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내일 모레부터 민족의 대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된다. 고향 잘 다녀오시고 가족, 친지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내시도록 정부와 민주당은 설 연휴 종합대책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다. 특히 오늘은 설을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민생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설 연휴 이후에는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든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공약들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

어제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적으로 파병할 것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 사안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해 왔는데 국민의 안전과 국익이 직접적으로 걸린 만큼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중동은 현재 미-이란 갈등이 계속되면서 중동지역에 거주하는 약 2만 5천명의 우리 교민들 안전이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은 대한민국 경제의 전략적 요충지다. 수입 원유의 70%가 이 해협을 통과하며 연 170척에 달하는 선박이 약 900여회 통과하고 있다. 지난 해 해협을 지난 유조선이 수차례 피격되거나 나포된 만큼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파병은 아덴만 작전을 수행해 온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휘권은 여전히 우리 군에 있다. 청해부대는 필요시 국제사회와도 협력하여 국민 안전과 선박 보호, 안정적인 원유 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한국은행이 지난해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했다. 지난 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미중무역 갈등과 일본 경제도발 등의 여파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2% 성장을 기록한 것은 선방한 것이다. ‘경기 침체기에는 적극적 재정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 해야만 한다’는 것이 대공황 이후의 경제학적 상식이다. 작년 어려운 시기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합심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올해 상황은 지난해보다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중 간 갈등도 어느 정도 수습됐고 반도체시장도 살아나고 있고 경제심리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 올해는 작년보다 확실히 더 나아진 결과를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아침 한국은행은 2018년 제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 통계를 통해 지난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2%로 발표했다. 2018년 2.7% 성장한 것에 비해 하락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전 세계 경제 70%가 동시 하락했던 매우 어려운 국제경제 환경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2%를 지켜낸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분기별로 보면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2.1%로 1/4분기 –4%에서 연말로 올수록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올해 우리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다. 최근 IMF,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의 세계경제전망에 의하면 무역분쟁이 악화되지 않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어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는 반도체 업황의 활성화와 재정경제 여력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빠르게 경제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512조 3천억에 이르는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된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은 제조업 되살리기에 전기가 되고 ‘데이터3법’과 ‘벤처육성법’은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에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당정은 올해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경제 활력으로 두고 예산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을 목표로 수행하겠다. 또한, 민생경제에 법률개정의 효과가 경제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총선 역시 민생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점에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각 당이 선거 준비로 분주하지만 국민의 삶이 걸린 민생 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다. 아직도 수많은 민생법안이 남아있다.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33.7%에 불과하다. 19대 45%, 18대 54%, 17대 58%에 비하면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가 헌정 사상 가장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로 남기 십상이다. 지금 법사위에 매우 시급한 민생법안 57개가 상정되어 있다. ‘미세먼지저감특별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다. 각 상임별로도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 70여건 남아있다.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날 수밖에 없더라도 이런 소중한 민생법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민생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도 최소화해야 한다. ‘집시법’, ‘세무사법’,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등 위헌으로 판시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법률의 공백이 없다.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법안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자치 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경찰위원회 설치, 정보경찰 재편 등 경찰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내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는 국정원법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상기해야 한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소중한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고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일은 반드시 또박또박 해내는 국회를 만들자. 신속히 2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 나설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

이제, 검찰개혁은 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자. 검찰개혁과 연관된 논란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검찰을 편들며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 지금은 법무부와 검찰의 시간이다. 더 이상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개입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민만 피곤하게 하는 정치소음이다. 이 문제로 언제까지 나라를 시끄럽게 할 수만은 없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중지를 정식으로 제안한다. 정부에도 촉구한다. 검찰개혁 방향과 내용이 법률로 확정된 만큼 법무부와 검찰 등은 법이 정한대로 신속히 개혁을 실행하기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은 더 이상 언론을 상대로 자기주장을 펴는 관성을 버리고 머리를 맞대고 검찰개혁을 위한 내부 토론에 집중하시기 바란다. 긴 논쟁은 끝났고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다.

■ 박주민 최고위원

우리나라와 중국의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있다. 이 대이동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 환자가 입국 과정에서 발견되어 현재 격리 치료 중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설을 앞두고 철저한 비상방역체계의 가동이 필요해 보인다.

정당은 광범위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정치적 영역으로 전달하고, 반대로 정치적 영역에서 결정된 내용을 많은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도 정당에 관한 조항을 두어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어제 미래한국당 부산시당과 대구시당 창당대회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대구시당 창당대회는 10분, 부산시당 창당대회는 고작 20분 걸렸을 뿐이라고 한다. 심지어 대구시당 창당대회의 장소는 자한당 대구시당이었으며, 부산시당 창당대회에 걸린 현수막은 자유한국당의 ‘자유’라는 글자 위에 A4용지에 ‘미래’라고 써서 붙인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 경북도당 창당대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장소가 자한당 최교일 의원 사무실을 예정하고 있다. 누가 봐도 미래한국당은 자한당의 ‘위장정당’임이 분명하다.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정당이 헌법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 민주주의 구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당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당을 희화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

한국노총 27대 위원장에 김동명 위원장님, 그리고 이동호 사무총장님이 당선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당선 소감에서 “노동은 우리 사회의 정체성이며, 노동 과정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많은 공감이 간다.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의 60%가 근로자 가구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이거나, 노동자의 피부양자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근로소득자 상위 1%와 하위 10%의 격차가 108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굉장히 격차가 크고 많은 하위소득자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런 경제적 구조의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한국노총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노동 정책을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의 정책도 같이 논의하는 파트너로 함께 해 주셨으면 한다. 다시 한 번 두 분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본다. 중동에는 우리 국민 2만 5천명이 살고 있고,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켜서 수입하고 있다. 일부 야당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협 파견연장 동의안’에는 유사시에 작전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작전 지역을 확대한 전례도 8차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택 보유 상위 1%는 평균 7채의 집을 갖고 있고, 상위 10%는 평균 3.4채의 집을 갖고 있다. 그런가하면 국민 44%는 집이 없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소득을 올리고 재산을 증식하는 이 방식은 정의롭지 않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해친다. 더구나 투기를 해서 막대란 수입이 생기는데도 적정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공정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집을 가진 분, 갖지 못한 분, 또 빚을 내서 집을 사신 분, 집을 사기 위해 저축을 하고 계신 분, 매우 견해가 다르다.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주택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더 이상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은 바로 이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고 있고, 또 이것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국민적 합의가 지켜진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 속보치는 2.01%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기여한바가 매우 크다고 평가한다. 대체로 OECD국가들이나 30-50클럽 국가들이 정체하거나 하향되는 상황에서 2.01% 성장률을 지킨 것은 선방한 것이 아닌가한다. 일본의 한 신문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지난 정부들과는 다르게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노력의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가 경제 침략 행위를 했을 때 불안과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직접 피해는 ‘0’, 간접피해 50여건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이 우리 경제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일본의 경제 침략을 방어했고,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올해도 세계 경제와 대외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뀌나가면서 질 높은 성장을 지속해나가도록 당·정·청이 더욱 노력하겠다.

■ 설훈 최고위원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검찰 수사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시키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은 과거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역점 추진 과제였고, 지난해 10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1차 권고안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 장악’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 검찰 인사, 직제 개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제도화하고, 민생 수사 역량을 강화해서 인권을 옹호하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직제 개편에 따른 전문 수사 역량 감소, 수사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 식품·의약, 조세 범죄를 다루는 형사부는 따로 운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 개편 후에도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한 만큼 국민들께서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당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검찰을 위한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어제 부산에서는 미래한국당 부산시당 창당대회가 열렸다. 장소는 바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당사 내에서, 시간은 불과 20분 동안 진행되었다. 또 창당대회장의 미래한국당 푯말은 자유한국당 푯말의 ‘자유’ 글자 위에 종이로 ‘미래’ 글자를 덧붙여서 만들어져 있었다. 이 종이로 덧붙여진 ‘미래’라는 글자가 미래한국당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바로 미래한국당은 ‘종이 정당’이고, 미래한국당의 미래는 ‘눈속임 미래’라는 사실이다. 비례의석 확보만을 위해 비례한국당을 추진하다 선관위에서 불허되자 미래한국당을 설립하려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미래한국당 설립 시도는 정당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설립 자유의 보호 범위 밖이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미래한국당 설립 시도를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1일 대구시당에서 창당대회를 했다. 불과 10분 만에 끝났다고 한다. 국민의례부터 신임위원장 수락연설까지 행사의 모든 절차가 10분 만에 끝났다고 한다. 번갯불에 콩을 구워먹어도 아마 이보다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당 등록을 위해서 전국 5개 시도당 창당요건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졸속과 속전속결로 은밀하게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급하게 먹은 밥이 체 한다'는 점도 명심하시길 바란다. '졸속 창당이 꼼수 시리즈의 절정판에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 미래한국당은 결국 '미래가 없는 한국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된다. 어제 저는 우리나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다녀왔다. 가락시장에서 구매하는 물건들이 어제 정도에는 많이 출하가 되어야 소매시장도 활성화가 되는 상황인데 어제 가락시장을 가보니 '경기가 좋지 않구나'를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과일을 파는 청과업체에 갔었는데 상인들께서 "너무나 과일을 안 팔린다. 국민들이 과일을 많이 소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설 명절에 그래도 과일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으니 과일 소비가 늘어났으면 하는 자영업자들과 유통인들의 바람을 국민들께서도 꼭 알아주시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어제 편의점주들과도 만났다. 작년에 편의점 업계와 편의점주들이 명절에는 자율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4시간 영업을 해야만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 하에서 명절에 자율영업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흔치 않다. 편의점이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율영업 통해서 편의점주들이 설 명절을 하루라도 쉴 수 있도록 소비자들도 이해하면서 업계에서도 자율영업이 이번 설 명절에 이뤄져서 이 분들도 설 명절을 잘 쉴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수진 최고위원

300인 미만의 열악한 사업장 노조가 80% 정도가 되는 한국노총에서 어제 새로운 닻을 올린 김동명 위원장의 첫 일성은 '강한 노총,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었다. 그리고 노동존중을 밑바탕에 깔고 명실상부한 파트너로서의 자격과 존중의 주체를 요구하고 중앙과 지역, 산업별 업종 간의 다양한 대화채널과 노·정,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체 등에서 동등하고 실효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우리당이 한국노총 간에 체결한 정책협약의 이행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진정 어린 대화에 나서는 것은 우리 당과 노동자들이 한 약속의 실천일 것이다. 4.15 총선에 대한 우리당의 노동·사회공약과 더불어 깊은 협의를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에도 우한 폐렴 확진자 중국인 1명이 발생해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조정됐다. 오늘 중국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긴급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정부는 신속한 발견과 격리조치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염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지만 감염병 위기관리에 따라 우한폐렴이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것이다.

20대 국회는 개혁법안, 민생법안, 예산법안 등 통과된 200여개의 법안이 국민들께 체감되어 가정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 이형석 최고위원

지난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1948년 순천역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희생된 故 장한봉 씨에게 7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장한봉 씨는 철도원으로 일하던 중, 당시 무장봉기한 여순 주둔 14연대를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체포되어 가족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한 채 3주 만에 29의 나이로 처형됐다. 무죄를 선고한 김정아 부장판사는 "장한봉 님은 좌익도 우익도 아니며, 오로지 국가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에도 몸과 마음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자 했던 평범한 철도공무원이었다"고 밝히며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故 장한봉 님과 유족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었음을 뒤늦게 밝히며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제주 4.3'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례인 '여순사건' 또한 이제는 하루 속히 특별법이 제정되어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 내일 모레면 설 연휴가 시작된다. 국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

2020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