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이번 주말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된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시길 기원한다.

매달 25일에 지급됐던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설 연휴를 감안해 23일에 조기집행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일, 연금3법 통과로 올해는 1월 지급부터 바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 지급 대상자도 올 해부터 확대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넓어졌으며 장애인연금도 차상위 계층과 주거·교육급여 수급까지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12조 8천억원의 특별자금과 보증을 공급하고 전통시장에도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작년과 올 초에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서는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도록 하겠다. 경찰은 인원이 12만 명이 되는 거대 권력기관인데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도 많이 커졌다.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당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미 당·정·청은 작년 두 차례에 거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의 핵심은 권력분산이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여야가 뜻을 모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경찰도 자체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 능력을 제고하면서 윤리 의식과 공직 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지난 금요일 네팔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급작스런 기후 변화와 눈사태로 트래킹을 하던 한국인 교사 4명과 현지가이드 2명이 실종되었다. 실종교사들은 충남교육청에서 진행한 교육봉사활동에 참가한 분들이다. 현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해당국가와 문화교류를 하러 간 곳에서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주네팔대사관과 함께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신속대응팀을 네팔로 급파해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가치다.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실종자들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경찰개혁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저는 지난 14일, 16일, 자유한국당에게 경찰개혁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17일, 대통령께서도 여당 원내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인 경찰개혁 법안 처리를 당부하신 바 있다. 경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추진과정에서 경찰권력 비대화를 일관되게 우려한 바 있다.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있는 일이다. 언론도 한목소리로 경찰개혁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경찰개혁에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제 속도를 내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경찰개혁까지 말끔하게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지금 행안위에 자치경찰 분리, 국가 수사본부 도입, 경찰의 정치관여금지, 경찰위원회 설치 등 관련 법안이 모두 계류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이 결심하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 경찰개혁 법안과 민생관련 법안을 2월내에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자유한국당에게 거듭 제안한다.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경찰개혁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호응을 기대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게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이 요즘 잇달아 총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총선공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이전,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리자는 주장 밖에 없어 보인다. 공수처 폐지, 확장적 재정정책의 무력화, 탈원전 정책 폐기, 주52시간제도 정착의 무력화에 이어 며칠 전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1가구 2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 ‘빚내서 집 사자’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 시절로 국정을 되돌리자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역주행이고, 탄핵에 참여했던 국회의원이 다수 소속된 자유한국당 내부의 자기부정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보수 통합의 대전제는 통렬한 보수 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퇴행적 공약과 페이퍼 정당이라는 눈속임부터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보수혁신부터 보여주시고 유연한 진보와 혁신하는 보수가 멋진 정책경쟁을 이번 총선에서 벌일 수 있기를 자유한국당에게 기대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네 분이 무사히 귀환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구나 교육봉사 차 방문하셨다고 하니 더욱 더 안타까운 마음이다. 가족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이미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신속대응팀을 파견했는데,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기해주시리라 믿는다.

지난 연말에 나온 보도들 중 한 매체에서 ‘2019년 한해 당신을 가장 슬프게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부동산가격 상승’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리고 ‘2020년 새해에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내 집 마련’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요 몇 년 간 서민들에게 부동산가격 상승은 가장 큰 화제이자 걱정거리였다. 제가 딱 2년 전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유세 신설 법안을 20대 국회 최초로 발의했었다. 최근 들썩거렸던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보유세 강화 및 공시지가 현실화가 다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17일 있었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보유세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5년 기준으로 0.16%로 OECD 주요 15개국 평균인 0.39% 크게 밑도는 반면, 2016년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매매 차익과 순임대소득을 합쳐서 무려 375조여원 가량의 규모로 GDP의 22.9%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보유세를 완화하겠고 하는 것은 이인영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회귀 공약’이자 ‘시대착오적인 공약’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대 국회가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일부 부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주거안정화를 위해서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 정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 박광온 최고위원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산사태로 실종된 우리 국민 네 분과 네팔 가이드 두 분이 신속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 당에서도 정부가 펼치고 있는 대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부 외신이 해리스 대사를 ‘인종차별의 피해자’로 규정한 보도를 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보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적 역량과 시민의식을 모독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이나 출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해리스 대사의 주권 침해적 인식과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주한미국대사의 자리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일하는 자리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 국민의 매끄러운 소통, 그리고 한미동맹의 증진에 헌신하는 자리다. 우리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비판을 본질을 벗어난 논란으로 비켜가려는 자세 또한 한미동맹에 해가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북 관계 개선이 교착된 북미비핵화협상을 진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또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 무리한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총리관저에서 지낸 3년 동안 20년 전에 입주했던 아파트를 세도 놓지 않고 비워 놓을 만큼 재테크와 투기와는 거리 먼 사람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가운데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의원이 56명이다.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14명, 5채 이상, 또 6채 보유자도 있다. 집값 비교가 가능한 114채를 분석해 보면, 2016년 보다 20% 이상 상승했다. 시세가 아닌 신고액만으로 한 것이니 실제 이익은 더 클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예비후보자 모두에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는 1채 이외에는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가계 부채와 집값 상승을 부추긴 ‘빚내서 집사라’는 ‘친박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설훈 최고위원

정부가 개별관광 추진 등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극적인 진전을 이뤘던 남북 관계 경색된 데는 우리의 책임도 있겠지만 북측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어. 올해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서 남북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저는 남북 관계 돌파구를 여는 심정으로 시민단체들과 함께 ‘개성 당일 관광’을 추진하려고 한다. 개성은 도라산역에서 13km에 불과해 전국 어디서든지 KTX를 타고 도라산역까지 간 후 버스로 개성으로 이동해서 고려의 역사 유적을 탐방하고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출입경 제도와 철도 및 도로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개성 당일 관광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 관광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바 있다. 2007년 12월 관광 개시 후 매일 500여명 가까운 국민들이 방문한 곳이다. 비록 1년여 만에 중단되었지만 금강산 관광 못지않은 큰 인기를 누렸던 곳이다. ‘개성 당일 관광’을 재개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간편하고 쉽게 북한 관광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북측 당국도 남북 교류와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선의를 믿고 하루속히 초청장을 보내주기 바란다. 2015년 남북 공동의 힘으로 고려 궁궐터인 만월대에서 금속활자를 발견했듯이 ‘개성 당일 관광’ 재개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향후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 많은 남북 교류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본다.

■ 김해영 최고위원

부동산거래허가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이라는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거래허가제의 경우, 소유권의 한 내용인 처분권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 침해라 생각된다. 부동산거래허가제는 위헌적인 제도로 보여 지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앞으로도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공천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룰은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로 구성된다. 그런데 지역위원장은 평소 당원을 조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선 시 권리당원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부모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자녀가 지역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면 실질적으로 당내의 다른 인물이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정치권력의 대물림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저는 당의 청년기구 의장으로서,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정서 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 남인순 최고위원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되신 네 분의 교사님들이 무사하게 귀환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곧 있으면 설 명절이 다가온다.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중국 우한에서의 폐렴확산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로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중국 우한 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폐렴환자가 베이징과 선전 등 중국의 다른 도시는 물론 태국과 일본 등 중국 외 국가에서도 확인되었다고 한다. 또한 중국 현지의 감염환자 수는 136명이 더 늘어나서 198명이 되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가 '제한된 사람들 간의 전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초동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중국은 춘절 연휴를 앞두고 수억 명이 이동하여 우한 폐렴의 중국 내 확산을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중국 입국자가 증가해서 우한 폐렴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당국이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고,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할 시에 초동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로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 이수진 최고위원

내일 한국노총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된다. 한국노총위원장 선거가 전체 노동계의 핫이슈로 부각되는 이유는 '향후 강경노선으로의 현장조합원 확보로 나설 것이냐'와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을 재검토 한다'는 양측 후보자 모두의 입장이 4.15총선과 맥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과 우리당이 체결한 정책협약의 기조인 '노동존중사회'는 변할 수 없는 정책방향이고 양자의 약속이다. 제대로 이행했는지, 약속을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협의해 나가는 과정은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의 선택이 있는 내일, 두 후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선의의 경쟁을 하시길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아주대의료원과 이국종 교수 간의 갈등이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확장되고 있다. 아주대의과대학교수회는 이번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했지만,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권역외상센터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사태의 배경에는 적자운영, 인력부족 등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의 응급 수술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공급체계이다.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시설과 장비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지정병원에 매년 7억에서 27억원의 외상전담 전문의 인건비, 그리고 외상전용중환자실, 입원병상 확충 등의 명복으로 8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전국 17곳에 권역외상센터가 있지만 외상센터의 의료 인력과 시설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신속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게 투입되어야 할 안전망들이 있다. 외상센터 또한 중증외상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다. 외상센터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체 의료체계 보완과 정부지원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명의의 설 선물로 불교계에 육포를 보냈다가 뒤늦게 회수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지난해 5월 부처님오신 날의 법요식에서 유일하게 혼자 합장을 하지 않아서 불교계의 비난을 자초했던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는 조계종 종단 대표스님 앞으로 육포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교계는 대단히 황당해하는 반응이다. 자유한국당의 공관병 갑질의 인재영입1호, 그리고 공수처 폐지라는 총선공약1호에 이어서 불교계 설 선물 해프닝까지 자유한국당의 계속되는 헛발질에 국민들께서도 매우 황당해하신다.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어제 귀국했다.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지난 총선에서 한 배를 탔던 대안신당마저도 ‘금의환향이 아닌 돌아온 탕자일 뿐이다’라고 맹비난한 모습이 안타깝다.

안 전 의원께서 오늘 광주를 방문한다고 한다. 4년 전 안철수는 광주가 잘 모르는 안철수였다. 하지만 2017년 대통령선거를 치른 이후 안철수는 광주가 너무나 잘 아는 안철수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란다. 4년 전 광주와 호남에 대한 환상을 이제 지우시길 바란다.

2020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