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30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 최고위가 2019년 마지막 최고위가 되겠다. 이제 2019년이 가고 2020년 경자년 새해가 열리게 됐다. 그동안 최고위원님들과 당직자,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다.

올해는 하반기부터 일본이 경제도발을 하고 미중 무역 갈등이 아주 심해지고, 북미회담이 무산되면서 남북관계까지도 차단이 됐다. 또,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아주 파탄스럽게 만드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 사태까지 계속되어서 한해가 정말 어려웠다.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공수처설치법’을 표결할 예정이다. 오늘 표결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난번 선거법 표결할 때 보았던 것처럼 국회가 아주 극단적인 대치상황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 아무쪼록 차질 없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검찰개혁을 위한 새로운 기구 설립은 20여년의 굴곡을 거쳐 왔다. 마침내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설치법’이 통과되면 이제 우리 공직사회가 훨씬 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공수처는 무소불위, 안하무인의 검찰을 견제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꾸는 출발점이다. 오늘 ‘공수처설치법’ 통과를 시작으로 검찰개혁법을 모두 통과시켜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

어제 오늘 검찰에 동조하는 한국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흔들고 이치에 닫지도 않는 주장을 하는데, 공수처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선거법을 통과시킨 개혁공조는 여전히 확고하고 튼튼하다. 무익하고 무용한 행동을 멈추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도 제발 이성을 찾길 바란다.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국회가 불법적 몸싸움과 무익한 필리버스터로 얼룩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추미애 후보자는 원칙에 충실하고 뛰어난 판사였으며,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의원과 집권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분이다. 추미애 대표의 인품과 경륜, 역량으로 볼 때 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다. 현재까지 흠을 잡는 보도조차 거의 없는 분에게 또 다시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정치공세를 반복해서 청문회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구태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법무부장관이 두 달이 넘게 공석인데, 법무 행정의 정상화와 곧 진행될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빠른 임명이 필요하다. 청문위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소신을 중심으로 제대로 평가하여 가급적 조속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기를 기대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 장장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으로 시작된 공수처 논의가 오늘 본회의가 개최되면 마침내 표결에 오르게 된다. 20대 국회만 돌이켜보아도, 지난 1년간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겹겹이 바리케이드 설치해 왔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설치한 마지막 바리케이드를 걷어내는 날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민심 그대로 오늘 우리 국민의 1호 명령인 공수처법을 확실하게 처리하겠다. 야당이 또다시 어떠한 꼼수로 방해하더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표결을 완료하겠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본회의에 임하겠다. 준비는 모두 끝났다. 이제 정확한 실행만 남았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회의 검찰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이제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갈 시간이다. “검찰은 자정능력을 이미 잃었다. 검찰의 이중 잣대를 이제는 처벌해 달라. 그래야 검찰 수사가 공정해 진다”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안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임은정 검사의 말이다. 임은정 검사의 통렬한 지적이 아니더라도 검찰이 이미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또렷해지고 있다. 이제, 입법으로 검찰의 일탈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모두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공수처의 신설로 삼각 균형을 이뤄야 한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감시와 견제를 통해 민주적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다. 권력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전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잠시 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법무부장관은 국민 관심사인 검찰개혁을 실행할 지휘자이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비전을 검증하는 정책청문회가 되길 바란다. 더 이상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신상 털기나 흠집 내기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후보자를 죄인 대하듯 호통치고 면박 주는 낡은 행태도 오늘은 없기를 바란다. 추미애 후보자 또한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역량과 식견을 국민 앞에 소상히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물리적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민의의 전당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의장석을 점거하고 국회의장에게 피켓을 집어던지고 몸싸움을 하는 등 정치개혁에 대해 맞서 동물국회를 연출했다. 지난 본회의에서 의장석 주변을 가로막은 분들은 모두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명백히 폭력을 행사하고 몸으로 국회의장의 회의 진행을 가로막은 분들은 엄중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정중하게 경고한다. 우리는 어떤 불법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수차 경고한 바 있다. 특히 국회가 스스로 약속한 국회선진화법 입법정신은 철두철미하게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분명한 입장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위법행위가 되풀이된다면 자유한국당의 국회선진화법 추가 위반 사항을 분명히 채증하고 기록하겠다.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없도록 자중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2019년 마지막 공개 최고위원회의다. 2020년을 맞이하는 마음이 가볍지 않다. 국회 상황 때문이기도 하고 세월호 유가족 중 한분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어제 빈소를 찾았는데, 많은 가족분들이 여전히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계셨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족분들의 고통도 해결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서 더욱 더 열심히 해나가야 한다.

주말에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제가 봤을 때 이 수정안은 공수처법이라고 부르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차라리 공수처무력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에 더 종속되면서 실제 권한은 검찰에게 주는, 그래서 실질적인 기능은 거의 할 수 없는 기형적 기관으로 공수처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독립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처장추천위원회 등에 정치권 추천 몫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처장 등 인사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내용을 많이 갖고 있다. 또, 권한도 매우 약화된다. 수사대상 범죄가 대폭 축소됐고 기소의 경우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검찰 견제나 효과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 공수처의 기능을 많이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문제 제기되어 왔던 통보조항도 사실상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판에 걸맞지 않는 내용이다. 즉, 공무원이 부패 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처에 즉시 고발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통보조항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전체적으로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며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만드는 안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으로서의 기능을 못할 것이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많은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공수처법이 오늘 저녁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 공수처법이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독소 제거조항'이다. 공수처가 아무 때나 사건이첩을 요구하면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보완-개선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 공수처 법은 현행 검찰제도와 형사수송제도의 독소조항을 제거해서,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예를 들면 선택적 조사, 독점적 기소, 편의적 기소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공수처에 몰아준다'는 주장 또한 전혀 타당하지 않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조정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갖는 기소권은 검찰, 법원, 경찰의 범죄에 국한된다.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에 관한 범죄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게 된다.

공수처 설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 선택적으로 불평등하게, 불공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이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도 국민과 똑같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할 수 있다.

23년 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국민들께서 이끌어 주셨다. 국민들께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관한 여론을 보면 TK와 PK 지역을 떠나서,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남녀, 중도와 진보, 무당층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둘째는 공수처 설치는 여야가 함께 법안을 최초로 만들어냈다. 1996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신한국당 국회의원 54명, 국민회의 67명, 자민련 17명, 무소속 2명 등 여야 의원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최초로 법안을 발의했다. 셋째로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서서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적으로는 이미 대통령을 탄핵까지 한 매우 선진화된 정치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권력기관은 아직도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오늘 밤 모든 국민들의 눈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할 것이다. 역사 앞에 당당하게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 생각한다.

내년 총선에 대한 여론을 살펴봤더니 '자유한국당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응답이 60%에 이른다. 자유한국당의 페이퍼컴퍼니인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62%가 반대하고 있다. TK와 PK는 물론, 전국적으로 60살 이상 고 연령층에서도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다.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뜻을 거역하고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선거법 처리를 날치기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날치기가 아니라 합의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일 뿐이다. 합의처리가 되지 않으면 표결처리 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자 헌법 정신이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1972년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꿀 때, 다시 소선거구제로 바꾸던 1988년 이 때 자유한국당의 전신 정당들이 정말로 날치기를 했다. 야당 의원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했다. 더 이상 법 절차에 따라서 매우 민주적으로 처리된 과정을 날치기라고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 설훈 최고위원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검찰개혁저지 연합은 이제 해체되어야 할 시간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4+1'이 합의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의 역사적 첫 발을 디뎌야 할 것이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정치검찰의 편파수사와 권한남용이 공수처를 낳게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 예컨대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지른 폭력사태를 온 국민이 TV로 지켜본 패스트트랙 수사를 8개월 째 뭉개고 있고, 8건이나 고발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입시비리 의혹사건 등에 대해서는 굼벵이 수사를 하고 있다. 반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사건에는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짜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부실수사, 편파수사, 표적수사를 거듭하고 있는 검찰은 공수처를 반대할 자격도, 권리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또한 검경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울산 사건에 대해선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농락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사법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해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국회 본회의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표결을 막고자 의장석을 점거하고 피켓을 던지는 등의 행위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회법 상의 발언 방해금지, 의장석 점거금지, 국회 회의 방해금지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대단히 부끄러운 모습들이다.

오늘 공수처법이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 이상 국회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국회 구성원 모두가 철저히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답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 이수진 최고위원

‘지난겨울은 빈털터리였다. 풀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설사 풀어도 이제는 쓸모없다는 것을 무섭게 깨닫고 있었다. 나는 외투 깊숙이 의문구호 몇 개를 구겨 넣고 바람에 철망을 찢으며 걸었다’

만 28세로 생일을 엿 새 앞두고 세상을 떠난 기형도 시인의 '겨울, 우리들의 도시'라는 시다. 청년 기형도의 쓸쓸한 삶에서 겨울과 청년을 떠오르게 한다.

요즘 청년들의 행복 키워드는 '소확행'이다. 그들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만의 삶이나 공간을 찾는다. 그러나 바깥세상은 취업난, 차별, 갑질 등 무한경쟁의 사회다. 저희 당에서는 어제 인재영입으로 20대 청년을 맞이했다. "정치 덕분에 좋아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 합니다"라고 실천할 청년에게 참 고맙다. 정치가 청년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갈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지수'는 50.1점으로 전년 대비 13점이 올랐다. ‘일·생활 균형지수’란 노동과 휴식, 자아실현의 정도를 나타내는 워라밸 행복지수이다. 우리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기에 멀고 먼 현실일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회가 노동자 삶을 효율이 아닌 행복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19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다. 2020년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복 많이 받으시고, 총선승리와 국민이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일구는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을 다짐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지난 27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제1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지난한 위원 추천 방해공작으로 특별법이 발효된 지 1년3개월 만에 위원구 성을 마무리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위원회의 연내출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강한 의지 덕분에 그나마 해를 넘기지 않고 출범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새해가 된다. 광주 5.18은 4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5.18의 최초 발포 명령자를 비롯한 감춰진 진실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단죄의 진공상태를 틈타서 가해자들은 속죄는커녕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거액의 재산을 불상의 방법으로 분산·은닉하고 보란 듯이 골프장에서, 그리고 고급 음식점에서 호위호식하고 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그들을 다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어렵사리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역사왜곡의 종지부를 찍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국민 여러분, 새해에 행복하시길 바란다.

2019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