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2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조금 전 이곳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까지는 잘 대응해 왔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예상되는 모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가용한 재정,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합의했다. 어제 추가된 16번째 확진 환자는 태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만큼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한 대책도 추가로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 개강에 맞춰 대거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오늘 교육부가 대책회의를 열 예정인데 개강 연기 등 학생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 같다.

동시에 우리 경제의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정부는 대응반을 마련해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사태 장기화에 적극 대비해야겠다. 경제가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다. 제가 다니는 식당이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곳인데 어제 가보니 손님이 식당의 반도 안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안 가는 현상들이 지속되는 것 같다.

다행히 두 번째 확진자는 완치되어 이번 주 중에 퇴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첫 완치자다. 첫 확진자도 상태가 호전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도 당정은 방심하지 않고 상황에 치밀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 우리 정부의 방역 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이고 의료 역량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자신의 역량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 당정은 국민 여러분을 믿고 비상 상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다. 이 사태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사재기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일이 생겼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산 시민 한 분이 ‘우리는 서로의 안전망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무리 독해도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합심하면 끝내 극복할 수 있다.

■ 이인영 원내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국회 비상 행동을 다시 요청한다. 국가적 방역 위기를 맞아 국회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눈초리가 매우 매섭다. 지금 국회의 대응이 한 발 늦으면 눈덩이처럼 커진 피해를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지금 국회가 매우 비상하게 움직여야 하는 절박한 시간이다. 선거가 임박했지만 어떤 정치 일정도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지금은 정치권이 선거 준비에 몰두하거나, 진영 통합에만 매달릴 때는 아니다. 여야가 총선 준비를 위한 정치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국회부터 열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부터 지키기 위해서 당장 국회를 열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본회의가 어렵다면 관련 상임위라도 먼저 열어야 한다. 국회가 앞장서서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메르스 사태에서 배워야 하겠다. 2015년 6월,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께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대응을 합의했다. 국회에 메르스 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한 방역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국회가 초당적으로 지원한다는 8개 항의 합의했다. 1주일 뒤에 야당인 새정치정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초당적 협력을 위해서 여·야·정 고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경 편성을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메르스 사태 때도 했던 일을 지금 우리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국가적 방역 대응을 위해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으로 대응해야하는 국회의 전통을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정치 과제는 단연코 없다.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데만 몰두했다. 그 가운데 현 시점에서 야당이 공무원 증원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정부가 신규 채용하고 있는 공무원은 보건, 소방, 사회복지 등 주민과 밀접하게 맞닿은 현장의 민생 업무 담당자들이다. 검역 업무를 담당하거나 일선에서 방역을 책임지는 현장 공무원, 보건의료 관계자 모두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펼쳐서 이 분들을 노고를 지원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

국회가 당장 시급히 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검역 체계 강화를 위한 인원 보충과 감염병 대처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을 보건복지위원회, 기재위, 외교위에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비롯한 등 국민 필수 위생용품 수급 안정화와 보급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상임위의 공동 대응은 긴급하다. 다음으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받을 부담을 덜고 내수 시장의 탄력성을 높일 최선의 지원 대책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 산자위, 기재위, 정무위, 문체위 등 유관 상임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아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대응을 확인했지만 추가적 재정 투입 등의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회복 조짐을 보여 왔던 우리 경제를 뒷받침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할 검역 체계 구축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은 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국회의 모습을 바라고 있다. 더 이상 정치가 국민의 생활과 동 떨어져 있다는 질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국회가 함께 감염 확산을 막고 경제를 살리는 길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설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오늘 출범한다고 한다. 정말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에 한 마디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정치적 계산과 꼼수만 난무하는 정치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송구스러울 뿐이다.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오늘 고위당정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그것이 갖고 올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대비책들을 논의했고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도 이를 위해서 여야 없이 힘을 합쳐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일관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다. 자한당의 어느 의원님은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드리기 위한 예산을 “‘4+1협의체’에서 삭감했다”는 주장을 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주장한 것은 자한당 의원이었으며, ‘2019년 대비 증액된 38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자고 예결위 소위에서 주장한 것도 자한당 의원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비난을 위한 비난은 멈췄으면 좋겠다.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을 합쳤으면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님이 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셨다. 안철수 전 의원님이 제안했던 일하는 국회 만들기는 우리당이 지난 4개월 간 국회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11번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11월에 발표했었던 ‘일하는 국회 만들기 방안’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임위나 소위원회 정기회를 매월 정해진 날에 자동 개회하자는 것, 무단결석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자는 것, 소위원회 중심 체제로 전환해서 소위를 강화하자는 것 등이 이미 우리당 원내대표, 김경협 사무부총장 등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조금은 늦었지만, 그리고 발표하신 내용 중에 우리당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환영을 보내드린다. 우리당은 이미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다 만들어두었기 때문에 논의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다. 2월 국회에서 안철수 전 의원님과 함께하는 다른 의원님들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함께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 박광온 최고위원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공직자 분들과 보건 인력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린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 국민의 86%는 국민의 생명, 안전, 재난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심각하게 인식하는 허위조작정보를 퇴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팩트 체크다. 최근 많은 언론사들의 팩트 체크가 활성화되고 있고, 국내 포털기업들이 뒷받침하고 있어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허위조작정보의 발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유튜브가 사실상 이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다시 구멍이 커질 수밖에 없고,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가 포털과 커뮤니티에서 456건의 허위조작정보를 확인했다. 물론 내용이 유사한 것들을 하나로 묶은 결과다. 유통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보니까 이 가운데 93%가 유튜브 채널 4개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 채널의 경우 허위조작정보 조회수가 무려 480만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4개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상당수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구글코리아 측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지금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고, 소비자인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주길 바란다.

트위터는 이미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한 계정을 영구폐쇄 했고 페이스북도 허위조작정보 유통 목적의 해시태그를 삭제, 차단하기로 했다. 유튜브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어제 보도를 보니 유튜브의 광고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18조, 비광고 매출이 14조로 합해서 무려 32조원의 경제적 이득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고 매출과 비광고 매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 경제적 이익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미래한국당이 창당을 한다. ‘페이퍼 정당’, ‘유령 정당’, ‘꼼수 정당’, ‘위성 정당’, ‘속임수 정당’ 등 갖가지 평을 듣고 있는데, 우리 정치사에 대단히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고,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주시 바란다. 우리 국민의 민주적 정치 역량을 모독하는 행위다.

■ 설훈 최고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국민의 일상이 위축되어서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역 당국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철저한 방역으로 국민의 일상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국회, 정부, 시민, 언론 등 각 주체의 역할과 협력이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민 불안을 덜어 드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제1야당이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불안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를 겨냥해서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를 보내는 것이 합당하냐?”고 물었고,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2020년 예산안 심의 때 ‘4+1’이 취약 계층의 마스크 지원 예산 114억 원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팩트 체크를 통해 두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 지원하는 마스크는 중국유학총교우회 및 중국우한대총동문회 측에서 물품을 지원하고, 정부는 교통이 차단된 우한으로 물자를 공수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었다. 또 마스크 예산 삭감은 상임위 심사 때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에 비해 증액된 380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내고 민주당이 전액 삭감 주장에 맞서 예산을 지켜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도 전문가를 중국에 파견해 돕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같이 중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세계시민국가의 일원으로 필요한 일이다. 이를 두고 마치 ‘정부가 국내 대책은 소홀하고 중국 눈치를 본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 국회가 방역 당국과 함께 맞서야할 상대는 중국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도 아니다. 상대는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협하는 감염병 바이러스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 김해영 최고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기초적인 방역 물품인 마스크에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저소득층에서 방역을 위해 필요한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들이 기초적인 방역 물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겠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때가 아니다. 국가적 비상사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건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책을 만들어 가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16번째 확진 환자는 폐렴 증상을 보였음에도 중국 여행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선별진료소로 지정이 안 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제 때 받지 못했다. 보건당국이 유증상자 판단 기준을 확대했지만 폐렴 증상까지 보여도 중국 방문 이력이 없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그 동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이후 정책이 바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중국 우한 봉쇄 전에 우한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간 나라가 태국, 싱가포르, 일본 등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 다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많은 태국, 싱가포르, 일본 등 방문 이력이 있는 폐렴 환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후에 열리는 당 코로나바이러스대책특위에서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과 방역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부가 수시로 제공하는 정보에 귀 기울여주시면서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 특히 해외여행 다녀오신 후에 폐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선별진료소나 보건소를 바로 찾아 주셔야 할 것이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로 추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상 정계은퇴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한선교 의원의 눈물은 국민의 눈속임을 위한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성희롱 발언과 당직자 욕설, 기자 모욕 발언 등 각종 막말 제조로 국회를 혼탁하게 만들어 온 주범인 한선교 의원이 대표를 맡게 된 미래한국당의 미래 역시 혼탁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양의 탈을 쓴 채 불출마를 가장한 자유한국당의 어떤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으로 불법 전입할 지 또 한 번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 헌법과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을 악용해서 선거를 흙탕물로 변질시키는 것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꼼수를 멈추고 정정당당히 정책 선거, 공명 선거하시기 바란다.

■ 이수진 최고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정 내 돌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전북 등 유치원과 초·중·고교 모두 400여 곳 가까이가 개학 연기, 휴업에 들어간 상태이고 노인돌봄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갑작스러운 휴원 상태는 아직까지는 가정과 개인이 극복할 문제이기에 매우 안타깝다. 올해부터 무급이지만 가족 돌봄 휴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자,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법으로 보장한다. 필요할 때 당당하게 사용하는 풍토가 확산되길 바란다. 특히 신종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는 만큼 우리 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감염증을 예방하고, 워라벨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조직이라는 정당법을 보기 좋게 어긴 자유한국당의 미래한국당 창당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더구나 한 달 전 불출마 선언을 했던 한선교 의원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낙점되었다. 황교안 대표는 당대표 지위를 이용해 소속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이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선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우습게 만들어버린 자유한국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엄정하게 대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 이형석 최고위원

남인순 최고위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국내 두 번째 제3국 감염 환자로 추정되는 16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해 감염증 확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행히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이 개발되어서 이르면 7일부터 주요 의료기관에서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검사법은 24시간에 걸쳐 2단계 과정으로 시행되었지만, 신규 개발된 검사법은 6시간 이내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정부는 지역 사회에서 신속한 환자 확진과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미래한국당을 창당한다고 한다. 오늘 창당으로 미래한국당의 대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4선의 한선교 의원이 추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앞 번호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수의 불출마 인사들이 이 정당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위성 정당’, ‘꼼수 정당’, ‘위장 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더해 ‘쓰레기 정당’이라는 비난까지 자초하는 꼴이다.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 창당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정치 수준과 상식에 맞는 정치 영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