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2월 7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대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국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아주 단호한 대응으로 초기 우려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번 확진자에 이어 어제 1번 확진자도 두 번째로 완치되어 퇴원을 했다. 지금 증상이 호전된 환자들이 많아 완치 소식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도 개발됐고 검사기관도 질병관리본부 평가 인증을 받은 50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오늘부터 신속한 검사가 가능해졌다. 최근 동남아 방문 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왔는데 어제 정부가 중국 전역과 태국, 싱가포르 방문자도 관리대상으로 확대했다. 지역사회 확산의 가능성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다.

국민들께서 잘 대응해주시고 계신다. 어제 충남도지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산에 500여명 격리된 분들이 있는데 ‘비교적 평안하게 잘 생활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다. 감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상호불신과 불안, 혐오 같은 사회적 현상이다. 스스로 조심하시고 마스크 기구 등으로 서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주고 계신다.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감염병 대응에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앞으로 열흘 정도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다. 당정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정부는 빠르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가짜뉴스나 괴담을 차단해주시기 바란다.

당은 야당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2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예방법 등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해 감염병 위기를 대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어제 마스크 생산량은 굉장히 많은데 유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아무쪼록 이런 기회에 사익을 추구하지 말고 공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매점매석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두 번째 퇴원자가 나왔다. 연 이틀 들려온 완치 소식이 반갑다. 국내 첫 확진자였던 중국인 퇴원자가 쓴 ‘의료진은 나의 영웅’이라는 편지가 잔잔한 감동을 불러오고 있다. 병원 내 감염 우려가 컸던 광주 21세기병원의 의료진과 환자 134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반갑다. 오늘부터 새로 개발된 진단키트가 민간 의료기관에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반갑다. 이에 따라 6시간 만에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하루 진단검사 물량도 160건에서 2천 건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또한 의사 소견만으로 의심환자 분류가 가능해지는 등 방역에 속도가 크게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장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작은 희망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하나씩 쌓여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2·3차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접촉자에 대한 치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 수가 1,200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169명이 격리된 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3국을 통한 입국자 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감염 경로가 넓어지고 감염 형태도 복잡해지는 양상이지만 정부당국과 의료기관이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조기진단과 신속한 조치로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러한 때에 국회 정상화가 한없이 지체되고 있는 일은 매우 유감스럽다. 어제도 여야 협상을 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고 빠른 국회 정상화를 입이 아프게 호소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가 따로 없는 상황인 것 같아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스럽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말에 국회를 열자는 한가한 주장을 거둬들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당 대표는 안전한 총선 출마지를 고르는데 여념이 없고, 당은 하루 종일 선거용 이합집산과 가짜정당 위장전입 기획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 안전은 이미 안중에도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자유한국당의 딴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거듭 촉구한다. 지금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긴급한 국회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다. 당장 본회의를 열고, 특위를 열고, 상임위를 열자는 간곡한 제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다.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를 태업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마지막 심정으로 절박하게 호소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이합집산과 가짜정당 기획이라는 한가한 난장을 거두고,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지키는 민생 최일선으로 달려오기 바란다. 바이러스 전쟁에서 국민들과 함께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중국인 퇴원자의 표현 그대로 영웅이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정치 일정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된 대비책을 보다 철저히 만들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대비책도 만들어야 될 시기다. 국회가 빨리 열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2월 마지막 주에나 국회를 열겠다고 고집하는 자유한국당의 속내를 이해하기 어렵다. 도대체 국민의 안전보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 저도 호소 드린다. 좀 더 신속하게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은 6일 자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인 조훈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할 수 있도록 제명시켰다고 한다. 그보다 하루 앞선 5일 미래한국당의 당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은 ‘우리당은 공약이 없다 영입하는 인물이 공약’이라고 당당히 말했다고 한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인물을 받아들일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과 공약도 같을 것이다. 정당의 정의를 검색하면 아시겠지만, ‘정당은 동일한 정치적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의미한다. 한 정당과 다른 정당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정치적 견해가 자유한국당과 같다고, 두 정당은 같은 정당이라고 미래한국당 대표가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어제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의 직원모집 공고를 올려주기까지 하는 웃지 못 할 일도 있었다고 한다. 여기 계신 기자 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했던 대표적인 이유는 ‘알바니아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시행하니까 기존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권성동 의원은 알바니아를 “유럽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라고 하면서 “그런 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었다. 그런데 어느 정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있는데,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이유로 연동형 비례제를 비판했던 자유한국당만 위성정당을 만들어 혼란을 일으키는 이 상황을 보고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손아람 작가가 한 언론에 기고한대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에 가서 축하할 것이 아니라 알바니아와 그 국민에게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저도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알바니아와 그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헌신하고 계신 공공 부문과 민간 영역을 막론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매순간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을 느끼고 있다. 개인보다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양보하고 협력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의식과 높은 역량을 배워나가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철저하게 대처하고 대비해야할 핵심 3개 분야는 방역과 경제와 허위조작정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인명 피해 없이 확산을 차단하고 극복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체질 변화와 경기 개선이라는 긍정적 신호 나오기 시작한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동원 가능한 모든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방역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듯이 경제에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련해서 구글코리아가 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의 지속적인 요구에 응답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환영하면서 당에서도 협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해서 높은 조회수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온 유튜브 채널의 광고 차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다. 허위조작정보 생산과 유포를 차단하는데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허위조작정보에 강력하데 대처하겠다는 구글의 발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보고, 잘 이행되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

■ 설훈 최고위원

지난 1월 미얀마 인근 해저 53위도 지점에서 KAL858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었다는 공중파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언론사와 민간 해난구조 전문가가 수중 촬영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행기의 왼쪽 날개, 엔진, 꼬리 날개로 추정되는 물체들이다. 동체 추청 물체가 발견된 해역은 KAL858기 운항 항로 인접 지역이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록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곳에 추락한 여객기로는 KAL858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동체가 KAL858의 동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구체적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이라면 33년 전 인도양 상공에서 실종된 승객 등 115명 유해를 수습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1987년 사고 당시 정부는 유족들에게 유해와 유품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10일 만에 수색을 중단하고, 현지 조사단을 철수시키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2007년 국정원 과거사진실위는 보고서를 통해서 ‘관계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동체 잔해 등의 수색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요청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33년 만에 사고 해역에서 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가 발견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 동체가 발견된 해역의 주권을 갖고 있는 미얀마 정부와 협의하고,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서 동체 확인 및 유해 수색에 나서야한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33년간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온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함께 노력하겠다.

■ 김해영 최고위원

어제 올해 첫 상생형 일자리 협약식이 부산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코렌스와 20여개 협력업체가 향후 7천여억 원을 투자해서 4,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부산의 상생형 일자리는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시킨 첫 사례여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부산의 노·사·민·정이 협력해서 해외 진출 계획이던 전기차 부품 기업을 지역에 유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근 지역인 울산·경남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면 자동차 산업의 부활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먹거리를 지원·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극복을 위해서 방역과 검역, 그리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보건 당국의 여러 가지 지시에 따라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감내해주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번 저희 당 코로나바이러스대책특위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했을 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가장 다급한 목소리는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쳐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응원과 격려, 그리고 정부의 빠른 지원이 아주 절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다.

우리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 것을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2월 마지막 주를 제안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위 명칭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신에 ‘우한 폐렴’을 넣자고 고집을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5년 질병 명에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문화, 직업, 동물과 식품 종류 등이 포함된 용어를 배제’하도록 국제 규범을 만들었고, 우리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우한 폐렴을 고집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자유한국당이 ‘중국 눈치 보기’라며 정치 공세에 골몰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혐중 정서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자제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검역 및 방역 인력 보강,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원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관광 분야 지원과 경제 피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이 1만 6,000건에 달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기다리는 법률안도 244건에 달한다. 법제사법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서 체계·자구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컨트롤타워 이원화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지적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감염병 방역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로 일원화되었으며,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모든 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방역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범부처 협력 등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구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하며, ‘국립바이러스연구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 이수진 최고위원

보건당국이 감염병과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이익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뜻하고 정겨운 모습으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진다.

또한 어저께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병원 노동자들의 선언문이 있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 때, 힘들어도 병원 노동자들이 최선을 다 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자"는 결의를 낭독했다.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성숙한 시민의식과 또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가짜뉴스와 불안을 부추기는 공포발언을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중국 마스크 300만개 발언'과, 민경욱 의원의 '4+1 협의체에서 취약층 마스크 지원예산을 밀실에서 삭감했다'는 발언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다. 자유한국당은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멈춰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어제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마스크를 달라"고 외쳤다. 전국 31개 우체국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급이 없었고 기자회견 당일부터 부분 지급되었다고 한다. 사비로 방역물품을 사더라도 턱 없이 부족하다. 또한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된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손을 놓게 되면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 자가 격리대상자는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받게 되지만, 휴업수당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위탁노동자들에게는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어려운 노동자들의 재원보조 대책도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 이형석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이 6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비례대표 조훈현 의원을 제명했다고 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려는 반칙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은 행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비례대표 정당 기호 순서를 앞당기고 정당보조금을 편취하려는 꼼수정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바둑계의 대표 국수인 조훈현 의원의 모습도 참 처량해 보인다. 원로 바둑인으로서 정치에 입문해 번뜩이는 묘수정치는 보여주지 못하고, 꼼수정치에 휩쓸려서 미래한국당의 볼모가 된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러한 일을 주도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몰염치는 연일 계속되고 있다. 자당 공관위의 "어떤 결정에도 따르겠다"고 했던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종로 출마를 공개촉구한 이석연 위원에게 경고를 보냈다고 한다. 늘 양지만을 쫓았던 황교안 대표에게 우리당의 이낙연 전 총리가 버티고 있는 종로 출마는 군대 입영통지서 만큼이나 끔찍한 일인 모양이다. 리더의 기본은 자기희생이다. 참고하시길 바란다.

■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5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대책을 내놓는 등 민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국회도 정쟁을 멈추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한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놓고 법안심사 등 의사일정을 계속 잡아주지 않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기만하는 행위다. 우왕좌왕 대표의 몰염치와 시종일표 정당의 선거술수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

국회를 바로 열어 법안 메뉴판에 무엇보다 중소상공인와 자영업자들이 20대 국회에 4년 내내 절절하게 최우선적으로 요구했던 골목상권 보호와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650만 소상공인들에게 면목이 없어지고 우리 국회가 민생에 대한 진정성을 스스로 저버리게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골목상권 보호와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해 19대 국회에서는 60여 건이, 20대 국회에서는 41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역사상 동일 취지로 이렇게 많은 개정안이 발의된 사례가 없었다. 그런데도 유통산업발전법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을 의식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자물쇠를 걸어 잠그는 바람에, 41건이나 발의된 이 중소상공인 살리기 법안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 한 번 해보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중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해야 될 것이다.

택시혁신법안, 즉 타다와 택시의 상생법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린다. 어제 일부 언론에서 '총리 주재의 2020년 규제혁신추진방향 논의 결과, 타다와 택시 사이의 갈등이 드러난 공유경제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협의를 모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는 사실무근이고 오보이다. 총리실에 확인한 결과, 공유경제 등 4대 빅 이슈에 관한 규제 샌드박스와 타다는 전혀 관계가 없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택시혁신법이다. 1년이 넘게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거친 결과물로서 혁신모빌리티와 택시가 상생 발전하고 택시산업 혁신을 촉진시키는 법안이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여객운수사업법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으로서 지방정부와 코로나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가짜뉴스는 정부와 중앙정부의 노력을 더욱 어렵게 한다. 국민의 불안을 조장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 피해 대응에 집중해야 할 행정력을 분산시키도록 만든다.

가짜뉴스보다 너무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대응이다. 공당이 정부 비난에만 골몰해 가짜뉴스까지 동원하고 국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 자유한국당은 온 국민과 함께 한국당 소속의 지방정부들 조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밤낮 없이 애쓴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즉각 국회를 여는데 협력하시길 바란다.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던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최대한 얻겠다고 결국 가짜한국당, 야바위 꼼수정당을 만들었다. 가짜한국당 답게 불출마한 의원들을 그쪽으로 내몰고 있다. 자신의 출마조차도 도망만 치고 있는 황교안 대표다운 선택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당 지지가 높은 영남에서 조차 외면당할 것이다. 꼼수와 사기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왕이 도망치면 신하들은 혼비백산하기 마련이다. 본인은 도망치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나가 싸우라고 하면 당연히 구중궁궐에서 수비대장을 하겠다는 분이 나오기 마련이다. 오직 권력만을 위한 꼼수와 비겁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