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코로나-19’ 관련한 방역 대응이 점차 안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어제 ‘코로나-19’ 환자 세 분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치료 중인 21명 가운데도 위중한 분은 없다고 한다.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완치 판정을 받기를 희망한다. 이번 주말에는 아산과 진천의 시설에 계셨던 우한 교민 699명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반가운 소식도 기대하겠다. 정부는 어제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에 본격 착수했고, 진단 시약도 추가 승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크게 해소하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때라고 보여 진다. 감염병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장 먼저 작은 식당, 상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불안과 공포로 내수경제가 멈춰서면 사회경제적 비용은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정은 오늘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50억 원을 집행하는 한편, 피해 점포에 대한 위생 방역과 환경 개선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시작하겠다. 방역 당국은 더욱 강력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주시고,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가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섣부른 낙관도 정략적 비난도 모두 경계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일본 크루즈에 우리 국민 14명이 해상 격리되어 있다. 다행히 지금까지 탑승했던 모든 우리 국민은 건강에 문제가 없고, 외교부에서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돕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일본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시고, 우리 국민의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당정은 우리 국민의 귀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대 국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법사위에 처리해야할 민생 법안 170여건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과거사정리법 등이 대표적인 법들이다. 상임위 계류 법안까지 포함하면 244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에는 감염병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인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까지 모두 포함되어있다.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 지금은 국회가 법안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우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법사위를 포함해서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 일정을 서둘러 주실 것을 야당에 요청 드린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헌법 정신과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 정당의 근간을 훼절하는 아주 퇴행적인 정치행위다. ‘종이정당’, ‘창고정당’, ‘위장정당’, 그래서 ‘가짜정당’이다. 독자적인 당원도 없고, 독자적인 정강·정책도 없으며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도 없다. 그래서 ‘가짜정당’ 아니겠는가. 선관위가 이런 정치 퇴행을, 가짜정당을 용인하지 않기를 바란다. 선관위가 가짜정당의 창당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제2, 제3의 가짜정당이 줄을 이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중앙선관위가 엄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기대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절대로 방류해서는 안 된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전문가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상 방류를 권고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번 권고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이 더욱 확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주변 국가와의 상의도 없이 인류 공동의 터전인 바다를 영구 오염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할 일이다. 일본 정부는 무책임한 해양 방류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끝내 오염수 방류를 감행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제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대한민국이 국민과 정부의 일치된 노력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정부의 빈틈없는 방역 조치로 지역 사회 전파가 차단되고 있고, 추가 확진자 발생도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 어제는 3명의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되었다. 나머지 환자들 역시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우한 지역에 남아있던 교민과 그 가족들 147명도 어제 무사히 귀국했다. 이분들이 2주 동안 임시 거주할 국방어학원 인근에는 따스한 격려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이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다. 이번 주말에는 진천과 아산에서 2주 동안 임시 거주했던 교민들이 격리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지난 2주 동안 생활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진천과 아산 지역 주민들께도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 해결될 때까지 검역 및 방역 체계를 꾸준히 강화하는 가운데, 동시에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에 떠는 경제적 충격과 그에 따른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노력이 적극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제 원부자재 공동 수입 및 대체 공급처 발굴 지원,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온라인 진출 지원 확대,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항공, 해운, 운수, 그리고 관광 등 다른 부문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을 금명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의료 체계와 국민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과도한 공포나 불안감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여야가 어제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국회가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어느 때보다 각별한 각오로 2월 임시국회에 임해야할 것이다. 특히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코로나 위기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위해 국가 방역 체계를 한층 꼼꼼하게 구축하는데 정치권 모두가 적극 나서야한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방역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검역법과 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 등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 협조와 함께 국회 특위 구성 문제도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한다. WHO와 우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의 정식 명칭을 결정한 만큼 자유한국당은 이제 비상식적 명칭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조속한 특위 구성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 역시 서둘러야 될 과제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대외무역법,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금융소비자법, 지역상권상생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역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필수적이다. 아울러 미세먼지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등 국민 안전 입법과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률 개정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선거구 획정도 더 미룰 여유가 없다. 재외국민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오는 26일까지 체 2주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의 속도를 내야 한다. 어느 때보다 비상한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이번 국회가 생산적 입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을 계기로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국민적 열기와 관심이 뜨겁게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품격 있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우리 문화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 1등 국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 정책 공약을 어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지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강국으로 발돋움 시키겠다.

영화 ‘기생충’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에 자유한국당이 참으로 볼썽사나운 ‘숟가락 얹기’에 나섰다. 지난해 ‘기생충’이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을 당시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기생충은 체제 전복을 내용에 담고 있는 전형적인 좌파영화”라는 어처구니없는 색깔공세를 폈다. 그런데 지금은 180도 달라진 태도로 돌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 다퉈서 ‘봉준호 생가 복원’, ‘봉준호 공원’, ‘기념관’, ‘동상 건립’, 등 봉준호 열차 탑승을 위해 그야말로 낯 뜨거운 공수표들을 남발하고 있다. 기생충 열풍에 대한 숟가락 얹기 이전에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한다. 특히 봉준호 감독과 주연 배우 송강호씨 등은 자유한국당 정권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들이기도 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지속되었더라면 ‘기생충’은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이번 수상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칼럼을 실었다. 영화 ‘기생충’이 이룬 쾌거에 찬사와 축하를 온 국민과 함께 보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은 지난 정권에 저질렀던 문화예술 타락과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

■ 신경민 제6정조위원장

저는 영등포구 대림동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언론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바이러스 보다 무서운 것이 혐오와 공포를 파는 선정보도가 아닌가 싶다. 아직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정식명칭 대신 '우한폐렴'이라고 칭하는 방송과 보도가 있고 중국과 중국문화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보도가 나와서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기사가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이라는 보도였다. 우리나라 상당수 시장과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과장해 혐오와 공포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이런 기사들이 조금 줄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코로나19 예방 홍보활동을 했을 당시에 전 세계의 언론사가 대림동을 취재하고, 어제는 7개의 방송사가 경쟁적으로 대림동을 돌아다녔다. 주거와 사업 기반을 그곳에 둔 분들이 경악했다. 언론은 그냥 보도하지만 관련자들은 아프고 다친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발생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대림동에는 확진자나 의심자가 나오지 않았다. 영등포구 특히 대림동은 이런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 방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대응하며 예방하고 있다. 저도 유난떨고 유별스럽다는 소리를 영등포와 대림동이 듣도록 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코로나19는 중국동포든 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할 것 없이 위험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그 나라 국적이라고, 그 나라 국적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위험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제발 뉴스가치 판단에 참고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따라서 제가 지난 30일 이 자리 정책조정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10일부터 20일 전후로 돌아오는 대학의 중국 유학생의 관리와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미등록 중국 근로자의 문제가 앞으로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드린다.

■ 임종성 원내부대표

리그오브레전드에 '우디르'라는 캐릭터가 있다. 이 캐릭터 플레이 중 호랑이 태세, 거북이 태세, 곰 태세, 불사조 태세 등 다양한 방식의 태세 전환이 가능해 태세전환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갑작스런 태세전환 두고 흔히 '우디르 급 태세전환'이라 칭한다.

그런데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이러한 우디르도 범접하지 못할 태세전환이 발생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관왕에 오른 것에 대한 태세전환 말이다.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다. 축하의 말을 넘어 ‘봉준호 영화박물관’, ‘봉준호 영화의 거리 조성’, ‘봉준호 카페거리 만들기’, ‘봉준호 동상 건립’, ‘기생충 조형물 설치’까지 공약으로 내거는 모습이다. 하지만 과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팔을 걷어붙일 자격이 있는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봉준호 감독은 블랙리스트 예술인이었다. 설마 벌써 잊은 것인가?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한 작품이다’ 봉준호 감독의 2006년 작 '괴물'을 폄하한 이명박 정권 당시의 청와대 내부문건 내용이다. 이외에도 2016년 작 ‘설국열차’에 대해선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사회운동을 부추긴다’. 2003년 작 ‘살인의 추억’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경찰을 비리 집단으로 묘사해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입한다’며 사상적 낙인을 찍은 바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봉준호 감독은 물론 영화 ‘기생충’의 주연 배우인 송강호 씨, 또 제작자인 이미경 부회장까지 블랙리스트에 넣고 불이익을 준 바 있다.

봉준호 감독의 놀라운 업적에 어떻게든 편승해 보겠다는 계산은 잘 알겠지만 봉준호 감독을, 또 혹시 모를 다른 봉준호들을 사상검증이란 잣대로 짓밟아왔던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11일 미국 유명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된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은 민주주의의 승리다'라는 칼럼의 일부 내용을 말씀 드린다. “봉준호 감독은 물론 송강호, 제작자 이미경 씨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 블랙리스트가 계속되었다면 기생충은 오늘날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기생충은 자유로운 사회가 예술에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충고한다. 영화 ‘기생충’의 성공에 편승하려는 것보다 영화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들려주는 메시지에 주목하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고 편승에만 집착하려 한다면 그 행동은 그저 ‘기생’일 뿐이다.

2020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