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월 7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자유한국당이 민생 법안 177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결자해지라는 말 그대로 민생 법안에 씌웠던 굴레를 스스로 벗겨낸 것이다. 민생 법안 처리의 길을 열고, 국회 정상화의 숨통을 트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새해에는 국회가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좀 더 안정된 합의를 많이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지만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아 있다. 기왕 내친 김에 자유한국당이 더 넓은 마음으로 더 많은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요청 드린다.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주요 민생 법안 처리는 하나같이 매우 긴급한 사안들이다. 특히 데이터3법은 산업 현장의 요구가 너무나 절박하다. 연금3법도 그 처리가 매우 시급한 과제들이다. 지금 당장 법을 통과시켜야지만 1월 중에 장애인, 어르신, 서민들에게 인상된 연금을 지불할 수 있다.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는 법사위에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요청한다.

  유치원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도 이제는 풀어주실 것을 요청한다. 유치원3법은 이미 1년도 넘게 발이 묶여 있던 법안들이다. 숙고의 시간도 이정도면 충분했다고 판단된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수정안과 원안을 두고 표결할 때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역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거쳤다. 법안의 상정을 마냥 미룰 일이 아니므로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국회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좀 더 인내하고 성숙한 자세로 법안 처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자유한국당에게 거듭 요청한다.

  오늘은 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총리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확인하는 진짜 청문회가 되길 기대한다. 갑작스러운 이란 사태 때문에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유가 급등이 우려되고, 경제와 외교·안보에서 비상한 위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경륜이 빛을 발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는 실물 경제와 국제 정세에 두루 밝은 분이다. 특히 산자부 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어서 정부가 중동 사태를 매우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는, 진두지휘 할 수 있는 최적의 맞춤 후보라고 평가한다. 풍부한 국회 경륜은 정세균 후보자가 가진 최고의 장점이기도 하다. 풍부한 의정 경험을 지닌 분이 행정부를 통솔하는 것은 정부와 우리 국회 간에,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모두 좋은 일이다. 국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정치인이 성공적으로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 국회를 위해서도, 협치와 합의의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정세균 후보자는 평소 폭넓은 대인 관계로 야당 의원들과도 두루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다. 정세균 후보자께서 여당은 물론 야당의 목소리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영화 ‘기생충’의 거대한 성취를 축하한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어제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다. ‘기생충’은 이미 수상한 해외 트로피만 83개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적 감성의 세계화, 한국의 크리에이티브 수준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 들일만 하다. 한국적 감성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고 세계인의 보편적 사랑을 받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문화는 한 사회의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수준을 확인하는 척도다.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한 발 씩 전진해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낀다.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한없이 높은 문화의 나라’에 우리는 거의 도달하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다. 특히 문화 분야 선구자들의 앞장서고 있는 눈부신 전진에 깊은 갈채를 보낸다. ‘기생충’이 더 값진 이유는 봉준호 감독이 주52시간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만든 영화라는 점 때문이다. 쉽지 않은 제작 환경에서 스텝의 노동권을 존중하는 건강한 노동력이 최고의 걸작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문화를 직업으로 삼는 이들의 공정한 쾌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한류의 지속적인 비상을 기원한다. 봉준호 감독의 노력이 영화업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바라고, 국회도 문화 산업의 불공정한 제도를 정비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새해에는 우리 기업도 봉준호 감독처럼 주52시간 제도를 잘 지켜도 경쟁력 있고, 생산성 높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제 21대 총선이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민생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의 확립, 한반도의 평화를 좌우할 중차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혁신 경제 강국, 모든 국민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복지 강국, 한반도의 번영을 주도하는 평화 강국을 실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국민의 삶과 밀착된 정책 공약을 기반으로 총선을 준비할 것이다. 정쟁과 반칙이 아닌 인물과 정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자하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희망과 미래를 약속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혁신 경제, 민생 안정과 포용적 안전망 구축,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 등을 핵심 가치로 특히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체감하고 실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현재 정책위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공약들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필수 핵심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남은 99일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공약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들도 꼼수나 야합을 통해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정세균 후보자는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깊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당대표, 산자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를 앞장서 실천해온 분이다.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숱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정 경험을 갖추고, 특히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최적의 총리 후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진행될 청문회가 후보자 자질과 역량 검증에 집중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정치 공세와 흡집내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지에 보다 집중해주기 바란다. 허울뿐인 의전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한 후보자의 자기희생적 결단을 문제 삼는 편협한 정치 공세 역시 중단해야한다. 특히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인준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취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악의적이고 해묵은 정치 구태일 뿐이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시기다. 총리 교체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활한 청문회 진행과 임명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야당에게 간곡하게 요청한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동 지역 정세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동에 대한 병력 증파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이란의 핵 협정 무효화 선언까지 이어지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사태의 추가적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정부도 역시 전방위적 차원의 대응책을 적극 마련해야하며 국회도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첫째 이란과 이라크 등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기업에 대한 안전 대책에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와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파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석유 및 가스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비상대응체계 조속 가동 등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할 것이다. 유가 급등과 그에 따른 물가와 환율 불안정 가능성, 글로벌 교역 위축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대비해야할 것이다. 당정은 중동 지역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대체 수급처 확보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 및 현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다. 국민 여러분께 경자년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린다. 1월에는 신정도, 설날도 있어 쉬는 날이 많지만 우리 국회는 쉴 수 없다. 미뤄왔던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연말 국회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대화와 타협,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는 폭력과 대결, 그리고 불통의 장이 되었다. 너무 다행스럽게도 4건의 파병연장동의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아직도 180여 건의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어제 여야가 9일 본회의 개최와 민생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여야 간의 새해 첫 합의인 만큼 부디 이전과 같은 번복이 없기를 바란다.

  역사는 일시적 정체와 반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전진에 전진을 거듭해왔다. 거대한 역사의 물결은 결코 멈추거나 후퇴함이 없이 면면히 흐른다. 새해에는 극히 가벼운 정파적 이해에 매몰됨이 없이 큰 정치가 자리하기를 바란다.

  연말에는 제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해병대 2사단, 육군 3사단을 다녀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국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장병들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지, 도울 일은 있는지 살피는 위문방문이었지만 오히려 용맹하고 든든한 우리 청년 장병들의 기상을 느끼고 기운을 받아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 그리고 가족의 안위를 위해 조국강토와 바다, 그리고 영공에서 물샐 틈 없는 경계태세를 펼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께 국방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자랑스러운 장병 여러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 향상과 장병 복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위대한 국민과 펼쳐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군과 함께 굳건한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라는 역사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때 보다도 결연한 의지와 자세로 행동해야만 한다. 어수선한 국제 정세나 북한의 일탈 우려, 아직도 남아있는 국내 냉전 세력들에 둘러싸인 한반도 평화의 길은 결코 고르거나 순탄한 길이 아니다. 그러나 독립과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시대적 과제를 달성해온 한반도 100년사 가운데 가시밭길이 아닌 길은 없었다. 하지만 결연히 행동한 우리는 오늘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번영의 길을 건설했다.

  이렇게 위대한 국민과 함께이기에 우리는 역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할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의 20주년을 맞은 올해 남북관계 도약의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마침내 완성할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역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일하는 사람만이 그릇을 깨는 법이다. 구경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결코 그릇을 깰 자격도, 깰 수도 없다. 우리 국회가 대결과 불신에서 벗어나 온전히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비난하고 선동하는 정치보다,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를 지지하고 격려해주시기 바란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9일 본회의에서 우리 국회가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를 지켜보고 감시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지난한 정치에서 벗어나 민의의 전당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2020년 더불어민주당은 신뢰와 소통으로 정치를 할 것이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새해에 들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 말씀 더 강조하겠다. 연금3법 등 민생 법안 조속 처리 촉구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총리 인사청문회의 생산적 진행과 더불어 다급한 민생 법안의 시급한 처리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어제 열린 의총에서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마침 9일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본회의에 상정되어있는 민생 법안들 외에 현재 법사위와 각 상임위에도 계류되어 있는 연금3법을 포함해 D.N.A.법과 같은 효력상실법과 일몰시한도래법 등 시각을 다투는 필수 법안들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특히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소위 연금3법도 설 연휴 전에 수급자인 국민들께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1월 중순 이전에 해당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만일 이들 법안이 처리가 안 되면 어르신 163만명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2만명 등 총 165만명에 이르는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액 증액과 지급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농·어업인 36만명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역시 중단될 위기다. 민생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것도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간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민생 피해 참사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이번만큼은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제1야당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고 현재 법사위와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새해 벽두부터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고, 기자 분들께서도 그런 문의 전화를 많이 하셨다. 어제 한국당의 의총에서 아주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셔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민생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겠다고 한 것,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작년 한 해는 한국당과 민주당 간에 서로 신뢰하지 않고 불신만 쌓아왔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다. 불신만 쌓이다보니 비용도 그만큼 발생했던 것 같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신뢰의 값을 어떻게 쌓아갈 것인지에 대해 조금씩이라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어제 한국당이 보여준 모습 또한 신뢰의 값을 쌓아 가는데, 추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역지사지 하는 심정으로 여와 야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정권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한국당에 대해 제1야당으로 신뢰의 값을 쌓아가면서 대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어제 큰 결단을 보여주신 한국당 심재철 대표를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