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차 원내대책회의-제30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의 ‘극우공안 정치’가 우리 국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 어제 12월16일은 ‘국회침탈의 날’, ‘국회참사의 날’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물론 정체불명 사람들이 성조기를 휘날리며 대한민국 국회를 점거하고, 우리 당 설훈 의원을 폭행하는 광기를 보였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수십 명의 정체모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갖은 욕설과 모욕을 당해야만 했다. 정의당 당직자의 따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한다. ‘빨갱이는 가족도 몰살해야 한다’는 구호가 공공연히 국회 본청에 나붙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철저히 유린되었고 국민의 대표는 이들의 포위를 벗어나기 위해 경찰의 경호를 받아야했다. 난동의 한복판에서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이겼다.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우자!”며 불법시위를 선동했다. 경찰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즉시 일벌백계에 착수하시기 바란다. 불법 폭력 집회를 주최하고, 선동하고, 집회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을 수수방관한 최종 책임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있다. 이 사건은 정당이 기획해서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사태다. 자유한국당의 동원 계획과 집회 계획이 담긴 문건이 이미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최고 수준의 수사 착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수사와 처벌의 기준은 지난 4월 민주노총 국회진입 사건과 동일하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주장’했고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하고 할 수 있는 국회가 위협받지 않도록 강력한 대처를 주장’했으며, 전희경 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치의 전당이 무너졌다.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당시 검찰은 담장을 허물기 전에 이미 경찰에 연행된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법 집회를 연 최종 책임을 물어 징역 4년을 구형했고, 황교안 대표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본청 침탈까지 시도한 어제 사태 훨씬 더 중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남이 하면 불법이고, 자신이 하면 정당할 수 없다. 경찰은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황교안 대표의 주장 그대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어제 사태는 결코 우발적이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국회사무처는 미리 난동 첩보를 입수하고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이주영 부의장과 지도부가 강력히 항의하면서 평화 집회를 약속해서 국회의 출입문을 열었다고 한다. 황교안 대표는 반복적으로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극우집회에 참석하고 연일 로텐더홀을 불법 시위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4+1’ 참여정당을 향해서는 ‘똘마니’라는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고 한다. 문제는 지독한 공안검사의 DNA다. 공안검사 시절 황교안 대표는 권력과 재벌을 대신해서 수없이 무고한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이상호, 노회찬, 임동원, 신건 등 그 희생자는 셀 수 없을 정도다.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무력화시켰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평생에 걸쳐 선택적인 법집행으로 권력에 충성하며 출세가도에 오른 분이 바로 황교안 대표다. 그런 황교안 대표께서 검찰의 민주적 감시와 통제를 바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저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에서 ‘극우공안정치’의 음습한 그림자를 발견한다.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황교안’의 DNA 그대로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아니길 바란다.

‘4+1’ 협상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우리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서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구출할 수 있어야 한다. 어제도 본회의장의 문은 열리지 못했다. 선거법은 고사하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조차 단 한 건도 처리할 수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두 차례에 걸친 교섭단체 협상에 불참했다. 대신 국회에는 하루 종일 불법과 폭력만 난무했다. 그들은 ‘패스트트랙 절대 반대’, ‘결사 저지’를 외치며 다른 정당 사람들을 ‘빨갱이’, ‘간첩’이라고 공격했다. 정말 소름 돋는 일이다. 다시 개혁 입법의 의미와 가치를 초심에서 되새겨야 한다.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그 초심을 잃고 거꾸로 개혁을 훼손하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이름을 앞세워 일방에서 무리한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타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지극히 제약하는 상황, 지역주의 완화라는 근본 취지를 퇴색케 하는 석패율제는 재고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대의를 살리고 민의를 반영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왜곡하는 정치 공방을 자제해 주실 것도 요청한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초심을 되새기며 우리의 원칙을 지키고, 고심하고 관철하겠다. 일방적인 양보 요구는 시급하기만 한 개혁의 시간을 늦출 뿐이다. 자유당이,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국회 점거를 시도하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엄중한 정치 상황이다. 이러한 때 ‘4+1’협의체가 초심을 잃고 정체되고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안타깝다. 이제 모두 개혁하고자 했던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국회가 다시 개혁을 향해 전진하도록 ‘4+1’ 참여정당, 정치그룹 모두의 깊은 성찰과 전향적인 태도의 접근을 요청 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자유한국당과 아스팔트 극우집단들의 불법적 폭력 시위로 처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주최한 집회는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 논의를 폭력과 협박으로 저지하겠다는 반민주적 폭거의 극치다. 특히 어제 집회는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다. 더욱이 어제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 당 설훈 최고위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인근에 있던 다른 정당 관계자들과 기자들에게 욕설과 협박, 물리적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 난동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소수의 극단세력이 폭력과 선동을 동원해 국회를 협박하고, 정상적 입법을 방해하는 것은 정상적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치적 테러다. 나치 돌격대나 파시스트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황교안 대표가 이들 극우세력들을 폭력 난동을 사실상 주동한 점 역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황교안 대표는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무력화시키면서 불법 시위 참가자들을 무단으로 국회 경내로 끌어들였다. 심지어 집회 참가자들 향해 “여러분의 분노가 국회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들의 폭력 난동을 선동하기까지 했다. 공안검사 출신에 법무부장관과 총리까지 지낸 정당 대표가 법과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법천지로 전락시키는데 앞장 선 것이다. 청와대 앞 불법천막 농성에 이어 이번 국회 경내 불법 폭력집회 주동까지 자행한 황교안 대표에게 더 이상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닫아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심재철 원내대표 또한 마찬가지다. 국회 난동 사태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폭력 집회를 통해 국회를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마저 유린할 정도로 일부 극우집단의 폭력과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백주대낮에 헌법기관 국회의원까지 폭력테러를 당했다. 공공의 질서와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수사기관의 단호하고 신속한 공권력 집행을 요구한다.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이 1단계무역협상에 합의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일부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내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글로벌 경제 흐름이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정 및 입법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절실하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인해 현재 국회에는 22개의 예산부수법안과 190여건의 민생법안이 발목 잡혀 있다. 특히 예산안처리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부수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배정 및 집행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지장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에 따른 민생경제 유기를 이제는 끝내야한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입법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이나 검찰개혁 논의는 그것대로 진행하되,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 입법의 경우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나서야한다. 제 정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적 행동으로 인해 비핵화협상이 매우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간 조속한 직접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비건 대표 역시 북미 양국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양측 간 조속한 회동을 공개 제안했다. 비건 대표의 즉각적인 회동 제안은 난항을 겪고 있는 북미대화가 다시금 재개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특히 비건 대표가 ‘타당성 있는 단계’와 ‘유연한 조치’, ‘균형 잡힌 합의’ 등을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왔던 ‘미국의 포괄적 합의 주장’과 ‘북한의 단계적 이행 주장’ 사이에서 일정한 타협이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국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를 위해 미국의 공개적 대화 제의에 북한도 반드시 호응해야 한다. 아울러 본격적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 또한 자제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평화의 시계가 다시금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을 호소한다.

■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어제 제가 국회 1시 30분 쯤 도착했다. 국회 외곽도로를 두 바퀴 돌고 둔치주차장에 차를 받치고 걸어서 들어왔다. 국회의원 생활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들어와서 보니 국회는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지지 세력들로 점거되고, 완전히 무법천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도, 내일도 국회 본청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를 진정 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선동함으로써 협상과 타협의 전당이 되어야할 국회를 극한으로 치닫고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만드는 자유한국당은 과연 공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수렴해서 대화와 신뢰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주의의 보루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매번 손바닥 뒤집듯 번복되는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면서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협상테이블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회와도, 국민과도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넌다는 것을 명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4+1’ 협의체에 임했던 정의당 및 소수 정당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다. 협상에서는 ‘99 대 1’이라는 법칙은 없다. 더욱이 선거법 개혁은 제도 도입의 취지 자체가 소수 정당들에게는 유리하지만 다수당인 우리당에게는 매우 불리한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연동율에 있어서 최대 25석 내지 30석까지로 제한하자고하는 것은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되게 된, 소수자와 직능을 대변하는 비례대표제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룸을 달라는 우리 당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및 소수 야당들이 마치 민주당이 연동형비례제에 캡을 씌우는 부당한 제한을 둠으로써 비례제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고 호도하는 것은 진실을 명백히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것을 양보한 우리 당의 진정성을 가지고 온 협상의 파트너로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국민들이나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및 소수 야당들이 국민 모두가 원하는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선거개혁이 좌절된다면 검찰개혁도 물 건너 갈 텐데 이를 강 건너 물 구경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날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법 협상 과정을 통해 향후 21대 국회 구성을 원활히 하고, 이러한 반목과 대립의 구도를 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 정당들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서 조속히 20대 국회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다른 정당들에게 촉구한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부동산 안정화 대책발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가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9.13대책과 지난 7월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현상이 나타나면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당정은 그동안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공시제도 방안이 포함된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왔다.

어제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첫째, 투기적 대출수요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둘째, 종부세 강화와 함께 실거주자 중심의 양도세 혜택을 확대하고, 셋째, 공시지가 현실화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조속한 추진'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반영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추가보완책 마련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당정은 앞으로도 투기수요의 근원적 차단과 함께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블랙아이스와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지난 주말 14일 오전 4시 45분 경 상주-영천 고속도로에서 상·하행선 블랙아이스로 인해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 등 7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한 마디로 참사 수준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우선,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참사 수준 사고의 원인인 블랙아이스는 젖은 노면 상태에서 기온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결빙되는 현상으로, 일명 '도로의 암살자'라 불린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6,578건으로 1만 1,921명이 다치고 199명이 사망했다. 이는 눈이 쌓였을 때의 사고 건수보다 약 1.8배, 사망자 수는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건조노면에서 교통사고 치사율은 1.87명인 반면에 빙판길에서는 3.65명으로 1.95배 높게 분석되었으며, 제동거리 역시 4.4배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도로관리청 별로 사고이력과 도로구조 등을 고려하여 결빙 위험성이 높은 취약구간을 선정·관리하고 있지만, 이번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구간처럼 결빙 취약구간으로 관리하지 않는 구간에서도 쉽게 블랙아이스가 형성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결빙 위협성이 높은 취약구간을 추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준은 물론, 새로 선정하게 될 취약구간 정보를 도로안전 관련 전 기관, 내비게이션 업체 등과 공유하여 겨울철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께 정보를 즉각 제공하고 위험구간에 대한 상시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 합동으로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위한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대비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민주당은 블랙아이스 등 기후 등으로 인한 재해사고로 부터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책을 만들고 점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맹성규 원내부대표

지난 10일 인천의 마트에서 굶주림을 참지 못한 아버지와 아들이 우유와 사과 등을 춤치다 붙잡힌 '현대판 장발장 부자사건'이 발생했다. 어려운 사정을 들은 마트주인은 선처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국밥을 대접했으며, 어떤 시민은 현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사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미담이었다. 그러나 이들 부자가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미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우리사회의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적절한지'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138만원이다. 이 돈으로 4인 가족이 한 달을 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빠듯한 생계급여로 인해 한 달의 절반가량을 그야말로 보릿고개처럼 지내는 대상자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이들이 다음 달이 되어 수급비가 떨어져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임종성 원내부대표

국회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항의 한번에 자칭 태극기부대 1천여 명이 국회 경내로 난입해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국회기물을 파손함은 물론 국회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며 모욕하고 국회를 유린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이들의 행위를 보고 뭐라고 했는가? "제대로 싸움 한 번 해보자"고 이들을 선동하며 "애국시민의 승리"라고 자축까지 했다. '나를 밟고 가라'는 현수막을 부적삼아 국회 본회의장 앞을 불법으로 점거한 황교안 대표 아닌가. 그것도 모자라 대놓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해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유린하다니,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대표의 어이없는 투사 코스프레에 이미 많은 국민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이제 아나키스트의 길까지 걸으려 하시나? 이 어처구니없는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저는 '이것이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틈날 때 마다 보수의 제1가치로 강조해 온 법치의 참 모습인지' 묻고 싶다. 국민 여러분, 황교안 대표가 지금 틀어막고 있는 '유치원3법'은 국민의 81%가 찬성하는 법이다. 또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66%가 찬성하고 있다. 한유총 고문변호사이자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저러고 있는지는 뻔히 보이지만 정치 초년생 황교안의 연속되는 헛발질이 안타까워 충고의 한 말씀 드린다. 국회에 대한 폭력은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정치리더 라면 아마추어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다.

■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저도 어제 '국회 난입사건', '태극기부대 난입사건',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다. 어제 보면 역시나 자유한국당은 '영남 정당'이고 태극기, 성조기, 그리고 이스라엘기 까지 든 강경 수구세력 정당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된 듯하다.

어제 몇몇 한숨 소리를 들었다. 우선, 양식 있는 국회의원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이게 과연 국회냐', '국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냐'하는 자조의 목소리가 들렸다. 두 번째로 국민들의 한숨 소리를 들었다.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하고, 국회까지 난입되는 사태를 지켜볼 것인가'에 대해 참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됐다. 또 어려움에 빠진 경제에서 그나마 힘을 내고 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경제인들, 경제주체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한숨소리가 없었는가. 제가 어제와 오늘 제가 참으로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해봤다. 영남권 의원들은 웃고 있고, 수도권과 충청권·강원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숨소리가 깊었다. 이것이 어제 집회의 현장이었다. 그런데 오늘 또 개최한다고 한다. 조금 전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말했는데 자유한국당 조직국에서 뿌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계획안'을 보면 오늘은 국회 본청 계단에 대구·경북 당원들이 몰려오고, 김광림 최고위원과 김재원 정책위의장, 해당 시도당위원장이 발언을 한다고 한다. 내일과 모레, 목요일까지 예상된다. 이제 멈춰야하지 않겠다. 다른 목소리는 다 안 들어도 좋다. 그런데 최소한 국민의 목소리는 경청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9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