방역 감시망 밖에서 발생한 첫 환자이다. 코로나19가 증상이 경미해도 전파력이 높아서 국내에서도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성이 큰 만큼 방역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 일본의 경우 이번 크루즈 확진자 355명을 포함해 확진자가 411명에 달하며,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가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도 지역사회로의 전파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하다면 일본에 대해서도 오염지역으로 지정해서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투쟁해온 정당이다. 임미리 교수의 칼럼은 아프게 한다. 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공감하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 나가겠다.

■ 이수진 최고위원

이번 2월 임시국회는 4.15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책과 민생개혁 법안이 중심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위축된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는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이 절실한 때이다.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에 노동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양대 노총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보완이라고 하지만 주52시간제의 근간을 헤쳐서는 안 될 것이다. 2018년 7월 도입된 주52시간제는 워라벨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국정과제다. 이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 유예기간과 탄력근무제 도입 등 노동법에 규정하기도 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 1년이 지나면서 주52시간 한도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52시간 한도제도와 탄력근로제는 이제 시작이다. 주52시간 한도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 여전히 한국은 세계의 여전히 최장시간 노동국가다. 하루 빨리 그러한 평가가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

■ 이형석 최고위원

오는 20일이면 코로나19에 전염된 국내 첫 확진환자가 나온 지 만 한 달이 된다. 그 한 달 동안 국내에서 29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현재까지 9명이 완치되어 퇴원했으며 나머지 20명도 보건당국의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어서 단계별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한 교민 700명이 모두 음성판정을 받고 퇴소한 것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정부의 초기유입 차단 강화와 지역사회로의 전파방지, 그리고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의 결과라고 판단한다. 특히 진천·아산 시민들의 따뜻한 동포애와 국민들의 지혜로운 대처의 결과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1차적인 위기는 넘기고 있지만 일본정부의 대응체계 실패로 인해서 일본 내의 지역사회 감염이 예상되는 2차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대응에서 보여주었던 강력한 방역체계에 전력을 다 하면서도, 특히 국내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회복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20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