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23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해찬 당대표

  이제 오늘 어렵사리 4당과 ‘4+1’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잠시 후 말씀드리겠다. 어렵사리 여기까지 왔다. 의원님들 지역구가 가물가물하실 텐데 그래도 국회에 우선해 처리할 것은 처리하면서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저와는 안 만나겠지만 여러분들끼리는 내년 6월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산적해있다. 민생법안이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민생법안이 200가지가 넘는 것 같다. 거기에 더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까지 포함해서 산적한 것들이 많은데, 여기까지 잘 이끌어 오신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 원내대표단에게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 끝까지 긴장 놓지 말고 잘 임해야 될 것 같다. 오늘 밤을 새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간식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우선 ‘4+1’민생개혁입법연대 테이블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에 어느 정도 근접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비공개 의총에서 상세하게 내용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추인을 받는 절차를 밟을 생각이다.

  ‘4+1’협의체에 참여했던 정당과 정치그룹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이뤄낸 타협의 성과라고 본다. 국회 전체의 완전한 합의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과반수이상의 정치적 합의를 성탄 전에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국회 전체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후 본회의에서나 혹은 예상되는 필리버스터 등등의 진행 과정에서도 끝까지 자유한국당과 협상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밟아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오늘 본회의를 열면 199개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어 있는 법안들부터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들부터 우선 처리해야한다고 본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부수법안들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본회의 의결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해 주셔야만 처리가 가능한 법안이 되겠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긴 저녁, 긴 밤이 되는 것까지 각오하시고 오늘 오후에 모든 국회 일정들에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

  최대한 민생입법들, 예산부수법안들은 오늘이 있기 전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서 먼저 처리하고, 개혁 입법과 관련한 쟁점 사안들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그 방향으로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격렬한 대결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우 정치로 보이는 정치적 경향성들을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국회’를 통해서 민생입법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려는 본회의 시도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 남은 시간이라도 더 노력해 보겠지만 저희로서도 마냥 기다렸다가 민생입법과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불가피하게 저는 예산부수법안과 개혁 입법 과제들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후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면 의원님들께서도 그와 관련해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있었던 협상 과정과 내용은 비공개 시간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다.

2019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