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다. 말 그대로 새 날이 시작되었다. “검찰을 개혁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료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에 이어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을 의결하고 유치원3법마저 모두 의결함으로써 길고 길었던 검찰 개혁과 민생 개혁, 정치 개혁의 1단계 입법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다. 무엇보다 오늘을 열어서 검찰개혁의 새 날을 만들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부터 올린다.

이제 검찰은 과도하게 비대해진 채 우리 사회의 마지막 특권 집단이 되었던 과거의 역사를 뒤로 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민주적 통제 하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돌아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정권은 10번이 넘게 변했어도 검찰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군사 정권의 시대가 끝나고 군부와 보안대, 안기부가 밀려나간 자리에서 검찰은 지난 30년간 유일한 독점적 권력으로 성장해 왔다. 일부 검사들의 잘못된 일탈은 권력의 신하가 됐다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불러 왔고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 등의 조롱을 불러와서 대다수 정직한 검찰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했다. 게다가 국민은 잘못하면 40%가 기소되고 검찰은 죄를 지어도 0.1%만 기소되는 현실은 ‘과연 대한민국이 법 앞에 평등한가, 정의로운 나라인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했다. 이런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은 너무나 정당했고 준엄했다. 오늘 이런 검찰을 개혁하는데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내가 있었고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우선 검찰 내부 일부의 반발과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단 1% 정치검찰, 특권검찰이 여의도를 불신하고 국민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러나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었고 묵묵히 이 산을 같이 넘어 준 대다수 검찰 가족들에게 고마움과 변함없는 신뢰를 먼저 표한다.

한편, 검찰 개혁의 정치적 동반자가 돼야 할 자유한국당의 반발도 거칠었고 일부 언론과 편향된 종교인, 지식인들의 왜곡도 난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싸고 옥상옥, 좌파 게슈타포, 친문 홍위병, 장기집권 기획처 등 우리 사회 일각에 터무니없는 독설도 반복됐다. 검경 수사권의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 김 빼기, 검찰 길들이기, 경찰 편들어주기, 경찰 공화국 전조 등의 막무가내 식 주장도 난무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 앞에서 우리 사회는 공정성을 놓고 분열해야 했고 국민 여러분께 적지 않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죄송했다는 말씀을 올린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보이지 않는 특권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로 한 때, 검찰개혁의 과제가 시야에서 실종될 뻔도 했다. 그러나 오직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열망이 있었기에 검찰 개혁은 중단 없이 가능할 수 있었다. 수십만, 수백만의 촛불이 서초동과 여의도에 다시 켜졌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고 시민 여러분께서 외쳐 주셨다. 이 험난한 길을 뚫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공정사회, 법 앞에 평등을 열망하셨던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정의로운 시민 여러분 덕분이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신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국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염원을 높게 받들어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반드시 똑바로 작동시키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부터 이 나라 지도층 중 대상자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작동시키겠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특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사라져 검사도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더 정의롭게 공정한 세상으로 한 발 더 전진하겠다. 공수처가 공정수사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 검찰은 국민의 아래 위치에서 다시 국민의 검찰로 명예로워지도록 새로운 검찰의 위상 정립을 위해 성심성의껏 돕겠다. 오늘까지 비대한 검찰, 독점적인 검찰권력, 일부 정치검찰과의 검찰 제도 개혁 투쟁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래의 우리당과 검찰은 상호 신뢰와 우의위에서 대한민국호를 더 격조 높은 나라로, 더 성숙한 민주 국가로 발전시키는데 다시 협력하게 될 것이다. 기소 중심의 검찰 제도를 한껏 발전시키면서 성숙한 민주사회의 동반자로 함께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이라는 오랜 숙원을 이루었다. 축하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동시에 권력 기관 간 새로운 견제와 균형이 경찰 권력의 일방적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경찰의 중립성 강화, 자치 경찰제의 도입, 국가 수사기관의 비전, 방대한 경찰 정보망 정비 등 지체 없이 끊임없는 자체 개혁에 착수하리라 믿는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장치 중에서 일반 국민과 시민들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경찰이 있는 만큼 그 누구보다 모범적인 법 집행 기관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또 촉구한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권력기관 상호간에 삼각균형과 상호견제라는 민주적 동제의 원칙을 확고히 정립하고 다시는 어떠한 권력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한 일이 없는 사법 정의가 반듯하게 만들어진 세상을 만들어 보답하겠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혼신을 다해 나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현장으로 달려가겠다. 개혁 입법의 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민생을 서둘러 돌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 국회의원 모두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밤낮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두 배 세배 서둘러 일하겠다. 무엇보다 올 한해를 회복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여서 수출, 투자, 일자리 등에서 민주당다운 성장의 신화를 만들어 내는 원년으로 삼겠다. 성장의 결실도 골고루 나누어 민주당다운 경제의 길, 더 따뜻한 시장 경제의 길을 확장해내겠다. 더 많은 질책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민주당은 절대로 우쭐하거나 자만하거나 안주하지 않겠다. 정치의 본분인 국민을 섬기는 길에서 언제나 혁신하며 낮은 곳에 정위치 하겠다.

‘4+1 협의체’에도 깊은 감사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한다.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그 빛나는 가치를 향해 연대할 수 있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함께 협치와 연합의 정치를 개척했고 경쟁할 때 경쟁하고, 공조할 때 공조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부한다. 오늘 우리가 이룬 개혁의 성과를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함께 평가받고 나누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한 번 이겼다고 교만하지도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마지막 순간에 성숙한 인내로 오늘의 이 개혁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내는 동반자로 기억하겠다. 앞으로도 민주주의 완성과 성숙의 과정에서 함께 승자가 되는 공존의 길을 최선을 다해 더 많이 찾아보겠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민생과 경제의 길에서 격한 대결의 지난 시간을 잊고 통 크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설이 시작되기 전에 묵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검찰개혁을 완료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고 보고 드리게 되어서 정말 다행스럽다. 유치원3법 통과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켜 줄 수 있고 더 투명한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아주 오랜만에 어른다운 일을 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며 인내하고 온전한 검찰개혁의 길, 민생 개혁의 길, 정치개혁의 길을 열어주신 학부모님과 국민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어제 검찰개혁 법제화가 마침내 매듭지어졌다. 지난해 말 처리된 공수처법에 이어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로 정부 수립 이래 제대로 견제 받은 적 없던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 하에 온전히 놓이게 됐다. 이제 우리사회의 권력 기관은 상호 감시와 견제의 시스템 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작동될 것이다. 이로써 촛불혁명이 명령한 ‘제1호 개혁입법’이 실현됐다. 국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덕분이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모두 수고 많으셨다.

검찰도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국민과 국회가 직접 제도적 개혁에 나선 이유는 비대한 검찰 권력의 오만과 폭주 때문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아니다. 앞으로 검찰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국민들께서 1년 넘게 기다려온 유치원3법과 정세균 총리 인준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특히 유치원3법 통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아 교육 종사자들도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구축됐다. 새 학기 시작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교육 당국은 유치원3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영세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조속히 나서도록 하겠다.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된 정세균 총리께도 축하와 함께 당부 말씀을 드린다. 국내외적으로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여당은 물론 야당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과 협치의 정치문화 정립에 앞장서주시기 바란다. 새로운 정치질서 수립과 국정과제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도 정세균 총리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

지난해 말부터 어제까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포함해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처리되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이나 ‘미세먼지저감특별법’, ‘과거사정리기본법’ 등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1만 5천여 건이나 계류되어 있다. 때문에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도 역대 최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총선체제가 가동되기 이전에 민생법안 숙제를 최대한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야당에게 드린다. 미해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도 심사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 선거는 선거고 민생은 민생이다. 제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중앙선관위가 ‘비례 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정당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매우 당연한 조치이다. 정당법 제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는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유사 명칭의 사용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참으로 뻔뻔하게 이 같은 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당명을 사용하려 했고, 더 나아가 선관위를 겁박하기까지 했다.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정치제도를 교란하고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칙과 야합, 국민 눈 속이기가 아닌 정책공약과 비전을 통해 당당하게 총선을 준비해나갈 것이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활력 넘치는 혁신 경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긴 정책공약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총선 1호 정책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 실제 삶을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공약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1호 공약 이외에도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다양한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도 조속히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회, 일상 속에서 확실한 변화가 체감되는 나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앞장설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억지나 꼼수만 궁리할 게 아니라 건설적인 정책공약 경쟁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오늘 총리가 교체 된다. 내일 돌아오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걸출한 총리로 평가되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사에서도 강조하신 남북체육교류, 그 중에도 국가적 과제로 우리는 남북공동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있다. 2018년 평양에서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남북공동올림픽 개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이 아니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평양선언이 있기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인 제가 남북공동올림픽 유치를 총리님께 정식 건의 드렸고, 이를 쾌히 수락하신 국무총리께서 대통령께 보고하셨다. 이를 받아들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하셨다. 그리고 평양선언을 통해 두 정상이 남북공동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가장 걸출한 총리로 평가되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 번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를 환영한다.

오늘은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임명장을 받는 날이다. 정세균 총리는 문체위에서 걸출한 활동을 하셨고, 특히 국회의장 출신임에도 여야를 통틀어 가장 성실하게 활동해 주셔서 제가 위원장으로 수차례 감사의 발언을 속기록에 남긴 바 있다. 특히 외국 출장을 마치시고 공항에서 바로 상임위장으로 오셔서 질의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실 만큼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본받아야할 교과서 같은 걸출한 의정 활동을 보여주셨다. 정세균 총리께서 협치와 민생 경제를 살리고 걸출한 국무총리로 평가되시길 바란다.

지난 주에 ‘체육미투법’ 통과되었다. 스포츠 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역사적으로 통과되었다. 문체부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한다.

2월 민생 경제 국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바이다. 대개 총선이 있는 해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고 사실상 올스톱되어왔는데 이 관행을 깨기를 말씀드린다. 특히 20대 국회는 ‘동물국회·식물국회’라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벗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기회로 2월 국회를 즉시 열기를 요청한다. 저희 문체위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문화예술계, 체육계의 중요한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예를 들어서 가야산복원사업추진특별법은 경주신라에 이은 경남의 문화 복원에 원동력이 되는 법안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부 운영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시급하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을 위한 문화예술인권리보장법, 스포츠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육성법, DMZ관광특구지정및문화유산등재법 등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법들이 많이 남아 있다. 2월 국회에서 문체위 현안 법안들이 잘 통과되도록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바이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고용동향 관련하여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안전망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 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 2018년 대비 51만명이 증가하면서 2017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세계적인 경기 하방에 따른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와 전문과학기술, 조선업, 반도체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가 증가했고, 여성과 50대 등 일자리 취약 계층 또한 강고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당정이 꾸준히 추진해왔던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30인 미만 영세사업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6만여명 급증하기도 했다. 물론 일각에서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를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 따라 더 많은 근로자가 고용복지망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나타나는 매우 당연한 현상에 지나지 않다.

당정은 고용 시장 개선 흐름을 견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최우선적 방점을 두고 40대와 제조업 부문 일자리 창출 및 확대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등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일자리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산업재편과 평생교육, 직업훈련 강화 등 일자리 관련 사회 인프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박경미 원내부대표

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3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밀린 숙제들을 뒤늦게나마 해 국민들에 대한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은 것 같다. 이 과정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인 야당들과 단일대오를 이뤄 당 내부 뿐만 아니라 정당 간에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온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 내의 자중지란 속에 사사건건 반대를 일삼으며 무기력한 모습만 노출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감하실 것이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다. 아시다시피 졸업을 뜻하는 영어단어 'Commencment '에는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일종의 졸업을 했지만 검찰개혁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회계 투명성을 실현하는 새로운 출발을 한 것이기도 하다. 최근 본회의를 통해 일정 부분 입법의 성과를 내긴 했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가습기살균제피해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이 산적하다. ‘기초학력보장법’과 ‘대안교육법안’을 비롯해 야당 법사위원장의 몽니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법안들이 즐비하다. 20대 국회가 개혁과 민생, 그 어느 하나도 소홀함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

아울러 어제 중앙선관위는 '비례'를 붙인 정당 명칭의 사용을 불허했다. 그 결정문에 한 구절, 한 구절에 묵적한 의미가 담겨있어 함께 반추해보고 싶다.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 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정당법의 취지 상 지당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다른 명칭을 사용해 비례 위성정당의 창당작업을 계속할 의지를 표명한 것은 선거제 개혁 취지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의 룰에 대한 존중을 통해 공명정대하게 21대 총선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에 당부한다. '돌아오라 소렌토로'가 아니라 '돌아오라 민주주의 정신으로'

■ 임종성 원내부대표

제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중앙사우나라는 목욕탕이 있다. 저도 이따금 이 목욕탕에 들러서 사는 이야기도 듣고 피로도 풀곤 한다. 여느 때처럼 온탕 안에서 피로를 풀고 있던 어느 날, 한 무리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목욕탕 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다. 부모의 성화로 온탕 앞에 아이들이 섰지만, 이 아이들은 40도 가까이 되는 온탕이 무서웠는지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 중에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아이가 한숨을 한 번 쉬더니 비장하게 온탕으로 다가섰다. 그러자 아이들이 모두 존경의 눈으로 박수치면서 그 아이를 바라봤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그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떠올랐다. 수도권 험지출마 선언이다.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출마를 공론화한 이후 여러 수도권 지역들이 거론되고 있다. 처음에는 종로가 유력한 후보지로 대두되었지만, 종로 이외에도 험지가 많다는 황교안 대표의 언급에 용산, 구로 등을 거쳐 강남까지 황교안 대표가 출마할 험지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2천 5백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절반을 험지로 지목하고, 당대표가 실신성인의 자세로 출마지를 물색하는 모양새라니? 심지어 후보지로 거론되는 용산, 강남은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이었다. 자유한국당이 무슨 계산을 하고 수도권을 험지로 지목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시선에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마치 온탕으로 비장한 걸음을 뗀 어린아이와 무슨 차이가 있겠나?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으로서 4월 15일 국민의 심판대에 바로 서려면 황교안의 출마지나 비례한국당 꼼수 등으로 주판알을 튕기는 모습보다는, 대한민국의 절반을 험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된 현상을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정치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한다. 이는 수많은 석학의 증언뿐 아니라 역사가 수 없이 증명한 사실이다. 부디 자유한국당의 정치가 국민의 눈에 코미디가 아닌 다큐로 비춰지는 날이 와서 건전한 경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낙연 총리께서 오늘 퇴임을 하신다. 그동안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다. 이낙연 총리는 장수 총리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고 문재인 정부의 내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해왔다. 최고의 총리였다. 이제 총리 퇴임 후 당으로 돌아오시게 될 것이지만, 앞으로 한국정치의 혁신과 미래를 열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어저께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남겼던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많이 축소되었다. 오늘 아침에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중도적 성향을 가진 언론마저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경찰 권력을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이냐는 과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라 할 수 있는 참여연대에 계신 분의 인용문까지 포함해 관련 이야기들이 나왔다.

지금도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의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다.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더니 내가 분명히 피해자 였는데 가해자가 되어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다.

이제는 정말로 경찰 권력이 커졌다. 그런데 어제 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경찰에서 자축과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제 자축이나 환영의 목소리 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경찰 권력이 아닌,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경찰 권력으로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자숙을 해야 될 때이다. 검찰에서 권력을 뺏어왔으니 이제는 우리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 경제인, 기업인 등은 검찰 권력을 두려워하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경찰 권력이 훨씬 무섭다. 경찰들이 자숙하고 경찰개혁을 스스로 임할 것인지 나서 주시길 당부 드린다.

2020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