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27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해찬 당대표

오늘이 12월 27일이다. 올해도 며칠 안 남았다. 정기국회가 다 끝났고 금년도 다 마감되어 가는데 아직도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4월 15일이 총선인데 아직 선거법 확정이 안 됐다. 예전에도 이렇게까지 늦어진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선거제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빨리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이 바로 선거법을 확정하는 날이다. 의총이 끝나고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을 확정해서 후보들이 자기 선거구를 가지고 선거를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거의 변화가 없다. 지역구 의석은 253개,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인데 다만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0석만 연동형으로 치러지는 변화다. 거의 변화가 없는 선거법 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때문에 여태까지 늦어졌다. 아마 저희 당은 30석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의석을 이전보다 상당히 못 얻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의 사표를 방지하는 뜻에서 소수당에게 양보하는 의미로 저희 당은 선거개혁안을 받아들였다. 그 바람에 어려워지긴 했지만 대의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표결에 임하도록 하겠다.

그 외에도 내년 예산안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부수법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오늘 예산부수법안들을 다 처리하고, 또 공수처 법안이 남아있다. 그것도 오늘 상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 같다.

아마 오늘 늦어질 것 같다.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오늘 언제까지 시간이 갈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늦어지지 않을까 싶다. 인내심을 가지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성탄절 휴일 동안에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해주셨던 김종민 의원님, 최인호 의원님, 기동민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강병원 의원님, 그리고 김상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린다. 의원님들께서 무제한 토론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국민들께서 선거법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을 것이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가장 먼저 선거법을 처리하겠다. 정말로 선거법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고 싶었다. '선거의 룰 만큼은 합의로 정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다.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국회를 올 스톱 시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거부했다. 제 기억으로 저 이전에 홍영표 대표님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진지한 협상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시간이 못내 아쉽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한사코 거부하면서 협상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관련한 우리의 손짓에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으로 대답했다. 이제는 더 머뭇거림 없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집행할 시간이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개혁에 마침표를 함께 찍어주시면 좋겠다.

이해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꽤 긴 하루가 되겠다. 선거법 처리가 끝나면 회기결정의 건, 비쟁점 민생법안 5개 법안, 예산부수법안 20개, 그리고 검찰개혁법안 3법, 유치원 3법을 상정하는 순서로 법안처리에 임하겠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과 관련해 '전원위원회를 소집 하겠다'고 예고했다. 실행이 될지 어떨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만약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나오면 국회법 절차에 근거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 국회의장님의 판단도 존중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

이제 우리는 필리버스터라는 명칭보단 무제한 토론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선거법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수처법의 설치, 필요하다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은 뒤에 다시 예정되어 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에 나서야 된다. 검찰개혁 토론이 시작되면 준비된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무제한 토론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면 본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다. 다 아시고 마음의 다짐을 하고 오셨겠지만 이제 긴 개혁의 여정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마무리할 시점이다. 1년이 넘게 끌어왔던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여정에서 우리 모두가 유종의 미를 착실하게 거둘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개혁의 산봉우리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가 또박또박,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오르면 아무리 높아도 못 오를리 없다고 확신한다. 원내대표단은 의원님들의 긴 시간을 충실하게 서포트하고, 다양한 뒷받침을 통해서 지치지 않는 체력이 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 감사드린다.

2019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