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개혁 열차가 쉼 없이 달리고 있다. 성탄절 휴일에도 이어진 긴 토론을 통해서 선거법 개혁의 필요성이 조금이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되었기를 기대한다. 이제 선거법 토론은 끝났다.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되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 의장단 세 분 중 한 분이 사회를 보시지 않음으로 해서 문희상 의장님과 주승용 부의장 두 분께서 50시간 넘게 쉼 없이 회의를 진행해주셨다. 체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는데, 두 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선거법 개정은 또 하나의 ‘개혁 대 반개혁의 충돌 과정’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신설해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선거개혁의 길에 나섰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차례다.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정치개혁의 기회에서 또 하나의 승자가 자유한국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어제는 자유한국당이 포항지진특별법, 병역법, 대체복무법, 그리고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친김에 자유한국당에게 모든 민생법안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청한다.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아무 쟁점 없는 민생법안에 걸어놓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쥐고 철회하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당과 국회의장께서는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권리를 100% 보장하고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의 삶이 고통 받고 있다.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 법안들은 여야 간에 아무런 이견도 없는 법안들이다. 첫째,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농업소득보존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농민들이 올해 쌀 변동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연내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예산은 이월조차 못하고 불용 처리하게 된다. 둘째,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법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은 특별회계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특별회계 구성 자체가 막혀서 관련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연구 활동이 좌초될 위험에 처해 있다. 셋째, 수출 기업들에게 무역보험을 제공하는 길도 막혀 있다. 매년 무역보험공사는 보증한도를 국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해서 무역보험이 올-스톱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넷째, 자유한국당은 국가 안보도 위협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병역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징병 신체검사가 전면 중단되고, 신규 병력 충원에 애로가 생기게 된다. 이외에도 내년 1월부터 인상해야 하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과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연장 등도 법 개정에 막혀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의 삶이 직접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 모든 사정을 알면서도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이들 법안을 모두 정치적인 볼모로 삼았다. 국민의 절박한 처지와 민생이 더 이상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국회가 입법 공백을 초래해 우리 사회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하는 정당은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중·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하셨다. 외교적 성과를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1박2일 방중은 많은 외교성과를 남겼다. 내년 상반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확정되었고 시기 조율만 남았다고 한다. 6년 만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사드사태로 소원해졌던 한중관계를 완전히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일관계도 조금씩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현안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시작이 반이다. 양국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했다는 점은 분명히 한일관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중·일 정상이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 주석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바탕으로 한 대북제재 완화론을 논의한 것도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저는 평가한다. 북한과 미국이 이런 긍정적 에너지를 동력으로 해서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기 바란다. 우리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웃 나라들과 함께하는 주도적 외교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을 확신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어제 종결되었다. 지난 사흘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셨을 것이다. 특히 사흘 내내 이어진 자유한국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와 막말, 억지 주장은 정치개혁이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확인시켜주었다. 소위 ‘비이성적 보수집단’의 민낯과 밑바닥이 만천하에 드러난 시간이었다. 이에 반해 우리당 의원들께서는 시종일관 차분하고 진솔하게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입법의 내용과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 드렸다. 자유한국당의 난동으로 훼손된 국회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품격 있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한다.

  오늘부터 새로운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일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인 선거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아울러 이미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개혁법도 차례로 상정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처리하겠다. 국민들께서 명령하신 개혁의 길을 거침없이 나아가겠다.

  이번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은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내던진 채 국회법 위반은 물론 국회 권위 파괴에만 골몰했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자행된 온갖 추태와 막말, 인신공격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다. 아무리 국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고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향해 서슴없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선 패륜이다. 더욱이 문희상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현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여야 회동을 제안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를 거듭하며 정상적 의사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노력을 끝까지 짓밟고 거부하며 무시한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품위와 품격은 온데간데없었고,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렸다. 자유한국당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추후 국회의장의 정상적 의사 진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자유한국당이 망각하고 있는 듯한데, 본회의장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 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146조 모욕 등 발언금지, 147조 발언방해 등의 금지 등 이미 위반한 국회법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합법적 틀 내에서의 의견 개진은 얼마든지 수용할 것이지만, 국회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모욕하는 범죄만큼은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인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발목 잡으려는 헛된 망상도 이제 접어야 한다. 개혁입법 처리에 동참할 것을 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

  올해 2019년이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예산부수법안과 핵심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의결되었다. 그러나 본회의에 계류 중인 예산부수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발목잡기로 연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 재정과 정책의 정상적 운영이 심각하게 차질을 빚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당장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이 연내에 미처리될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 품목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농업소득보전법 처리가 지연되면 농업인에 대한 변동 직불금 1,115억원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재정분권 관련 부수법안들도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상생발전기금 일몰 및 3조 6천억원 규모의 지방전환사업 중단 등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이 심각히 우려된다.

  핵심 민생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문제도 대단히 심각하다. 이미 지난해 6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병역법 및 대체복무법 처리가 이 상태로 해를 넘기면 당장 오는 1월 1일부터 병역 판정이 중단되면서 상상하기 어려운 국방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DNA이용및보호법, 형사소송법, 집시법, 세무사법,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올해 안에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입법 공백으로 인해 극심한 사회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특례제한법이나 국민연금법 등 일몰 시간이 도래된 법들 역시 이대로 방치되면 중소기업과 사회복지법인, 신혼부부, 농어민 등에 마땅히 돌아가야 할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이외에도 주택청약 업무를 위한 주택법, 어르신·장애인 연금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접경지역 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위한 수산직불법 등 민생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막대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들 법안 대다수가 아직도 법사위에 묶여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자유한국당이 온갖 몽니와 발목잡기로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국민과 기업, 지방정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마비도 모자라 국정과 민생마저 마비시키겠다는 것인가? 앞으로 남은 닷새 동안 최소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권 모두가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연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긴급 입법 과제에 대해 법사위와 본회의의 법안 처리 동참해줄 것을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나라와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한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연내 입법을 무산시키는 막장 행태 반복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할 모든 민생 피해의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고,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연내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부해드리겠다.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회가 올-스톱 되어 있지만 과방위는 이번 주 월요일인 지난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민생을 위한 비쟁점 법안 101개를 자유한국당만 불참하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중당, 무소속 의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정·의결하고 법안소위에 넘겼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측은 회의 도중에 들어와서는 ‘일방적인 강행 처리’라며 회의 중단을 요구했다. 막가파식 깽판이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행패고, 폭력이다.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와 법안소위는 한 달에 두 번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상임위 일정 협의를 하자고 수십 차례 요청했지만 일정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상임위와 법안심의소위를 보이콧해왔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고 직무유기다.

  현재 과방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700여개다. IT업계에서 목 빠지게 기다리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과학기술계의 숙원 과제인 R&D혁신특별법, 공인인증서의 폐지로 국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전자서명법 등 국가 미래와 국익에 도움이 되고, 민생에 직접 도움이 되는, 여야 간에 이견이 전혀 없고, 당리당략과 정쟁과 무관한 비쟁점 법안들이다.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은 의회 농단을 멈추고 여야 간에 싸우더라도 국회 상임위에서는 최소한 기본적인 입법 활동을 하는 금도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일 안하는 자, 밥 먹지 마라.’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라도, 국회가 최소한의 존재 이유를 갖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국회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확실하게 실천해야 된다고 본다. 막무가내 식 발목잡기를 아무리 해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하라는 국민들의 절규를 국회는 국회 무용론으로 심판받기 전에, 그리고 ‘폭망’하기 전에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 24일 밤 문재인 대통령은 1박2일 간의 한·중·일 외교전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 3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한·중·일 3국이 이런 기조를 확인한 것은 북한이 도발카드를 접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시의적절한 성과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 대한 양국의 관심도 더욱 발전시켜야할 것이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내년 초 방문도 확정적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15개월만의 정상회담에서 자국 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양국 대화에 미온적인 일본과 양국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는 그동안 이어져 온 갈등 상황을 풀기 위한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대화의 복원이다. 대다수 언론에서 또 하나의 성과로 꼽고 있다. 아직도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하지만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협의, 수출규제와 맞물려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논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성과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빈 손’, ‘빈 수레’ 운운하면서 습관적으로 성과 깎아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면백한 외교적 성과와 해결 노력에도, 또한 국익 앞에서도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묻지마 반대만 외치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할지 의문이다.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국익의 성과를 내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익 앞에서 정략적 태도를 뒤로 하고 이러한 외교적인, 국익적인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다른 야당에게 촉구한다.

  ■ 임종성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으려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더니, 이제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쯤에서 자유한국당이 막으려는 법들을 다시 한 번 곱씹어보겠다.

  국회 의석을 국민의 뜻에 더 가깝게 만들려는 정치개혁법,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권위를 제어하고 그들이 특권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 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재정을 더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유치원3법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막으려고 하는 법률안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무엇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의정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필리버스터는 독재의 서슬이 퍼랬던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동료 의원이던 김준현 당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5시간 넘게 단상을 지켰던 일이다. 독재정권의 마구잡이식 야당 탄압을 막고,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또 지난 2016년 국정원에게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선배 의원님들의 길게는 12시간, 짧게는 3시간 넘게 단상에서 버텨주시며 결사항전한 일도 의정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장면으로 남아있다.

  앞서 말씀드린 필리버스터는 이렇듯 독재에 맞서기 위해,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행해진 처절한 투쟁의 의정사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국민의 뜻과 일치되지 않게 점유하고 있던 자신들의 의석을 지키려, 또 자신들이 혹여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자신들의 대표가 고문변호사로 있던 단체의 이익을 지키려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항간에는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밥그릇, 특정 단체의 밥그릇을 지키려 필리버스터에 나섰다며 ‘밥그릇 필리버스터’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라는 미명 하에 점거한 그 단상은 국민이 주신, 국민의 말을 하는 자리다. 알량한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일천한 논리를 대체하고자 쏟아 낸 또 다른 막말과 무례는 또 무엇인가? 동료 의원은 물론 국회의장까지 폄훼하는 그 무례와 무책임이 다름 아닌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을 정말 모른다는 말인가? 정치의 기본 덕목은 ‘염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겨우 밥그릇을 걸고 민의의 전당을 훼손하는 것과 같은 행태를 두고 흔히 ‘염치없다’고 평한다. 정치를 하려면 ‘기본, 기본, 기본’부터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

2019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