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대한민국 경제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새해 여러 경제 지표는 우리 경제가 오랜 침체를 끝내고 반등을 준비하는 징후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고용이 바닥을 친 징후도 뚜렷하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우리 경제를 흔들던 미중 무역 분쟁도 1차 합의를 이루었다. 증시는 어제 1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떠돌던 시중 자금도 속속 증시로 모여들 가능성이 높고, 또 그래야 한다. 투자자 예탁금이 작년 4분기에 2조8,836억 원으로 12.78% 증가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난 17일까지 연초보다 2,076억 원이나 늘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반등이냐, 침체냐’, 우리는 두 갈레의 선택 앞에 서 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는 다시 긴 침체의 터널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 총선을 준비하겠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완벽한 한 팀이 되어야 한다. 어렵게 찾아 온 경기 회복을 확고한 현실로 만들 일관된 정책 집행이 중요하다. 이번 총선 결과로 경기 회복 효과가 서민들에게 빠르게 전달되도록 21대 국회를 정책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길 수 있는 민생 국회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총선 준비 과정부터 손쉬운 정쟁의 유혹과 결별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공약 하나하나를 민생의 관점에서 준비하고 살피는 민생 총선을 하겠다. 오직 민생으로 이번 총선에서 정면승부를 걸겠다.

  어제 우리당 2호 공약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벤처 정당이 되고, 저 이인영도 벤처 정치인으로 정 위치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이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청년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을 선도하는 민주당의 전략도 곧 말씀드리겠다. 국민의 삶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든든한 민생 중심 민주당이 되겠다. 압도적인 민생 총선으로 21대 국회는 반드시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로 만들어내겠다.

  황교안 대표는 극단적인 오기 정치를 멈추시기 바란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비정상 괴물 선거법이 민의를 왜곡하고 표심을 강탈한다.”며 “위성정당 창당은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분투”라고 주장했다. 첫째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민의 왜곡이고, 표심 강탈이라는 주장은 진실과 정 반대의 잘못된 주장이다. 제1야당 대표께서 이런 잘못된 주장을 공식 석상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오히려 진실은 정 반대에 있다. 우리는 과감하게 비례대표 의석 15개 안팎을 내려놓고 다수당의 특혜도 포기했다. 지금 국민의 지지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선거 특권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오직 자유한국당만 남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 둘째 국민의 눈을 속이는 위성정당으로 미래를 지킨다는 주장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일 수 있다. 눈속임은 눈속임일 뿐이다. 국민을 속여서 지킬 수 있는 미래 가치는 없다. 어떤 말로 표현을 해도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옹색한 특권 고집에 불과할 뿐이다. 국민을 얕잡아보고 눈속임으로 만드는 위성정당의 앞길에 오직 유권자의 거대한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이번 선거법을 둘러싼 논란은 과거의 강물에 흘려보내야 한다. 정치를 더 이상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황교안 대표께서 진두지휘해서 자유한국당이 오기의 정치를 버리고, 정치 정상화로 속히 귀환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대한다.

  우한 폐렴에 대한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날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확진자는 검역 단계에서 발견되어 신속하게 격리 조치되었다. 우한 폐렴이 중국 전역은 물론 태국, 일본 등 인접 국가로 확산될 조짐을 보여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우려된다. 곧 중국의 춘제와 우리의 설 명절이 다가온다. 국제적인 인구 대이동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한 폐렴은 아직까지 사람을 통한 감염 사례는 없지만 2003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스와 연관성이 높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강원도 산불, 아프리카돼지열병에서 보여준 성공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이제 다시 빛을 발할 때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사례를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회원국에 공유하겠다고 한다. 보건 당국은 이번에도 비상한 자세로 방역 대책에 더욱 철저를 기해주시고,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는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민주당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주말 별세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신 명예회장의 별세로 주요 재벌 기업의 창업 1세대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격적인 경제 개발 이후 한국 경제는 권위주의적 통치 권력의 기획 하에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규모의 성장’ 전략을 장기간 추진해왔다. 사회적 자원을 독점한 재벌·대기업들은 ‘한강의 기적’으로 평가받는 고도 압축 성장을 견인한 주역이었으나, 동시에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정경유착 등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 핵심 요인이기도 하였다. 재벌들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재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은 물론 4차 산업혁명과 저성장의 구조, 인구 변화와 같은 근원적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경제가 추격 전략인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글로벌 산업 경제를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 전략으로의 담대한 변화와 ‘포용 성장’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지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조 개혁과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혁신 성장을 확산·가속화 시키고,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 및 사회안전망 강화로 포용 성장의 울타리를 촘촘하게 엮어나갈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재벌·대기업들 역시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과감한 기업 혁신과 상생, 협력, 공정의 기업 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를 ‘신북방 협력의 해’로 선포한데 발맞춰 정부가 북방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대외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러시아 등 북방 국가들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경제 협력 심화와 교류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한국과 러시아는 철도, 가스, 전기 등 9개 분야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및 극동 개발과 서비스, 투자 분야 FTA협정 논의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한-러 협력 체제의 기반 위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와 한-중 경제 협력 관계를 보다 확대해 북방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것이 ‘신북방 협력’의 요체다. 신북방 정책이 결실을 거둘 경우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경제 영토 확장은 물론,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 내 정치·경제 허브로 거듭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신북방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 및 협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 협력 증진은 교착 국면에 놓인 북미 협상의 재개 또한 이끌어낼 수 있는 상당히 유효한 카드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 역시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상황인 만큼 지금이야말로 창의적이고 과감한 해법을 마련해 남북 관개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개성·금강산 개별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등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미국을 포함한 우방과 국제 사회도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 확신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핵심 당사자로서 남북 관계의 실질적 전진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올해가 한반도 평화 협력의 프로세스가 가시화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당정의 노력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연금3법이 처리됨에 따라 인상된 장애인연금 1월분이 어제 수급자들에게 지급되었다. 특히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의 기초급여액이 올해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안정 및 소득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오는 23일에는 소득 하위 40%, 총 325만명의 어르신들까지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까지 혜택을 확대할 것이다. 명절을 앞둔 어르신과 장애인들께 미력하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과 어르신 등 취약 계층에 대한 포용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께서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

  ■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번 총선을 대비해서 우리당에 좋은 공약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 1호 공약이었던 ‘무료 공공와이파이 제공’도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2호 공약인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벤처 기업 육성도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인영 원내대표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공약을 많이 발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지방 출신으로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가 수도권 출신이라 지방의 어려움을 절실하게 인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국정감사 때 기재위가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인 군산 현장 시찰을 한 바 있다. 그 때 수도권 출신 의원님들이 그 현장을 보고 난 후 ‘정말 이런 곳도 있느냐’는 반응들을 보였다. 제가 지방 출신이다 보니 또한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지방민들이 뼈아프게 느끼지만 이미 지방민들은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은 경쟁의 상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언감생심 넘보지도 못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소외감을 어디서 느끼느냐면 ‘어차피 수도권은 잘 나가는 동네니까 제쳐놓고, 못 나가는 동네인 비수도권 중에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냐?’며 비교하는 데서 느낀다.

  얼마 전 국토부에서 향후 공공기관의 입주는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제도를 발표했고, 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차원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면 ‘지방 대도시의 구도심권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부분이 커다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어떤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을 이전하느냐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일례를 들면 호남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 공공기관이 다 광주에 있다. 전북에는 대여섯 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보니 전북에 몇 개 있는 공공기관도 광주로 이전하겠다고 한다. 새해가 되어 어떤 사태가 생겼냐면, 수자원공사에 섬진강과 영산강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본부가 전주에 있는데 이를 섬진강, 영산강에 가까운 광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고, 또 KT가 구조조정을 위해서 호남본부를 통합하겠다며 전북본부를 광주본부에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니 전라북도의 모든 신문이 ‘왜 다 뺏기냐? 여당과 여당 의원들은 뭐 하냐? 정부는 뭐 하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뺏기는 쪽의 식당 등 영세 상인들은 굉장히 어려워지지만 가는 쪽은 별 혜택을 못 보는 현상들도 생긴다.

  저는 새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통합 효과를 이유로 지방의 대도시 중심으로 다 몰아준다면 지방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더 죽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방 대도시로만 몰아줄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동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지역의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당과 정부가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하여 좀 더 세심한 정책 설계를 통해 소외된 지방을 배려하는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선거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섰다. 이제부터는 정책과 공약이 중요한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맞춤형 정책을 공약으로 준비해왔다. 자유한국당과 정책경쟁을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 연일 국민의 기대와 어긋난 공약 오발탄을 남발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폐지’에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 무력화’, ‘탈원전 백지화’, ‘주 52시간제 폐기’, ‘다주택자 주택대출완화’도 모자라 어제는 ‘최저임금 차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성역 없는 권력기관 개혁’,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의 마련’, ‘서민주거안정 및 노동존중사회실현’이라는 시대정신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퇴행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국민의 삶을 도로 박근혜 정권 시절로 역주행 하겠다는 몽니인 셈이다. 오로지 현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로 보여 매우 개탄스럽다. 저희 당은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뚜벅뚜벅 생산적 정책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총선의 선택은 첫째, 어느 정당이 보다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둘째,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가치와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할지에 달려있다. 이에 입각해 ‘공공 와이파이 전국 구축’, ‘벤처 4대 강국 실현’ 등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일파만파로 크고, 공정·혁신·미래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책 공약을 1호와 2호로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내일은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추가적인 민생경제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보다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또 앞에서 언급되었던 지방 문제도 함께 포함하는 균형발전 정책 공약 제시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 공약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민생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건설적인 정책 공약 제시로 경쟁할 것을 촉구한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과 전파력이 심각한 상황이다. 어제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우한시에서만 무려 136명이 감염되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 번째 사망자까지 나왔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실제 감염자가 1,700명에 육박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6일 일본에서 30대 남성이, 지난 8일 태국에서는 60대 여성이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우한 폐렴 확진자로 판정받았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국내에서 우한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고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시도별로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 행동수칙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공항과 항만 등 출입국 관련 예방 체계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과 정부는 민간과 함께 ‘부실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보건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특히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 대응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적극 대응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

  ■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최근 법무부는 상장기업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작년 9월 입법예고한 상법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해당 시행령은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재직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써 사외이사가 특정 회사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재직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에 대해 일부 재계와 언론은 ‘기업의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저는 이 제도가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기업 지배 구조를 경영진과 사외이사로 분리해서 살펴보면, CEO를 비롯한 경영진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장기 재직할 필요 있다. 반면 조직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의 재직 기간은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면 경영진과 조직 논리에 포획되어 다수의 주주보다 대주주 혹은 CEO 등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가 작년 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1년 간 이사회 안건 6,722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4건인 0.36%에 불과했다. 실제로 이사회가 경영진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순위에서 ‘한국 기업 이사회의 회사경영 감독의 효과성’이 62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이번 조치가 후진적인 한국의 이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해되었으면 한다. 지배 구조의 선진화 없이는 기업의 장기 생존도 보장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재계와 언론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통해 한국 기업의 지배 구조 개혁과 이를 통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번 조치가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 선진화를 위한 조치일 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대로 ‘정치권 주변의 인사를 기업의 사외이사로 심으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개혁과 관련해 덧붙이자면, 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조 이상인 주권상정 범위는 특정 성별의 이사로만 이사회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즉, 이사회 전원을 남성으로만 혹은 여성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금지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사회로 하여금 좀 더 폭넓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하여 다양한 경영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여 정부와 기업이 제도에 빠른 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 맹성규 원내부대표

  일본은 독도영유권 관련 망언을 중단해야 한다. 어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선전을 강화하기 위한 전시관 개관식을 열고, 주요 관계자들은 연이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어제 개장한 전시관은 기존 전시관의 약 7배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 자리에서 영토문제담당상은 "새 전시관이 독도 영토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원래 일본이 쭉 영유했던 것인데, 전후 일본의 피점령 기간에 한국이 갑자기 점거한 것이다."라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같은 날 일본 외무상은 국회 연설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전시관 폐쇄를 촉구하고 일본 외무상 등의 영유권 주장 발언에 항의한 바 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다. 어리석고 부질없는 영토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본이 진정으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원한다면 부질없는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망언이 멈춰져야 한다.

  ■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번 주에 설 연휴가 시작된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때로는 절망을 주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한다. 이번 설 연휴 때 민심이 어떻게 모이는지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다. 한 편에서는 민주당에 대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내로남불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물론 지지자들에게서는 ‘잘 하고 있다’는 찬사의 목소리도 같이 들리고 있다. 공감 능력은 경청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우리 스스로가 귀를 닫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경청 능력이 부족해진 것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 보겠다. 이번 설 민심을 제대로 듣고 설 이후에 이루어질 국회 운영에 있어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 운영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공감 능력도 더욱 키우도록 노력하겠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2020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