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월 17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대표

어제 한 언론에서 우리 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를 영입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인재영입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란을 시키려고 하는 가짜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 당직자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에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주시기 바란다.

12월말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3법까지 입법을 완료했다. 20대 국회가 가장 실적이 저조한 국회라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20대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마무리했다. 대통령 탄핵을 했고, 오랜 숙원이었던 공수처법을 만들었으며, 선거법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법률들을 만들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은 아주 어려운 난제였는데 그 부분까지 다 했기 때문에 처리한 법률의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법들이 20대 국회에서 잘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 89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관위가 출범함으로써 공천심사 국면에 들어간다.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부터 28일까지 출마할 후보자 공모를 실시한다. 투명한 공천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출마하려는 모든 예비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천을 하도록 하겠다.

인재영입과 총선공약 발표 역시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일요일에 10호 영입인사를 발표하게 되고, 이어서 지금까지 영입된 10분이 함께 행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공약은 이번 주에 하나를 발표했고, 일주일에 하나씩 차근차근 발표해 나가겠다.

재작년 12월에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용균법은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故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고자 민주당이 적극 추진해서 만든 법이다. 그동안 당정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 대책을 세워 이행했다. 다행히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래로 가장 낮게 집계되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데,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우리 ICT의 산실인 대덕단지에서 과기정통부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있었다.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3개 정부 부처 가운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 세계는 이미 인공지능이 미래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보고 국운을 건 데이터 인공지능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중국이 앞서나가고 있고 우리가 힘겹게 뒤를 따르고 있다. 이 디지털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미래 세계 경제의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디지털 혁명에 과감히 국운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90년대 후반 미래를 내다보고 초고속인터넷통신망 깔고 IT·벤처붐을 조성했다. 그 때 우리가 한 발 앞서 나간 것이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때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으로 한 발 앞서 준비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이다. 훨씬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신년 업무보고 내용에 머무르지 말고 훨씬 과감한 디지털 혁명에 나서줄 것을 요청 드린다. 이미 우리는 한참 뒤떨어진 후발 주자가 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과감한 전환과 신속한 이행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문한다. 첨예한 기술 경쟁에서 2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데이터·인공지능 선진국인 미국과 중국을 추월할 공격적인 국가 전략을 필요로 한다. 민주당도 디지털 혁명에 우리의 운명을 걸겠다. 새해에는 지난 IT·벤처붐을 능가하는 새로운 디지털 혁명에 불을 붙이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당정이 함께 힘을 모으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 양국이 공감대를 넓히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극복하지 있지 못해서 국민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대로 미국이 주한미군의 훈련비용이나 순환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지나친 요구다. 70년 가까운 한미 동맹의 가치는 매우 소중하다. 그러나 동맹에게 일방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동맹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다. 무리한 분담금 요구로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국민 92%가 한미동맹을 지지하지만,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94%가 부정적 의사를 나타냈다. 지난해 말 미국 측 싱크탱크의 하나가 진행했던 여론조사의 결과다. 방위비 인상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납득할만한 인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합리적인 인상과 분담의 과정이 꼭 되어야만 한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분담금 논의에서 벗어나 동맹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주기를 요청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합리적 태도 전환을 정중하게 요구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KBS가 어제 론스타 관련 보도를 했는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했다가 2012년에 하나은행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이런 론스타가 2012년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지분 매각에 대한 승인을 고의로 지연해서 손해를 보았다면서 약 5조 3천억 정도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이다. 그런데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라면 애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을 인수하고 보유했던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KBS의 보도를 보면 금융 당국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8년도에 론스타가 금융위에 제출한 자료에도 비금융주력자임이 드러나 있고, 2011년에 일본에 3조 7천억 상당의 골프장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서 법원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당국은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 이런 주장을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어제 보도에서 제기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면 제대로 밝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방법은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4인 이상 자녀 출산 시 모친의 평생 소득세 면제, 40세 이전이고 초혼인 여성에게는 저리의 3만1,500유로의 정부 대출, 이 정도 금액이 헝가리에서는 평균적인 주택가격이라고 한다. 그리고 2인 이상 자녀를 가진 가족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제도 확대해 상당히 파격적인 저출생 관련 대책이다. 헝가리의 정책이다. 이 헝가리의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나라들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파격적인 정책까지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한 스웨덴이나 프랑스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촘촘한 사회복지망과 좀 더 강화된 성평등 가족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전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곧 시작될 인구 감소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합쳤으면 한다.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최우선적인 정치적 과제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삼았으면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노력하도록 하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이 1호 영입을 번복하고, 1호 공약을 번복하더니 이제 친박 공약까지 내 놓았다. 주택공약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2015년에 1주택 증가율은 2.2%였다. 그 때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펼 때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무려 26%가 늘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 가운데 30세 미만이 40%를 차지했다.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주택 거래의 자유마저 간섭 한다’고 말한다. 공정거래법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해치는 법인가? 공정 질서를 확립하는 법인가? 기본 개념이 덜되어있는 것 같다. 극소수 투기 세력이 시장을 교란하고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다. 또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을 제거 하겠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보유세율은 0.87%로 OECD 평균보다 낮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우리보다 먼저 발달시킨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는 3분의1 수준도 되지 않는다. 세금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주택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악의적 왜곡이다. 시중 부동자금이 혁신 산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끌고 갈 것이다.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 지속적 폄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단기 일자리’라는 표현보다 ‘단시간 일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 분석을 보면 청년은 학업, 그리고 여성은 육아 또는 가사, 노인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단시간 일자리를 선호한다. 이런 분들은 과거에 이런 단시간 일자리를 갖고자 했지만 그런 일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고용 시장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정부가 그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용직 노동자 비중, 고용보험 가입자 수, 저임금 노동자 비중, 임금 격차 지표 모든 것이 개선되고 있다. 분명한 지표다. 단 하나 40대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혁신 성장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 대부분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15살에서 64살 사이의 고용률이 66.8%다.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리고 30대와 50대는 연령대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자유한국당이 집요하게 노인 일자리를 비난한다.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고,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설훈 최고위원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정부가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북미협상의 촉진자와 중재자로서 비핵화 협상진전과 대화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왔다.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등 눈부신 성과가 있었지만, 현재 북미협상 교착상태 이후 남북관계 마저 단절되어있다. 이제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지금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대상이 아닌 개별 관광에서부터 돌파구를 찾아나가면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강조했던 미 국무부가 관계자 발로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우리 정부의 외교라인이 미국 카운트파트와 긴밀한 협의를 나눴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구상에 대해서 제재 잣대를 들이댄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개별관광은 제재대상도 아니며, 내정간섭과 같은 발언은 동맹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때론 과감하게 돌파해 나간다면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합의정신의 복원을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과 행동이 중요하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등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포함한 2018년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이행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첫 단계로 북한은 미사일실험 등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한·미는 3월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할 것을 제안한다.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개별관광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위한 협의에 문을 열고 나와 주길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뒷받침 하도록 하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 40년 가까이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성이 부산에서 구속됐다. 피해자들에게 '집은 지옥이었다'고 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은 24만 건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4만 건으로 불과 17% 밖에 되지 않았다. 경찰에 알려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여전히 신고를 해도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라'는 인식이 커서 적절하게 개입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어왔다. 2018년 이혼한 아내를 미행한 끝에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접근금지명령을 어길 경우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이런 법안들이 처리가 됐다면, 끔찍한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남은 기간 동안 20대 국회에서 노력하겠다. 하지만 만약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1대 총선에서 젠더폭력과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저희당의 공약으로 준비하겠다.

어제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 당대표님께서 발언에 대해 네 차례나 사과를 했다. 당 내에서도 인권감수성 제고와 혐오차별 근절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세를 하지 않길 부탁드린다.

■ 이수진 최고위원

20대 국회는 개혁법안, 민생법안, 예산법안 등 200여개에 달하는 법률들을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를 뚫고 '4+1' 여야 정당 간의 협치와 합의로 처리하는 큰 업적을 남겼다.

이제 세 달도 채 남지 않은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포용', '혁신', '공정',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 국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후보를 선출하겠다.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자리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다. 통계청에서 고용지표를 발표했다. 청년 실업율도 1989년 집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51만 6천명으로 늘면서,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도 12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꾸준하게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과 이를 채울 수 있는 신산업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도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책임지고 있는 만큼,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이 민간으로 확장되길 바란다.

■ 이형석 최고위원

최근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KBS 보도에 따르면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 금융당국은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예외조항을 이용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을 용인해주었다. 더 나아가 2008년 이후에는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매각 시점까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영화 '블랙머니'로 실사화된 론스타 게이트 사건은 지난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외환위기로 부실해진 외환은행을 1조3천억이라는 헐값에 사들여서, 2012년 하나은행에 4조 6천억에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일명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금융 관료들의 묵인 내지 결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한다.

론스타 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론스타는 그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원 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상태다. 사법당국은 이제라도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금융관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사상 초유의 금융게이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

안철수의 정계복귀는 국민을 위한 새 정치인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새 작전인가? 오는 19일 철새정치의 대부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께서 정계복귀를 위해 귀국한다고 한다. 1년 4개월 만에 유학의 길을 마치고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돌아 온다'고 선언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안철수의 정계복귀를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증권가에서는 안철수연구소의 주가가 23.66%나 급등했다고 한다. 매 선거철이 되면 일명 정치테마주는 늘 화두가 된다. 그 때문에 공직자들은 이와 관련된 부당이익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2012년 대선 당시 안랩의 주가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상승하며 '개미무덤'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주식문제를 발생시켰다. 2017년 대선에, 2018년 3월 서울시장 출마 당시에도, 그리고 2020년 또 다시 안철수의 정계복귀 선언으로 '개미무덤'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테마주가 떠오르는 것은 떼놓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안랩의 최대 주주는 안철수 자신이고 측근들이다. 자신의 정치적 행위로 재산을 부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제는 정치를 자신의 재산취득을 위한 도구로 쓰는 관행은 끊어내야 한다.

안철수 전 대표께 묻는다.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한다며 설립한 동그라미 재단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무엇이 다른가? 자신의 이익이 최우선인 모습을 보면 제 눈에는 아직도 유학 다녀온 'MB 아바타'이다.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그만 괴롭히라’고, ‘실망이다’고 말하기 전에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국민들이 나오지 않게 자신을 성찰해주시길 바란다.

■ 문상필 전국장애인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대책이 전국의 많은 장애인들과 수많은 장애인 당원들에게 아픔을 달래고 희망을 주는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을 확신한다.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제안 드리자면,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과 당 지도부를 비롯한 전 당직자와 총선 출마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의무화 할 것을 제안 드린다. 또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총선 출마자들의 혐오와 차별 발언을 근절하고, 당의 인권에 대한 인식 홍보를 위해서 총선대책위 내에 인권본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 캠프가 인권본부를 설치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정으로 소수자들과 약자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당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0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