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20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대표

방금 감귤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올해 감귤이 아주 풍년인데 소비가 줄어서 감귤 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 추운 겨울에 감귤을 많이 드시면 건강에도 좋다. 그리고 제주 농민들도 돕고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

어제 우리당은 어려운 아동을 위한 ‘파란희망상자’ 선물을 만들어서 강서구에 있는 아동복지센터에 기증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서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식료품 절도사건에서 나타난 우리 이웃들의 모습은 아직 우리 사회가 각박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줬다. 민주당 의원들도 십시일반 모아서 ‘행복 나눔 행사’에 기부를 했다. 저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KBS에 가서 기증을 했다. 공동체를 위해 작더라도 서로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내년 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이럴 때 국회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 지금 국회는 선거법 때문에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검찰 개혁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를 하다보면 정쟁이나 지루한 협상도 할 수 있지만 국정운영과 민생안전을 위한 할 일은 해야 한다. 예산부수법안은 연내,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경제 활력 제고, 일본경제 도발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농업 직불사업이나 문재인케어, 기초노령연금 상향 등 민생복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다.

아울러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지명자들의 청문회도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국정에 공백이 오면 평범한 국민들의 삶이 지장을 받게 된다. 자유한국당 의원, 다른 야당 의원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예산부수법안, 이미 합의된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바란다. 이 법안들을 처리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상 난항으로 ‘개혁좌초’를 염려하는 분들이 계신다. 구체적인 개혁입법 방안을 둘러싸고 ‘4+1 협의체’ 내부의 견해가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로의 문제의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차이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확고하게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다. 서로의 이해관계나 입장을 앞세우다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4+1’ 민생개혁연대에 함께하는 분들께 이런 우리의 염려를 다시 한 번 소상히 설명 드리고,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극우정당화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자유한국당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 자동차처럼 극우정치의 외길로만 치닫고 있다. 월요일 국회 폭력침탈 사태 이후, 닷새째 태극기 극우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내일은 다시 주말 장외 동원집회를 연다고 한다. 어제도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 릴레이가 이어졌다. 보수 유투버를 언론인으로 인정해 국회출입을 허용하라고 사무총장실에 몰려가 항의하는가 하면,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은 당 출입을 금지하는 제도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의원총회에는 총선용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보고되었다고 한다. 이미 중앙선관위 등록 직전이라는 얘기도 들려온다. 심지어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호들갑을 떨고 중립내각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 모든 극단의 배후는 황교안 대표다. 이런 사태의 발단은 황교안 대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황교안식 극우공안정치가 국회를 극단의 대결로 내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당의 원 포인트 민생국회 제안마저 단칼에 거절했다. 민생법안에 걸어놓은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도 아직까지 풀지 않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극우정당화 시도는 이미 당내의 합리적인 의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 극우공안정치의 종착지는 고립이며, 우리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곧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착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우리 원 포인트 본회의 제안마저 거절한다면 흔들림 없이 우리당은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주민번호 뒷자리를 변경하도록 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안에 대해 “간첩을 아예 잡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상상력이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성별, 생년월일, 출신지만 알면 그 번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통해 출신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와서 개편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의 방안중 하나로 주민번호 체계 개편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국회에서 정부의 행보에 맞춰서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 조원진 당시 행안위 간사도 주민번호 체계 개편을 주장한 바 있다. 과연 박근혜정부 때도 간첩을 못 잡도록 개편을 추진했던 것인가?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극우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설은 소설가들이 쓰도록 하고 정미경 최고위원은 공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상식적인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린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는 이유는 단순다수대표제의 지역구 선거와 병립형 비례제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사표를 줄여서 국민들이 행사하는 각 표의 등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는 앞서 밝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이유가 된 표의 등가성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것이며, 국회 의석배분 비율을 국민의 실질적 의사와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발상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행사하는 투표의 무게와 가치조차 본인들이 얻을 의석수에 비하면 가볍게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가는 것 같다. 그러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이 중도를 포기한 극우정당의 길로 매우 빠르게 가고 있다. 위험스럽다. 자유한국당이 끝없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상황을 최소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 태극기 모독부대와 완벽하게 화학적 결합을 끝냈다. 그리고 이 화학적 결합은 이른바 친황체제, 친박독재의 부활로 가능해졌다. 이것이 우리 국민과 정치, 경제에도 매우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리면 첫 번째, 국회폭력 유린사태다. 공공연하게 정치의 장에 폭력을 끌어들여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아주 공연한 선언을 했다. 세 번째,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런가하면 한편으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보수유튜버들에게 자락을 깔아주겠다는 의도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권 때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지수는 아프리카 나미비아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문재인정권 들어와서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며 중립내각을 요구하며 예를 3.15부정선거를 들었다.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신들의 조상정당을 비방하는 것인지, 급속도로 퇴행하는 결정적 이유는 친황독재, 친박독재 부활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수준에 맞춰서 국민들을 내려다보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국민 무시이자 국민 모독행위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아주 극소수, 소수 극우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공공과 민간을 통한 100조원 규모의 투자방안이다. 최근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고 일자리와 분배지수가 개선되고 있고, 경기선행지수와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는 것을 비롯해서 정부의 재정정책효과가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중심의 적극적 투자는 가장 강력한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된다. 일각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종부세를 공격하며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하려 한다. 종부세를 내는 가구의 수는 전체 2000만 가구 가운데 50만 가구, 2.5%정도 된다. 97.5%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특히,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면 종부세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한 채만 남기고 주택을 처분하기로 공개했고,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도 출마자들도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회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다.

■ 설훈 최고위원

우리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사건 등 울산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하자는 건의를 최고위원회에 하게 되었고,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특검을 할 것인지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 수사결과와 기소 계획을 밝혀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라고 자신하면서 "조금 있으면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라고 답했다. 조금 있으면 드러난다더니 두 달이 흘렀다.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총장이 국감에 출석해 위증을 한 것인가? 아니면 검사들이 검찰개혁 법안과 거래하기 위해 항명을 하는 것인가? 경찰수사 착수 시점부터 따지면 8개월이 지났고 검찰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가져가고 3개월이 흘렀다.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렸다. 윤석열 총장은 국민 앞에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다.

나경원 의원 고발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증명하고 있다. 검찰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 입시특혜 의혹 등에 대한 7건의 고발에 대해 고발 3개월이 지나도록 압수수색을 한 차례도 안 하고, 피고발인이나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대대적으로 수사하던 검찰의 모습은 어디로 갔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앞에서는 왜 멈춰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중립을 지키겠다던 윤석열 총장의 약속은 선택적 수사와 편파 수사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검찰의 구시대적인 인권 탄압적 수사행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 3명이 자살하는 불상사가 발생해서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 강압수사에 따른 피조사자 자살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검찰도 강압수사가 없었다고 항변만 할 것이 아니라, 인권 탄압적 수사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에 스스로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지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통과되었지만 예산부수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 하고 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상적인 내년도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부수법안은 하루 빨리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 국회가 선거법에 발목이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자체로 큰 중요성을 가지는데, 이것이 다른 법률과 연계되어 있어 선거제도 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민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선거제도는 선거제도대로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일본 정부가 '병사 70명 당 위안부 한 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일본군 기밀문서 존재를 공식확인했다. 아베 총리 명의로 외무성과 국립 국회도서관에 이른바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자료로 내각관방에 제출한 문서이며, 해당 문서는 현재 내각관방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애초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통해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졌던 아베 총리였는데, 이제 아베 총리 명의로 위안부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문서를 통해서 군과 외무성이 국가 차원에서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며 운영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일본은 더 이상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지 말고,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해야 한다. 곧 있을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이 그동안의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하고 배상과 역사 기록에 남기는 것이 다뤄지기를 다시 한 번 고대한다.

지난 18일 ‘한국 여성의 전화’ 등 706개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성범죄 혐의를 다시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3년, 2014년 두 차례의 검찰수사와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조사,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서 조차 밝혀진 것이 없고 처벌받은 자도 책임지는 자도 없는 처참한 상황에 대한 저항이다. 이번 고발로 피해자 역시 피해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하는 과정을 반복해야하기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검찰, 사건을 축소·은폐한 검찰, 피해자에게 인권침해를 자행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뼈아픈 성찰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없이는 검찰개혁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범죄도 검찰이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기소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필요하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이수진 최고위원

자식처럼 키운 우리 농산물 소비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일일 것이다. 오늘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위성곤 의원께서 제주 감귤농가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감귤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당 전국노동위원장인 박해철 위원장과 노동자들과 함께 착한 소비를 하도록 애쓰도록 하겠다.

1가구 1주택 권고와 서약이 릴레이처럼 번지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우리당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1가구 1주택을 선언했다. 투기와 맞서는 집값과의 전쟁을 회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캠페인으로 자리 잡아가길 바란다.

어제 10년차 월급 300만원의 한 직장인으로부터 "본인은 1억 원이 없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나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극우 성향의 태극기부대와 함께 연일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했는데, 국회 내에서 불법·폭력집회를 선동하고서도 "누가 불법이냐"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요즘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삭발공천, 단식공천에 이어서 투쟁공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황교안의 볼모가 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집회 현장에서 졸지도 못한다.

지난 16일 국회 경내에서 벌어진 폭력집회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언론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불공정보도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출입금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 정치적 초보운전자인 황교안을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이 될 것 같다. 폭력집회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9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