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차 원내대책회의-제31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개혁 열차가 플랫폼을 출발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개혁이 시작된다. 우리는 좀 더디고 번거롭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혁완수라는 목적지까지 뚜벅뚜벅 전진하겠다.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정치개혁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유치원개혁 나아가 민생개혁 법안 처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

‘4+1’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연대와 신뢰의 말씀을 보낸다. 한발 양보하고, 역지사지하는 것이 패배하는 일이라고 치부하기 쉬운 정치 환경에서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려주셨다. 모두의 승리를 위해 4+1의 지도자들께서 한 걸음 물러서기로 결단한 것은 우리 정치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명장면이었다. 국민의 뜨거운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이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위력을 보여준 이번 결단은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쾌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제의 결단이 우리 국민 속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도 이 거대한 역사의 새로운 출발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국회의장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치졸한 인신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자유한국당에게 국회법이 정한 모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최대한 절제하고 배려하는 회의진행을 하셨다. 비슷한 상황에서 그동안 자유한국당 출신 국회의장들이 보여준 행태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합리적인 의사진행이었다. 그런 국회의장께 자유한국당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치졸한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한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명백히 반칙이다. 사과와 재발방지를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요청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공공연히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몸으로 막아서기까지 했다. 발언대를 둘러싸고 우리당 의원의 발언을 몸으로 가로막거나 지속적으로 의장의 회의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회의진행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후 비슷한 회의진행 방해를 차단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국회선진화법 위반행위가 재발한다면 단호한 대응을 검토하겠다. 한 번 더 의사진행 방해 행위가 재발하면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

본회의장을 개혁의 공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법안은 그 중요성에 비해 의정단상에서 제대로 토론할 기회조차 박탈당해 왔다. 자유한국당이 한사코 토론 기회를 봉쇄한 채 일방적 흑색선전만 퍼부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제한 토론을 통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많은 왜곡을 해왔는지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치열한 개혁 토론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금부터 국회 본회의장을 국민에게 정치개혁,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론장으로 만들겠다. 치열한 본회의 토론 대결을 통해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구태 인사청문회를 기획하고 있다. 어제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이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증인 채택 요구로 무산되었다. 매우 유감스럽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후보자 검증의 장이지, 다른 어떤 검증의 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관례를 무시하고 번번이 후보자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정쟁용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오곤 했다. 도대체 김기현 사건과 추미애 후보자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후보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증인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협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보자와 무관하고,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를 부르는 요구는 막무가내 식 정쟁에 해당하므로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 가족을 망신주기 위한 증인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는 기본적으로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법무부장관 청문회를 울산 청문회로 만들고, 인사 검증을 빙자해 가족을 또 다시 망신 주겠다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달나라까지 벗어난 일이다. 정쟁만을 위한 무리한 증인 채택 요구도 중단하기 바란다. 법무부 장관의 공백이 70여일이나 이어지는 만큼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어제 한중정상회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사드문제로 소원해진 양국관계를 회복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중 정상은 양국의 신뢰 강화와 경제 협력, 미세먼지에 이르는 폭넓은 논의에 진전을 이뤘다. 특히 시진핑 주석과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데 뜻을 함께 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고조되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중 양국의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로 한 것도 반가운 일이다.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인 중국과 경제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경제·통상·문화 분야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도 뜻깊었다. 특히 ‘동아시아철도공동체’라는 우리의 비전에 중국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다. 어제 회담을 계기로 한중 양국이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외교 협력이라는 씨줄에 경제 협력 강화라는 날줄을 단단히 엮어 나가길 희망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을 높게 평가하며, 한중 양국이 선순환 구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곧 이어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의 안착을 위한 기분 좋은 소식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가 정치개혁 및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수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어제 그 동안 논의되던 개혁입법에 대해 대승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냈고 선거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촛불혁명이 명령했던 국민 주권 원칙의 재확립과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 개혁조치였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길에 매진했고 야4당 역시 이 같은 노력에 함께 동참한 끝에 타협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지도부가 오랜 기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불법적․탈법적 발목잡기가 어제 다시 되풀이되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권위가 송두리째 짓밟혔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보인 행태는 그야말로 이성을 상실한 집단의 난동과 같았다. 자유한국당은 폭언과 협박,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으면서 국회의장의 정상적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동료 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하며 신성한 본회의장을 추악한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 지난주 국회 경내에서 발생한 극우 집단의 난동이 사실상 본회의장에서 재현된 셈이다.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와 난동, 몽니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열차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을 시작으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개혁입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위해 당력을 총동원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도 마지막으로 충고한다. 비록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결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국회 정상화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정치권 모두의 대타협을 통해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각성과 협력을 촉구한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부터 중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간 본격적인 협력 체제가 결성된 지 20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은 그 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어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양국 관계의 심화 발전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문제에 대해서도 폭 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북미 대화 교착 장기화와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해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한중 양국의 노력으로 다시금 대화와 협상의 모멘텀이 복원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오늘 개최될 예정인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 관계가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과 대화 노력을 통해 관계 복원의 단초를 마련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양국관계 정상화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일본이 지난 20일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 품목으로 완화하는 등 일부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와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7월 1일 수출 규제 이전으로 복원되기를 양국 간 성의 있는 대화가 이어져야 한다. 특히 양국 간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는 강제 징용에 대해 아베 정부가 피해자 구제와 권리 실현에 입각한 보다 책임 있는 인식을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양국 정부 간 집중 논의를 통해 조속히 해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열릴 한일정상회담으로 양국 간 현안이 모두 해소되긴 어렵겠지만 양국 관계가 보다 진전될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 3국이 ‘아시아 패러독스’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

■ 안규백 국방위원장

영원할 것 같은 2019년도 이제 역사 속으로 넘어가고 있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반드시 금년 말까지 개정돼야 하는 법이 있다. 바로 ‘병역법’이다. 만약 이 사안이 시일 내, 연말 안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병역종류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징병검사를 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입대를 앞둔 청년들의 병역근무 이행 차질도 문제거니와 자연히 청년 개개인의 학업과 취업 계획에 매우 심대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가 멈춘다는 사실이다. 징병검사 중단이 징집 절차의 중단으로 이어지면 매월 2만여 명의 병력이 입영하지 못하게 된다. 병력 부족으로 인한 대비태세의 약화는 물론, 우리 안보의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다. 병역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 시각에서 지금 국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참담할 따름이다. 국민께서 치켜 든 촛불은 정의의 횃불이 되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집권여당의 이름으로 국정을 농단한 정치세력은 고스란히 살아남았다. 그러나 아무도 국정파탄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나마도 온전히 국민을 위해 일해도 모자랄 시간에 제1당이라는 의석수를 강변하며 습관적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정치혐오를 부추겨 국민과 정치를 갈라놓는 데만 모든 힘을 쏟고 있다.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국정을 내동댕이친 채 대통령을 모욕하고 국민을 겁박하며 국민을 사분오열시켰다. 심지어 자신들의 억지 생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의장을 모욕하고 있다. 헌법을 지키지 않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기까지 한 무리가 헌법을 말하고 있다.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조차 지키지 않는 자들이 법률을 말한다. 불의를 자행해 전 국민적 심판을 받은 세력이 정의를 말하고 있다. 합의를 밥 먹듯이 번복하던 정당이 대화를 말하고 있다. 52년 발췌개헌부터 역대 국회마다 날치기를 일삼던 사람들이 절차를 말하고 있다. 역설과 자기모순으로 점철된 야당을 보며 국민들은 무엇을 느끼겠는가.

이성을 잃은 채 모욕과 저주의 언어로 국회를 모독하고 정치를 더럽히는 자유한국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아무리 정파적 이해에 눈이 멀었더라도, 개혁과 국민의 심판이 두렵더라도 국가의 근본인 안보를 무참히 내팽개치는 일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결과가 급격한 병력 부족 사태나 안보 공백이 아니라면 국회를 유린하고 의정 활동을 마비시키는 폭거를 잠시 멈추고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을 추진하는 정당들에게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역사는 잠시 멈추고 일시적 정체를 보이는 것 같아도 한 발 한 발 유유히 전진해 온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지금 저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모욕하고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안보와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의 시간은 돌아가야 한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의와 진심을 품고 나간다면, 위대한 국민과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탐욕과 강압으로 멈춘 국회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눈앞으로 다가온 안보 위기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해주시기 바란다. 국방위원장으로서 병역법 통과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내일은 크리스마스다. 국민께서 오늘 밤, 내일 하루라도 일상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국민께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라는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투기지역 내 담보대출 규제 강화 시행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규제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부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로 축소 조정된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자상환비율인 ‘RTI’ 상향 조정 등의 정책도 동반 시행되었다.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강화를 통해 일부 지역의 과열 현상을 강화시키고,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각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세금 폭탄’이라는 거짓 선동의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올해 기준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전체 가구의 2.5%에 불과하다. 97.5%에 이르는 대부분의 국민들과 종부세는 아무런 직접적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더욱이 고가 주택과 토지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시세차익 규모에 비해 실제 부과되는 조세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OECD 전체 평균 1.06%에도 미치지 못하는 0.8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세금 폭탄’이라는 딱지를 마구 갖다 붙이는 것은 명백한 사실 조작이자 거짓 선동, 가짜뉴스인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정은 부동산을 불로소득의 원천으로 너무 쉽게 삼아왔던 그릇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에는 확실히 차단하겠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입법 사항을 신속히 추진해 매듭짓고, 국민들께서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급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추가 대책을 적극 논의하고 준비하겠다.

■ 김영호 원내부대표

2019년이 일주일 남아 있는 지금, 국회의 모습이 참담하기만 하다. 천신만고 끝에 여야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협상 자리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채 비난만을 일삼아 왔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앞마당에서 민의에 반하는 규탄대회를 열어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어제 연동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을 타고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자유한국당은 결국 필리버스터라는 카드까지 꺼내들며 20대 국회 마지막 페이지를 분열과 참담함으로 장식하고 말았다.

해마다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한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공명지조(共命之鳥)’라고 한다. ‘공명지조’는 불교 경전 속에 등장하는 머리가 둘 달린 새로, 어느 날 한 머리가 몸에 좋은 열매를 먹자 이에 다른 머리가 질투를 느껴 독이 든 먹이를 다른 머리에 몰래 먹여 결국 이 새는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 최근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보인 파괴적 행보에 ‘공명지조’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투사된다. 제1야당 대표의 삭발, 제1야당 대표의 단식, 제1야당 대표가 등 떠민 보수단체의 국회 난입과 폭력 행사까지, 황교안 대표는 민주적 협상 창구를 스스로 봉쇄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고 있다. 더 나은 미래로 나가려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매일 잡고 끌어 내렸다. 과거 야당 지도자들은 강한 대여 투쟁을 하면서도 물밑 협상과 협의를 위한 최소한의 창구는 열어두었다. 황교안 대표의 출구 없는 극단적인 전략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해 보겠다는 정치공학적 꼼수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몸을 공유한 운명 공동체다. 독을 다른 머리에 주어서 함께 죽음을 맞이한 공명지조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시라. ‘오로지 자신만이 옳다. 나를 밟고 가라’는 ‘벼랑 끝 전술’을 지속한다면 그 끝은 보수의 공멸에 닿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차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미 관계가 또 다시 극한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중재를 이끌어 내 동북아의 평화를 확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브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한다. 또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물론 우리 국회의 평화도 함께 기도하겠다. 아기 예수님의 평화의 메시지가 자유한국당에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메리 크리스마스.

■ 박경미 원내부대표

어제 어렵사리 본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에는 무더기 수정안을, 선거법에는 필리버스터의 올무를 씌우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대로라면 어제 시작된 372회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내내 무제한 토론을 하다가 그 다음 373회 임시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된다. ‘n’회 임시국회의 회기 결정이 ‘n+1’회의 임시국회에서 이루어지면서 ‘무한 도돌이’, ‘무한 루프’에 빠지는 자기모순이 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의원들의 대표는 국회의장이기에 국회의장은 국민들의 대표의 대표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은 불법으로 단상을 점거하고 의장석에서 국회의장을 에워싸고 삿대질을 하는가하면 ‘청부업자’ 등의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국회의장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겁박이다. 또한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국회의장을 ‘문희상씨’라고 호칭했는데, 이는 국민들을 능멸한 것이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예산부수법안 중 하나인 증권거래세법에 대해 32건의 수정안을 쏟아냈다. 원래의 개정안을 증권거래세 세율을 1만분의 50에서 1만분의 45로 수정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1만분의 40.1에서 43.5까지 숫자만 0.1 단위로 바꾸어 누더기 법안을 내놨다. 이 모든 상황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무제한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의 다선 의원들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초선 의원이 나서 더 긴 시간 동안 선거법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 밀도 있는 해설로 양질의 대국민 강의를 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근거 희박한 비판으로 일관하며 방만하게 장광설을 늘어놓은 자유한국당과는 차별화된다. 이 대목에서 미국 대선 당시 전당대회에서 한 미쉘 오바마의 표현 “When they go low, we go high.: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품위 있게 갑니다.”를 떠올리게 된다.

최근 상한가를 치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2’의 주인공은 엘사와 안나 자매다.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엘사와 달리 평범해 보이는 안나가 ‘겨울왕국2’에서 더 주목을 받는다. 안나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다른 부족에 저질렀던 잘못된 과거를 인정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실천한다. 무리인지는 모르지만 제1야당의 대표에게 안나와 같은 리더십을 기대해본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의의 고질적인 병폐를 타파하는 한국 정치사의 진보를 이루어내려는 순간, 더 극한으로 치닫는 분열을 정치, 혐오의 정치를 거두기 바란다. 국민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법과 예산, 정책을 기대한다.

■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모 일간지의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다. 서울외신기자클럽 마이클 브린 전 회장의 칼럼이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자유한국당에게 주는 선물인지, 충고인지 생각에 소개해 드리겠다. 칼럼 내용 중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섰을 때 "왜 그러지?"란 반응이 많았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어떻게 보기에 저런 단식을 하지?’라고 하는 의문감이 들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에게는 정권을 잡고 싶다는 것,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것 이외에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철학이 부재한 것 같다.’는 지적을 했다.

칼럼을 쓴 브린 전 회장은 반면에 ‘한국의 온건 또는 강경 좌파 모두 정의와 평등을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한다. 그들은 정부의 의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권을 보호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좌파의 필요 이유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보수의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했다. 보수의 가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었다. 물론 자유한국당에도 자유가 들어있다. ‘이것이 우파가 필요한 이유’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보수진영은 이 핵심 가치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한국당의 자유에는 이런 가치가 싹 빠지고 오로지 정권만 잡겠다고 하는,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목표 밖에 없다는 것이다. 철학의 부재다. 어제 본회의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든 자유한국당이 정말 되새겨야 할 보수 일간지의 충고 아닌가 생각된다.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는 다른 나라 보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자유한국당에게 묻고 싶다. 20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본회의장 그리고 상임위장에서 열지도 못하고 법안 통과도 못한 최악의 국회를 만들어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만든 장본인들이 자유한국당이었다. 어제는 국회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며 ‘동물 국회’로 만들었다. ‘식물 국회’와 ‘동물 국회’가 번갈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국회, 이것만이 진정으로 바라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인지, 보수의 목표인지 묻고 싶다. 마이클 브린 전 회장이 이야기하는 자유의 가치를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 번 되새겨주기를 바라며, 그러한 보수로 다시 태어나면 국민들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국회로 정상으로 돌아오고, 대한민국도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

2019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