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차 원내대책회의-제34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2월 4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국회 비상 행동’을 제안한다. 앞으로 2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한 중대 고비라고 한다.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 없지만 앞으로 보름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시간이다. 정부의 비상한 대응과 함께 국회의 총력 대응이 절실히 요청된다. 감염 확산 방지와 분야별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2주, 국회의 비상 행동을 제안한다.

어제 2월 임시국회 개최에 대한 교섭단체 간의 합의도 있었다.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했다. 그런 만큼 조속한 의사일정의 합의를 촉구한다. 속히 관련된 상임위를 열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는데 국회가 전력을 다하자.

지금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당면한 선거 준비를 잠시 미루더라도 국민의 안전부터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학교와 어린이집을 포함한 다중 이용시설 방역과 개인 위생용품의 공급을 차질 없이 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 해외에서 무증상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감염 관리 대상과 범위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검역과 상담 인력 부족으로 방역 현장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검역 인력 보강과 방역 지원 방안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에서 즉시 논의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공의대법도 당장 심의에 착수하고 통과시킬 수 있어야겠다. 또한 각 급 학교와 취약 계층에게 방역 물품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위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예비비 편성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질병보다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와 혐오 조장을 차단해야 한다. 어제 황교안 대표께서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개를 가져다준 것에 대해 국민이 분개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유감스럽다.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은 한-중 민간 기업과 유학생이 추진한 일이다. 정부는 전세기 편으로 전달을 돕는 일만 했다. 실제 전한 물량도 200만개 목표 가운데 1차분인 12만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의 마음이 불안한 와중에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런 잘못된 뉴스,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마스크 등 방역 물품에 대한 매점매석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가짜뉴스와 사회 일각의 혐오 주장에 대해서 정치권이 단호히 맞서고 자제할 수 있어야겠다. 여야가 힘을 모아 불안을 덜고 국민의 소중한 안전부터 지켜야 한다.

최근에 입원 환자가 완쾌되고 있고, 일부 환자도 호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제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사태 해결에 분발해 나서야 할 시간이다. 우리당은 내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방역과 경제 대책 등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리 국회가 조속히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미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매우 위험한 결론을 내렸으며, 도쿄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본격적으로 방류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 세계의 이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집중된 사이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더욱이 일본 정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고작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전문가소위에서 내놓은 보고서가 전부다. 일본 정부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겠다’면서도 후쿠시마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항의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 인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63빌딩에 맞먹는 ‘111만 톤의 오염수를 정화하려면 17년에 걸쳐서 770배, 즉 7억 7천만 톤의 물을 투입해도 될까 말까’라고 한다. 일본은 오염수를 정화 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트리튬, 세슘137 등 인체에 치명적 방사성 물질 63종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린피스의 주장도 있다. ‘바다에 버리면 자연이 희석해준다’는 주장은 매우 무책임하다. 전 세계인이 대대손손 공유하는 바다에 이런 오염수를 버리는 일은 인류에게 큰 죄를 짓는 몰염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염수를 보관하면서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란다. 만약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발동되었다. 입국 절차도 중국 전용 입국장을 신설하여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 크게 강화된다. 이와 함께 모든 확진 환자 접촉자에 대해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감염 관리 역시 강화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 유입 및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 불가피한 대응이라 생각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존 감염병과 다른 전파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고, 전파 속도 또한 높기 때문에 상황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검역 및 방역 조치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앞장서겠다.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인력, 조직, 예산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우선 검역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현장 검역 인력의 조속한 확충을 추진하겠다. 동시에 관련 조직 보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감염병에 대한 기초 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도록 하겠다. 예산 지원도 확대하겠다. 현재 230억 원 가량의 방역 예산이 긴급 투입되었지만 사태 추이에 따라 예산소요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정은 예산 확충을 위해 목적예비비 등 정부 내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우선적으로 즉각 대응팀 출동, 1339 콜센터 확대 등 방역 대응 체계 운영, 검역 지원 임력 및 신속 진단, 검체 운송 등 검역 진단, 격리 치료비 및 선별 치료소 장비 지원 등 격리 치료와 방역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겠다. 아울러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정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료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과 격리 조치에 따른 생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수급 안정화 대책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이들 제품들의 생산, 공급, 유통 단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생산 시설의 총력 가동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무엇보다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다. 보건용 마스크 등의 대량 반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사재기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가하도록 하겠다.

신종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우리 사회 모두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한 교민들을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해준 아산과 진천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한다. 위기를 함께 이겨내려는 시민적 유대와 신뢰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의학기관 간의 범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다. 특히 내일 고위당정청회의를 개최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수출과 산업, 내수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안전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여야 2월 임시국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만큼은 국민 안전 국회, 민생경제 국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맞선 범사회적 위기극복 노력에 여야 정치권 모두가 적극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2월 임시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는 국가적 차원의 방역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검역법의 최우선 처리와 함께 감염병 대응 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 통과도 서둘러야한다.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막기 위한 약사법과 미세먼지특별법,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등 국민 안전 민생 심사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지역상권상생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대외무역법 처리 역시 빼 놓을 수없는 중요한 숙제다. 아울러 경찰개혁 법안, 지방자치법과 함께 세무사법, 집시법 등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률 개정 등도 이번에는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맞이하는 2월 임시국회는 국민의 기대와 바람대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만 집중하는 무정쟁 국회가 되어야 한다. 싸울 때는 싸우고 경쟁할 때는 경쟁하더라도 적어도 국민과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여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제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

글로벌 교역 조건 악화에 따라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1월 일평균 수출이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 일평균 수출액 역시 20억 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반가운 점은 낸드플래시와 D램 등 반도체 품목의 글로벌 수요가 회복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선박과 컴퓨터, 바이오헬스 등 주요 품목의 수출도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고용 동향과 산업 생산, 설비 투자, 소비 판매 등 핵심 경제지표들도 분명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경제가 반등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중국과 세계 경제가 또 다시 위축될 경우, 반전의 기회 맞는 우리 경제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먼저 중국 시장의 위축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현지 진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서두르도록 하겠다. 특히 음식, 숙박, 관광, 물류 등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다.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조속한 민생경제 입법 처리를 통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절실히 당부 드린다.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어제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서 역대 최악의 국회, 개점휴업의 국회, 공회전 국회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어야 된다고 본다. 현재 과방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758건이다. 특히 과학기술계의 숙원 과제인 국가연구과제특별법과 IT업계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폐지해서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전자서명법 등 정쟁과 무관한 민생 입법, 국익과 관련한 다수 계류 입법의 처리가 시급한 상태다.

이렇게 민생 입법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당 중진들에게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면서도 뒤로는 자신의 원내 입성 전략으로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를 찾기 위해서 제 지역구인 마포갑을 비롯해서 수도권 여러 지역에 여론조사를 돌려가며 ‘당선 가능한 험지’를 찾는 것은 내로남불의 볼썽사나운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 안타깝다. 21대 총선을 70여일 앞둔 지금 국민의 민심은 ‘국회는 민생을 챙기라’는 것이다. 이제 국회도 혁신해야 한다. 정치도 혁신해야 한다. 국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당장이라도 적용해야 한다. 일하지 않는 만큼 국회의원 세비를 깎아서 일하는 국회를 국민 힘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책임지는 마지막 과제라고 할 것이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전 세계의 이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집중되는 사이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보도 등에 따르면 일본은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무단 방류해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궤변에 가까운 홍보전까지 펼치고 있다고 한다. 만일 사실이라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뻔뻔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1월말 기준으로 약 118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를 포함해 다양한 방사능 핵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체와 환경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이다. 때문에 이를 바다에 무단 방류할 경우 해양 생태계는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 등 태평양 인접 국가들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은근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처리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역내 국가들 간의 방역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 시점에 무단 방류를 강행하려는 것은 상대 국가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가적 수준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현황 및 처리 방향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인접 국가와 국제 사회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태평양 인접 국가 모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주변 국가들과 반드시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 당정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국제 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대응에 나서도록 하겠다.

신종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충격과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작년 연말부터 수출 감소폭도 줄어들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에서의 반등 기미가 보이고 있는 시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돌발 악재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문재인 정부와 우리당은 바이러스의 방역과 차단은 물론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을 시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응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소비 진작과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상황에 둔감해서 정책이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질병과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를 조장하지 않는 것이다.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고 한다. 질병도 심리가 중요하다.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을 때 사익과 당리당략만 생각하여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개인과 세력이 있다면 국민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다. 지금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할 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임종성 원내부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상륙한지 16일이 지났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현재 많은 분들이 격리 치료 중이다. 국지적 질병이 아닌 세계적인 위기가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과 인접한 대한민국에 더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과 같이 정부 당국은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한 조치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국민은 최근 보름동안 위기의 상황에서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 과정에서 증명했다.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맞아준 아산·진천 주민들의 용기 있는 포용, 자신이 감염될 수 있는 위험에도 의심환자 진찰과 확진자들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신 의료계 여러분들의 사명감, 공항·항만 방역은 물론 동네 구석구석과 손이 많이 닿는 내 집의 도어락까지 소독하는 우리 국민의 성실함, 또 코로나바이러스 맵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든 한 대학생의 혁신, 이 모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해 낸 대한민국의 위상이라고 생각한다. 각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대한민국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음을 더불어민주당은 잊지 않겠다. 또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민을 본받아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정치는 국민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용기 있는 포용과 사명감, 성실한 방역과 혁신적 솔루션을 제시한 국민을 정치가 그대로 비춰야한다고 생각한다. 당리당략에 빠져 국가적 위기를 이용하려는 낡은 구시대의 정치에서 벗어나 위대한 국민을 그대로 비춰주는 투명한 정치에 동참하길 모든 정치 세력에게 간곡히 요청 드린다. 국민이 먼저고, 정치는 그 다음이다.

2020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