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16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지난 주말동안 민주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협상에 최선을 다했으나 아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그동안에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당이 소수당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면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아직까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은 상호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아직 합의를 못보고 있다. 특히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였는데, 요즘 얘기되는 것은 오히려 중진들 재선보장용으로 악용되는, 의미가 퇴색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그런 중진들 재선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개악된 결과가 오는 것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에 대해서 독재 운운하는데 이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민주적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지 민주당이 아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한 번도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응한 적이 없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이전에도 협상을 요청했고, 지난 1년 내내 협상을 하려고 했으며 지금도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협상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삭발, 단식, 장외집회, 필리버스터로 응수했다. 국회 일정도 오전 합의를 오후에 뒤집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국민 70%가 찬성하는 검찰개혁의 대의에 협력하고, 선거제 개혁에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협상할 의사가 있다면 민주당은 교섭단체 간 협상에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 처음 왜 이 길을 나섰는지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 생각한다. 선거개혁, 검찰개혁의 초심보다 때로는 서로의 주장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한다. 검찰개혁, 선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명령을 절박하게 되새긴다. 좀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 ‘4+1’ 협의체의 재가동을 위해서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다시 타진하고 모색해보겠다.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

한편 오늘 11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다. 지금 듣기로는 다른 야당에서 출석하지 않아 성사되기 어려워 보인다. 당면한 민생입법, 특히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 개최는 매우 시급하고 또 중요한 우리 국회의 과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선거법, 그리고 검찰법 등 개혁입법의 완성을 위해서도 본회의 개최는 꼭 필요한 일이다. ‘4+1’ 협상 외에도 3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국회 전체에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나가겠다.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의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끝까지 노력해서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태극기집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들에 불법이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소음은 허용 기준치를 넘은지 오래,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음은 물론이고,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도 모자라서, 더 심각한 그런 일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조차, 상식 이하의 일들조차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순국결사대를 모집해서 폭력시위를 사주하는 듯한 전광훈 목사의 행태 또한 그동안 매우 충격적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러한 무법적인, 탈법적인 마구잡이 행위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번번이 이들의 집회에 참여하고, 또 때로는 철야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니까 빚어지는 일이 아니길 바란다. 정말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도 된다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 때문에 착각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대놓고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질서를 위반하는 것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위험한 태도다. 또 함부로 막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태도는 물론 아니고, 고결한 성직자로서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으로 기초 질서가 무너지고 시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일은 없어야한다. 법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엄정한 공권력의 집행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주문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선거제 개혁 관련된 안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다소 늦어지게 되었다.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설치 등 검찰개혁을 염원하면서 계속해서 지지해주셨던 많은 국민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렇지만 선거제도 개혁, 공수처설치 등 검찰개혁의 원칙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며, 돌파구를 만들어 꼭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다.

국회의 모든 정당이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절충안을 찾아가기 위해서 밤낮없이, 그리고 주말 없이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자기정치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자한당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우선 ‘회기결정이라는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한당의 주장대로 회기결정 안건이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면 매번 열리는 본회의마다 30여 일 간의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것은 ‘안건에 대한 숙의와 소수당의 의견표명 기회 제공’이라는 무제한토론의 원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하도록 되어있는데, 회기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인정된다면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본회의의 회기를 그 다음 회기에 정하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회기결정 안건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며, 이것을 무시하고 회기를 정하게 되면 문희상 의장을 고소하겠다’는 자한당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자한당은 최근 ‘4+1’에서 선거제와 검찰에 대한 개혁안을 만들어 입법하려는 것에 대해서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줄곧 이야기해왔지만 여러 차례의 협상 제안, 협상의 기회를 계속해서 무시해 왔던 쪽이 누구인가? 심지어 지난 금요일에도 민생법안에 대해 표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약속을 어기고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그 약속을 뒤집은 쪽이 누구인가? 자한당이 말하는 의회는 거리에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자한당의 입에서 ‘다른 당이 의회주의를 무시한다, 무력화 한다’는 말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한당이 진정으로 의회주의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선거제와 검찰개혁을 막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황교안 대표가 주말에 쏟아낸 말들은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국민들이 등 돌리게 하고 국민과 거꾸로 가는 말들이다. 과연 공당을 책임지는 대표의 말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좌파독재를 외치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친황독재', '친박독재'의 그림자다.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자유한국당은 민생민주개혁 무조건 반대, 국회법 위반, 약속 뒤집기, 국회 밖 극우선동 극대화로 이야기할 수 있다. 갈수록 더 자극적인 극우선동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을 맞는다. 국민들이 무관심해 하고, 냉소하기 때문이다. 확언컨대,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는 길은 국민과 점점 멀어지는 길이다.

'친박독재'는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다. 우리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다. 국민들 행복에 도움이 되는가? 전혀 아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이 불행한 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협상의 장으로, 국회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황교안 대표의 인식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주말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공수처법을 비롯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명령이다.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를 나치정권의 게슈타포에 비교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사찰을 종식 시켰다. 그리고 역대 어느 정권에서 검찰이 청와대와 맞대응하면서 수사한 일이 있는가. '좌파독재', '게슈타포'. 국민들이 웃는다.

공수처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20년 전부터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을 만드는 방안으로 정말 모든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다.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신 정권의 대표들이 했던 이야기조차도 부정하려는 황교안 대표, 이제 제대로 이성적으로 보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시길 바란다.

또 황교안 대표는 사회안전망예산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해왔는데 아예 어제는 '극단적 마약'이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혐오와 증오가 깔려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다. 사회안전망으로 삶을 영위하는 국민들에 대한 조롱, 비하이자 낙인찍기다. 사회안전망 구축은 국가의 책무다.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낭비로 매도하는 것이야 말로 정말로 극우적 망언이다. 이 극단적 마약부터 끊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난다.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북미대화의 동력이 살아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나 미국 모두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조짐은 분명히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대한 기로에서 결코 멈춰 서지 않고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이 다시금 '평화의 촉진자'라는 막중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우리 당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과 함께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

■ 설훈 최고위원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개혁과제에 대해서 '반민주 악법'이라느니, '좌파독재 기구'라 덧씌우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황교안 대표가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다. 황교안 대표는 빨리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4+1'협의체의 선거제 관련 논의 중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현행법 상 '선거일 전 15개월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선거일 전 3년 간 평균 인구수'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배려도, 인구비례 2:1이라는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선거일 전 3년 간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선거구 소멸을 막기 위한 목적 하에, 자의적으로 인구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선거법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헌법상의 원칙이 충실히 준수되어져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내일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이 사실 오늘까지 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4+1'합의가 지금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0 대 50으로 조정하는 기본 틀에 합의를 했다. 저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비례대표가 훨씬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 이유는 직능대표나 전문가, 또 정치신인이나 소외계층들이 비례대표 의석에 많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 대표성을 그만큼 확대해야한다는 의미다.

지금 비례대표 의석을 50석으로 조정한 상황에서 그 이전에 합의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석패율을 당시에 합의했을 때는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리고, 그리고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는 전제 하에 사실은 석패율제를 검토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를 '4+1'에서 50석으로 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석패율제를 지금 다시 이야기 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석패율제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석패율제가 필요했던 이유는 특정 정당이 취약한 지역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서 지역 대표성을 보완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완적인 제도로 석패율제를 이야기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석패율제는 사실상 이런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의미가 아니고, 중진 정치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과거의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석패율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싶다. 매우 아쉽고, 문제가 있다. 특히 비례대표 50석 중에서 6개 권역에서 2명씩 낙선한 후보에게 할애한다면 12석이 된다. 그러면 50석에서 12석을 빼고 나면 38석으로 순수한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게 되면 현재보다 더 후퇴한 비례대표제도가 되는 것이다. 정의당도 석패율에 대해서는 과거에 중진 구제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반대해왔다. 이런 점들을 잊어선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석패율 제도 검토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당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석 수가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석으로 줄어든 마당에, 더구나 권역별로 배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석패율제를 반대한다. 이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정치개혁을 하고자 했던 방향과 출발점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오늘 '4+1' 논의에서 다시 한 번 이뤄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 이수진 최고위원

저 또한 안타까운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 멈춰버린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4+1'협의체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초심으로 돌아가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에 맞게 협상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합의를 뒤집어 버리는 자유한국당의 본심은 무엇인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 공수처 신설은 시민이 꼽는 개혁과제 1호이다. 자유한국당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더 늦기 전에 연동형비대표제의 수용과 검찰개혁 처리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다 하시길 부탁드린다.

■ 이형석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이 또 두 달 만에 다시 장외집회를 시작했다. 청와대 농성장에서 국회 농성장으로 돌아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도 '죽기를 각오한다'고 한다. 황교안 대표는 국정농단 3대 게이트를 운운하며 '386 운동권 출신들이 문재인 정권의 요소마다 똬리를 틀고 어둠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공안사건을 조작해서 공작정치를 일삼았던 공안검사의 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좌파독재, 국정농단을 입에 올리기 전에 촛불혁명으로 탄핵 당한 박근혜 정권의 주구(走狗)였던 자신의 전력을 먼저 돌아보고 자중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뜬구름 같은 대권지지율에 현혹되어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전직 공안검사의 모습이 매우 안쓰럽다.

2019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