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월 15일(수)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20대 국회가 가장 일을 안 한 국회라는 평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20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시작으로 해서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다. 2016년~17년도에 대통령 탄핵을 했고, 이어서 작년 말에는 선거법을 개정했고, 공수처법을 만들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어떻게 보면 거의 지난 30년 동안 숙원이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 20대 국회가 잘 마무리했다. 건수는 적어도 가장 중요한 법은 20대 국회에서 잘 처리했다고 할 수 있다.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일체 자기 혁신이 없던 분야가 검찰이었는데, 이제부터 제도적으로 차근차근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졌다. 또 선거법이 통과해서 18세로 선거연령이 낮아졌고,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함으로서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다원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졌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모든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개혁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선거구 획정과 선관위에서 요청한 선거법 보완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논의를 해서 선거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저감특별법, 과거사정리기본법 등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도 있다. 2월 국회를 열어 처리하도록 하겠다.

우리당은 공관위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천심사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지금 민주당에는 인재 영입으로 스카우트되신 분들은 물론이고, 정부와 여러 분야에서 수준 높은 국정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가히 ‘민주당 입당러시’라고 할 만큼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인재들이 입당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민주당을 통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분들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공정한 공천이 가장 중요하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할 것이다. 정부와 여러 분야에서 경험하신 분들을 비롯해 어떤 경우에도 특혜나 차별이 결코 없을 것이다. 지난해 확정한 공천룰에 따라서 경선을 원칙 할 것이며, 국민과 당원들이 납득할 논리와 근거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전략공천을 하도록 하겠다. 역대 최대인 200개 가까운 지역에서 경선을 치를 가능성 매우 높다. 본격적인 공천 심사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총리님의 당 복귀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던 어려운 상황에서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정 전반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다진 것은 총리님의 덕이 컸다. 총리님께서 촌철살인의 답변으로 ‘사이다 총리’라는 별명도 얻으셨지만 늘 겸손함을 잃지 않는 공직 자세로 국민의 큰 신망도 함께 얻으셨다. 역대 최장수 총리를 마치고 이제 당에 복귀하는 만큼 우리당의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아울러 정세균 총리님의 취임에 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드린다. 책임 총리를 넘어서 협치의 총리가 되어주시고, 정쟁을 넘어 우리 정치 전반이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멋진 총리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회를 대표하고 야당과의 소통력이 돋보이는 측면이 강점이 되고, 실물 경제와 산업부장관으로서 경제 정책을 직접 운영해 보셨던 돋보이는 경륜들이 우리 국민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불러오고 있다.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제 임시회의 회기가 모두 끝났다. 그러나 아직도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들은 많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첨예한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미처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못하고 의결하지 못했던 민생 입법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겠다. 민생 법안 하나하나는 모두 우리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법안들이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민생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발 끈을 더 단단히 묶겠다.

모든 야당에도 요청 드린다. 새해 들어서 우리 경제가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경제 회복의 온기가 우리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1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이다. 총선 준비 때문에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법사위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시급한 민생 법안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미세먼지관리특별법, 그 외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에 대해서 빠른 심사를 요청 드린다. 아울러 가맹사업대리점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소상공인보호법 등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 처리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력을 거듭 부탁드린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난해 일자리 상황은 크게 개선되었다. 오늘 아침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고용동향에 의하면, 일자리는 연간 30만1,000명이 증가해서 9만7,000명 증가했던 지난해에 비해서 3배 이상 개선되었고, 당초 목표치로 했던 15만명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고용률은 60.9%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은 인구가 8만8,000명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4만1,000명 증가해서 고용률이 0.8% 상승했다. 청년실업율도 전년대비 9.5%에서 8.9%로 0.6%p 하락했다. 일자리의 질 역시 뚜렷이 개선되었다. 좋은 일자리인 상용근로자는 44만4,000명으로 늘었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모두 줄었다. 유일하게 개선되지 않은 것은 유일하게 40대 고용률로 0.6% 하락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는 변함없이 일자리다. 그간 일자리 정책이 주로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올해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일자리에도 집중하겠다. 정부는 3월까지 40대 일자리 종합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중기벤처부 등 범정부 합동으로 ‘40대일자리TF’를 구성하고 전수 조사에 가까운 40대 일자리 실태 파악에 나섰다. 당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꼭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서겠다. 2020년 새해에는 일자리 사정이 한결 나아지고 체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5년,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의 데모인이라는 도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던 13살 메리 팅커, 15살 존 팅커, 16살 에크하르트는 미국의 베트남전을 반대하는 의미로 검은색 완장을 차고 등교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을 미리 알게 된 교장은 검은 완장을 두른 채 학교에 오게 된다면 징계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은 계획대로 검은 완장을 두른 채로 등교를 했고, 결국 이 학생들에게는 등교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학생들은 학교 측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연방대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헌법적 권리에 대한 신중한 보호가 학교보다 더 중요한 곳은 없다. 나라의 미래는 권위적인 선택이 아니라 수많은 말들로부터 진실을 발견하는, 사상의 건강한 교환에 폭넓은 노출을 통하여 훈련된 지도자들에 좌우된다.”고 했다. 또한 “교실에서, 식당에서, 교정에서 한 다수의 다른 사람 관점과 다른 어떤 말이 논쟁을 일으킬 수 있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헌법은 이런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미국 역사는 미국의 국력, 미국인의 독립성과 활력의 바탕이 바로 이런 모험적인 자유, 즉, 개방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선언했다.

이 판결을 소위 ‘팅커 판결’이라고 부른다. 이 판결은 학생의 인권, 그리고 민주 사회에서의 교육의 본질 등을 다룬 것으로 유명하고, 이후 미국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지난 12일 선관위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공문을 보내서 초등·중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등·중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등·중학교에서의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이 논의가 자칫해서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상 교육 이념, 이번에 이루어진 선거연령 하향의 취지 등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균형 잡힌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통령님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역시 검찰개혁의 주체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다. 작년 9월 27일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그리고 9월 30일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바 있다. 당연한 말씀이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장검사 승진대상자를 상대로 한 강연에서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가야 한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이것 역시 당연한 이야기다. 당연한 이야기들이 더 이상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검찰은 입법을 통한 개혁 이외에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사관행 개선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겠다. 이것 역시 당연한 당부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매우 커졌다. 이에 따라 경찰도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자치경찰의 도입 및 확대 등 경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다. 수사구조의 개편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제부터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될 것이다. 20대 국회에 남아 있는 시간이 짧다고 하지만 경찰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정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였기에 20대 국회 내에서도 충분히 개혁의 성과를 낳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야당도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

■ 박광온 최고위원

검찰개혁의 바탕에는 확실한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힘이 있다. 지치지 않고 힘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민주당은 더 겸손한 자세로 끈기 있게 국민이 명령한 길을 갈 것이다.

검찰개혁법의 내용과 처리과정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 국민주권시대의 틀이 보다 튼튼해졌다.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다 신장되는 길로 갈 것이 틀림없다. 경찰개혁도 흔들림 없이 확실하고 지체 없이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많이 논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 새로운 정치질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4+1'은 민생개혁 협치다.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에서도 민생개혁 협치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도 확고한 의지와 현실적 구상을 밝힌 만큼, 실현가능성은 더욱 높다. 세 번째로, 총선에 임하는 국민의 마음이다. 개혁 열망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을 용납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치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총선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짜는 선거로 결심하고 독한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고용동향 결과가 발표됐다. 일자리의 양과 질이 함께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적인 면에서 15살 이상 고용, 그리고 15살~64살 사이의 고용량이 대폭 늘었다. 다음으로 질적 면에서 상용근로자 증가폭, 상용근로자 비중, 고용보험 가입자 수,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 임금근로자 5분위 비율, 임금노동자 평균 노동시간 등 모든 지표가 개선되었다. 성과만을 강조하며 아픈 부분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뚜렷한 성과조차도 왜곡하고 폄하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크게 쓰이실 것을 기대한다.

■ 설훈 최고위원

중앙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자, 자유한국당은 ‘이름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위성정당 창당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보수통합신당이 만들어질 경우, 지역구는 통합신당 이름으로 공천하고 비례정당 이름을 자유한국당으로 공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역시 꼼수다.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은 이름을 바꾼다고 허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정당, 유령 정당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자유한국당 당직자로 변경-등록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는 자유한국당 당직자의 부인이었고, 창당 자금은 자유한국당 사무처 직원들이 조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한국당이 이름만 빌린 선거용 차명 정당이다. 선거가 끝나면 없어질 정당이다. 이런 위장 창당은 묘수가 아니라,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무력화시키는 불법행위이다. 위장전입과 위장이혼이 법에서 허용되지 않듯이, 위장창당도 당연히 용인될 수 없다. 민심 앞에 묘수는 없다.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은 심판받을 것이다 정정당당한 자세로 정도를 걸을 때만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국토부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 신설 시, 혁신도시 등 지역에 우선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타당한 방안이다. 다만 신설되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공기관 또한 그 기능상 수도권에 있어야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생률 저하와 지역의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수록 출생률 저하와 지역의 소멸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토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을 위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남인순 최고위원

그동안 유치원3법 통과를 위해서 응원해주셨던 전국의 학부모님들과, 유치원 현장에서 교육자로서 아이들의 교육만 바라보고 애써주셨던 유치원 원장님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에듀파인 적용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 사항들은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소통하면서 시스템이 잘 정착하도록 당에서도 지원하도록 하겠다.

민생법안이 아직도 산적해 있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습제살균제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가습제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고농도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거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아동학대 조사를 공공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등 계류 중인 민생관련 법안이 1만 5천 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대는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여야 합의로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정도만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 이수진 최고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내용에는 정규직의 차별적 대응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담겨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운데 높여있는 ‘중규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차별당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대법원의 평등원칙에 선 판단이, 어떤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함께 판단해볼 문제라 생각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민선 최장수 총리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당에 복귀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지난 13일 선관위는 '비례유사정당은 기존 정당과 구분되지 않아서, 그리고 민의를 왜곡할 수 있고 정치적 가치도 내포하지 않았다'며 비례 위성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의 선택은 대단히 올바르고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런 선관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비례정당 후보 이름은 아직도 많다고 이야기 하며 아직도 비례위성정당 창당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에 반하여 꼼수 위성정당을 설립하려는 의도를 철회하고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2020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